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어주는 개구리
1. 민심만 찢어놓은 '신공항 신기루' 10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9171.html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10년의 논란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백지화로 결론 났다. 특히 5년 전, 이명박 정권 시절 이미 백지화된 영남권 신공항을 다시 대선 공약으로 꺼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론이 뒤따르게 됐다. 국토부와 용역을 맡은 파리 공항단지 엔지니어링은 김해공항을 확장시키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결정했다. 확장에는 보강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 시설의 대폭 신설과 연계 교통망 확보도 포함되어있다.
2012년 대선 당시 여. 야 가릴 것 없이 시농항 유치에 사활을 걸었었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연구용역의 평가항목 등 기본원칙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거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경남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 울산, 경북, 경남으로 찢어져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도 방관했다. 이 같은 결정에 새누리와 더민주는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둘 다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
1-2. 김종인 "국회가 재벌 대변하면 희망 없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9161.html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재벌)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의회의 본분은 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는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슈로 삼을 것을 내비쳤다. 20대 국회에서 김대표는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 ▷대기업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할 것을 밝혔다. 대기업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의 세부 내용으로는 1. 소액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2.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3. 다중대표소 소송 등이 있다. 또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위법행위를 보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대표는 경제민주화의 목표인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돼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포용적 성장'이라고 정의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선후보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자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대 국회가 다뤄야 할 시급한 사안으로 '조세부담률', '구조조정 청문회', '기초연금 확대(30만 원)', '최저임금 인상(1만 원)' 등을 꼽았다. 부각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정당 정파를 초월한 개헌특위를 만들자고 재안 했다.
1-3. 탈북 종업원 '인신구제 청구 재판' 중단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49147.html
4.14 총선을 앞두고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한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이 남한 내 보호시설에 강제수용됐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인신보호구제 청구 재판이 중단됐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인권보호관 면담으로 이들의 귀순의사가 확인됐고, 6월 3일 자로 이미 대한민국 국정이 부여됐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민변은 과거 간첩조작 사건처럼 국정원 조사관의 질문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답변 내용이 달라진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중단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기획 탈북'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책임론 거센데.... 비켜선 청와대
이미 자신들의 핵심 기반인 영남이 자칫 분열될 수도 있는 '신공항 블랙홀'에서 제3의 대안으로 선정된 만큼 청와대는 만족하는 분위기. 이는 권력 기반이 흔들려 레임덕을 급속화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결정은 지역 갈등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 이해찬 "세종시 국회 분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9170.html
이해찬 무소속 의원은 세종시에 국회를 분원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는 더민주 의원과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8. 테러 위협 부풀리고 인권보호관은 임명 않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9163.html
테러방지법 발의 이후 대테러센터장은 속전속결로 임명하고, 1명뿐인 인권보호관은 임명치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권보호관에 권한이 적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 마저도 임명치 않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지난 19일, IS에서 지목한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테러 위협 부풀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지난 20일 국정원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에게는 알리지도, 신변보호도 하지 않았다.
9. 2060년 국민연금 노인 묵시록?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49087.html
21일 국민연금연구원 신경혜 연구위원이 월간 <연금 이슈&동향 분석(13호)>에서 2060년께는 65살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인 1762만 2000명 중 1608만 7000명(91.3%) 가량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생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0. 수배 중인 브로커와 통화한 차장검사... 문제없다는 검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9148.html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관된 현직 검사를 조사하면서 본인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로비 의혹을 받는 지명수배자와 고위직 검사 사이에 '부적절한 통화'가 있었지만, 검찰은 서면조사도 없이 ㅈ검사에게 전화로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ㅈ검가사 사건에 개입했거나 홍 변호사 사건 수입에 관여했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다. 범죄행위나 징계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ㅈ검사는 도피 중인 이씨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3. 알바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못 깎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9048.html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을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깎을 수 없게 된다. 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한테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5조는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깎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했더라도 패스트푸드 종업원, 주유원 같은 단순노무 노도아의 최저임금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했다.
12. '2000명 기숙형 대학' 본격화에 술렁이는 서울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9159.html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2018년 개교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형 대학을 설립해. 세미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말하기와 글쓰기, 체육, 외국어, 의학교육 등 '전인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겠다는 것이 학교 쪽 구상이다. 또 국내외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기술지원 센터와 신에너지, 웰빙, 헬스 케어 등 4차 산업 융합 연구개발센터 등이 들어서게 될 글로벌 융복합 연구단지 조상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애초 2014년 유종필 관악구청장과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상권 침체 등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시흥캠퍼스 추진을 반대했지만, 서울대가 최근 서울시와 협력해 신림동 고시촌에 '반값 원룸'을 마련하고 신림동을 창업 거리로 만들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어느 정도 누구러진 상황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대의 공공성을 위한 학생모임의 고근형 씨는 "현재도 관악캠퍼스 외에 연건, 평창, 수원 등으로 컴퍼스가 나뉘어 학생들끼리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데, 대규모 인원이 또 시흥으로 이전하게 되면 소통이 더 어려워지는 등 학생 자치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방 출신으로 신림에서 자취하는 김아무개 씨는 "학교 다니는 내내 주거 문제는 고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 시흥에서 통학의 어려움 없이 저렴하게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환영"이라고 밝혔다.
12-3. '맞춤형 보육' 정부-야당 날 선 공방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49114.html
'맞춤형 보육'정책의 7월 시행이 여야 합의 사항인지에 대해 야당과 복지부 사이에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맞춤형 보육이 보육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라며 시행을 연기하거나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예산안 통과과 암묵적 동의가 아니 나며 맞서고 있고, 야당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야당이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다. 더민주는 일관되게 맞춤형 보육 사업의 문제를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17. "브레시트 '검은 금요일' 유발" 소로스의 경고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49104.html
소로소는 1992년 9월 15일 공개적으로 파운드화 대폭락을 예고한 뒤, 하루 동안 100억 달러를 배팅했다. 이후 영국 중앙은행이 파운드화를 사들이며 가치를 방어하려 했지만, 영국은 9월 16일 유럽 각국의 환율을 좁은 변동범위로 고정시키는 '유럽 환율 조절 메커니즘(ERM)'을 가입 6년 만에 탈퇴하는 치욕을 당했다. 파운드화는 폭락했고,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으며, 소로스는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소로스는 이번 브랙시트가 파운드화 급락을 가져오고, 이는 금융시장, 투자, 물가, 일자리에 즉각적이고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브렉시트로 인한 파운드화 급락은 대다수 영국 유권자를 더 가난하게 할 뿐이며, 그 어느 때보다 많고 강력 해지 투기 세력이 영국 정부와 유권자들의 판단 착오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이 소로스의 경고이다.
19. "금리 마케팅 시대는 갔다" 은행들, 다른 업종 제휴로 돌파구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749122.html
은행 예금과 적금 금리가 연 1%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은행들이 금융업이 아닌 식품, 유통, 항공 업종 등 이종 업계와 손잡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1일 하나금융그룹은 다이소아성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하반기부터 멤버십 포인트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하나 멤버스 제도는 거래 실적에 따라 쌓인 포인트를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으로 찾아 쓰거나, 송금도 할 수 있게 해준다. 하나 멤버스는 앞으로 다이소 포인트에도 같은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유통업체와 손잡고 백화점 실적에 따라 추가 금리를 얹어주는 적금 상품을 선보였다. 이는 저금리 상황에서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요구불 예금 규모가 크게 늘다 보니 시중은행들은 이런 고객들의 이탈을 우려해 전략적 마케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시사 키워드
1. 인신보호 구제 청구 :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타의에 의해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이들의 가족들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것.
2. 재판부 기피 신청 :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가 법관기피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법령에 제시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법관을 직무로부터 배제시켜달라는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