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특허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시 생각해야 할 것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과학의 한 분야를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딥 러닝(deep learning)이 인공지능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특허란 이러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한 것입니다. 특허청의 심사지침서에서도 인공지능 발명을 "발명의 실시에 기계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특허는 분류상 소프트웨어 특허에 해당합니다. 인공지능의 필수 요소인 인공신경망 및 기계 학습은 모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인공 지능 기술을 하드웨어 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이른바 AI 칩 관련 기술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특허에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특허와는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란 어떠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수단(how)을 권리화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경우 해결 수단은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데이터 처리 내지 조작 과정을 포함하는 알고리즘의 형태로 구성됩니다. 물론 알고리즘의 실행은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지지만,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각 단계들은 인간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명에서의 해결 수단은 "학습된 인공 지능 모델"입니다. 인공 지능 모델은 수많은 노드들이 서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며, 학습 과정에서 각 노드들 사이의 연결 가중치가 미세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된 인공 지능 모델의 내부 구조를 인간이 이해하거나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학습된 인공 지능 모델 자체는 특허권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발명이라면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각 단계들을 특정하여 명세서상에서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학습된 인공 지능 모델의 구조를 특허 명세서상에서 특정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수 년간 특허출원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