협치의 정치를 소망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간밤에 휴식을 취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비상계엄이 선언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이 도발을 넘어 침공을 시작했구나 싶었는데, 대통령 담화문을 들어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는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해프닝으로 끝나겠구나' 싶어 곧바로 잠을 청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른 아침 곧장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더군요.

어제 담화문 내용 중에 가장 어이가 없던 것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이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를 넘어, 내 정책에 반대하는 너희 모두는 범죄자다는 생각이 담화문 이면에 흐르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내가 뽑았든 뽑지 않았든 간에, 국회의원 모두는 정당한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듯한 대통령의 담화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회의원처럼 대통령 또한 우리가 뽑았기에 더 슬펐습니다.

국가 정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국가의 자원배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의 담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주의자입니다. 나라 전체의 발전도 중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근대에는 계급과 신분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면, 현대 정당정치에서는 여당과 야당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당이 행정부를 장악했다면, 야당이 입법부의 반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통 여소야대 국면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협치를 요구하는 국면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가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지 10년이 다되어가지만 아직까지 기억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버넌스'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의 정부를 논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소개하면서, 이것을 '협치'로 번역하더군요.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는 다원화된 세상에서 느리지만 올바른 방향을 향할 수 있는 힘이 이 협치에 있음을 민주주의가 증명한다 믿는다면, 내 방식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더더욱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올바른 주장에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