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선도하는 강력한 탄소 규제 정책들
안녕하세요 물류&운송산업 탄소배출량 측정 전문기업 글렉입니다.
유럽, 탄소중립 규제의 선봉에 서다
유럽연합은 전 세계 탄소중립 정책의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혁신적인 규제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며, 글로벌 탄소중립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강력한 규제 정책들이 어떻게 물류업계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게임체인저의 등장
2023년 5월 17일 최종 승인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은 말 그대로 '게임체인저'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세가 아니라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작동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동일 제품을 EU 역내에서 생산할 때 EU ETS 비용으로 100유로를 지불하고, EU 역외 제3국에서 생산할 때 탄소 비용으로 60유로를 지불하는 경우, CBAM은 EU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차액 40유로를 CBAM 인증서로 부담시킵니다.
시행 일정을 살펴보면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는 전환기간으로 보고만 의무화되며, 2026년 1월부터는 본격 시행되어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됩니다. 2024년 3분기에는 검증기관 인정 및 검증 이행규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EU ETS 확대, 더욱 포괄적인 탄소가격제
EU 배출권거래제 ETS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발전소와 제조업 등에 한정되었던 ETS가 해운업계까지 포함하며 물류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대 계획을 보면 2024년부터 해운업계가 포함되고, 2026년부터는 도로운송 및 건물 난방 연료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인증서 가격은 EU ETS 배출권 경매 종가의 주당 평균가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물류업체들은 배출량에 비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되어, 친환경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탄소세, 실용적 접근법의 모범
독일은 2021년부터 국가 차원의 탄소세를 도입하여 물류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독일 탄소세의 특징을 살펴보면 톤당 25유로에서 시작하여 2025년까지 55유로로 단계적 인상이 계획되어 있으며, 운송용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수익의 일부를 친환경 기술 개발 지원에 재투자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독일의 물류기업들은 이에 대응하여 전기트럭 도입, 바이오연료 사용, 경로 최적화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DHL, DB Schenker 등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독일을 거점으로 친환경 물류 솔루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배출권거래제, 세밀한 설계의 힘
네덜란드는 EU ETS와 연계된 자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특히 항만 물류에 특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로테르담 항만의 스마트 포트 전략은 주목할 만합니다. 물류의 디지털화를 통한 탄소배출 최소화, 풍력에너지를 활용한 항만 운영, 자동화 시설로 에너지 효율 극대화, 이해당사자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등이 핵심입니다.
로테르담 항만은 'SMART PORT' 프로젝트를 통해 물류, 에너지, 인프라, 도시 측면에서 통합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항만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전기트럭 의무화, 과감한 정책 실험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과감한 친환경 물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혁신적 정책들을 살펴보면 2025년부터 도심 배송용 트럭의 단계적 전기화가 의무화되며, 전기트럭 구매 시 부가세 면제 및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충전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고, 디젤 트럭의 도심 진입 제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과를 보면 2024년 기준 신규 승용차의 90% 이상이 전기차이며, 상용차 전기화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류비용 절감과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어, 강력한 정책 의지와 적절한 인센티브가 결합될 때 얼마나 빠른 변화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함부르크 항만의 smartPORT, 물류와 에너지의 융합
독일 함부르크 항만은 'smartPORT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환경 영향 최소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은 교통 흐름과 인프라, 화물 흐름의 원활화, 각 부문별 지능화와 효율화, 정보 동기화 실현, 물류와 에너지 분야의 통합 관리, 실시간 데이터 기반 최적화 시스템 등입니다.
유럽 정책이 한국 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
유럽의 강력한 규제 정책들은 한국 물류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시 대응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CBAM 대응을 위한 정확한 탄소배출량 측정 및 보고 시스템 구축, 공급망 탄소발자국 관리를 통한 전체 물류 프로세스의 배출량 추적, 전기차와 수소차,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기술 도입, 검증 가능한 배출량 데이터 관리 체계를 통한 데이터 투명성 확보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22년 기준 한국의 EU 수출액 681억 달러 중 CBAM 적용 품목이 51억 달러로 7.5%를 차지하고 있어, 물류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기회 속의 위기, 혁신의 동력
유럽의 강력한 규제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혁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은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친환경 물류 솔루션을 선도하는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어떻게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에 도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소연료전지 트럭, 싱가포르의 스마트 항만, 중국의 전기차 물류망까지 흥미진진한 기술혁신의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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