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어주는 개구리
1-1. 국회의원 203명 찬성, 개헌선 넘었다(연관기사 2,3면 통틀어 정리)
http://news.joins.com/article/20208280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회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20대 국회의원 30명 중 21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03명에 개헌에 찬성했다. 이는 개헌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200명을 웃돈 것이다.
정당별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3당의 개헌 찬성률이 90%를 넘었다. 특히, 야당의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 새누리당이 92명 중 84명(91.3%), 더불어민주당 85명 중 81명(95.3%), 국민의당 33명 중 32명(97%)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당은 4명 중 3명(75%)이 찬성했다.
통치권력구조와 관련해선 대통령 중임제(135명, 62.2%), 이원집정부제(35명, 16.1%), 의원내각제(24명, 11.1%), 현 5년 단임제 지지(13명, 6%)의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2012년 중앙일보가 조사했던 것과 사뭇 다른 변화를 보였다. 2012년 중앙일보가 19대 국회의원을 상대로 조사한 중임제 선호도(19대 68.2%-> 20대 62.2%) 줄어든 것을 보였다. 반면 이원집정부(10.3%-> 16.1%)와 의원내각제(9.4%-> 11.1%)로 선호도가 조금씩 높아진 것을 보였다. 이는 대통령의 절대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 통치권력을 지지하는 대표자와 코멘트는 다음과 같다.
- 김무성, 문희상, 박지원 <이원집정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
- 김종인, 진영, 정동영 <의원내각제> "연정 같은 대화와 통합 정치 가능"
- 새누리 대부분 대통령 중임을 택했으며, 야당은 상대적으로 이원집정부의 비율이 높았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개헌 의식은 어떨까?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달 3~5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미안 나는 전화 끊었었다..) 상대로 개헌에 대한 의견을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과 국민의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 결과 국민은 74.2%가 동의했다. 선호하는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대통령 중임제를 국회의원은 62.2%를 선호했지만, 국민은 34.2%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쳤다. 현행 단임제 유지는 30.5%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여론조사에서 의원내각제는 18.6%, 이원집정부제는 9.5%의 지지도를 보였다.
국회의원과 국민의 인식차가 가장 뚜렷한 것은 개헌 가능성 항목이었다. 의원들은 72.4%가 20대 국회에서 개헌 가능하다고 봤지만, 국민은 38.6%에 그쳤다. 반면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에는 48.9%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계파별 권력구조 선호도는 다음과 같다.
- 친박 => 대통령 중임제 선호(이는 마땅한 대권주자가 없는 것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 비박 =>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선호
- 친노 => 뚜렷한 대권 주자가 있어 대통령제를 선호
1-2. "김해공항을 신공항급 확장 최선의 방안"
http://news.joins.com/article/20208278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평등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 대화"에서 '김해 신공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연주 청와대 대변인은 "김해공항 확장은 사실상 신공항"이라며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역 갈등 때문에 국책사업을 포기한 것"이라며 "공약 약을 파기했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1-3. 단둥 북한 공작원 체포는 다량의 위조달러 때문
http://news.joins.com/article/20208281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2일 자에서 중국 치안 당국이 단둥에 주재하는 북한 공작원 간부를 심야에 체포했으며, 3000만 위안(약 35억)과 골드바 등을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2일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의해 다량의 위조 달러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 공안이 현장에서 압수했다고 보도됐던 3000만 위안은 이 돈이 입금 된 계좌를 '동결시킨' 조치가 와전된 것이라고 했다.
2. 북 최선희(외무성 부국장) "6자 회담은 죽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208275
미국캘리포니아대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와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NEACD는 4년 만에 6자 회담 당사국의 수석, 차석 대표가 모두 참석해 '미니 6자 회담'으로 불린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NEACD에서 "6자 회담은 죽었다"며 "세계가 비핵화되기 전까지는 핵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외교 소식통)
3. 고도 1000km 도달한 무수단.... "대기권 진입 기술 진보"
http://news.joins.com/article/20208268
북한이 22일 오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합참 관계자는 "첫 발은 상승단계에서 폭발했고, 두 번째 미사일은 400여 km를 날아갔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쏘라"고 지시한 뒤 북한군 전략군사령부는 무수단미사일을 이날 전까지 네 차례 시험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날 발사 실험 분석을 근거로 북한의 무수단미사일 기술에 진전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이 미사일이 우주로 날아갔다 해상에 떨어졌다는 점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의 핵심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군 당국은 "현재로는 성공이냐 실패냐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한. 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6. 이주열 "김영란법 시행되면 민간 소비에 분명히 영향"
http://news.joins.com/article/20208266
이날 서울 남대문로 3가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를 둘러싼 주요 변수로 ▷브렉시트 ▷미국 금리 인상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김영란법을 직접 거론했다.
이 총재가 김영란 법에 걱정하는 부분은 내수 침체다. 가뜩이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김영란 법이 시행돼 소비가 충격을 받으면서 내수마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연구원은 최근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11조 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음식업(8조 5000억 원)을 비롯해 선물 관련 산업(2조 원), 골프장(1조 1000억 원)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다.
반면, 이근태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영란법에 따른 손실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접대문화의 비정상적인 측면이 컸다는 의미도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투자 등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이달 금통위가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대내외 악재에 따른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8. "공약 접는 것도 용기... 대통령, 상황 설명하고 이해 구해야"
http://news.joins.com/article/20208265
박 대통령과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김해 공항 확장을 '신공항'이라고 표현했다. 청와대가 이렇게 나온 것은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라는 이미지가 타격을 받을까 봐 이다. 또 정권 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핵심 지지 지역인 영남권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대형 공약 파기 후 대통령들이 보인 태도가 양갈래로 갈리고, 이것이 사과의 유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전 이명박 대통령도 2011년 신공황 백지화 이틀 만에 사과 회견을 열었다. 이동관 당시 언론특보는 "용기 있는 사과"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MB의 지지율이 43->39%(한국갤럽 20011년 2,5월 조사)로 소폭 떨어져 비교적 선방했다.
이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도 영남권을 향한 설명과 사과라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10-1. 안철수 "초등생들, 30년 뒤 2배 많은 부모 세대 부양해야"
http://news.joins.com/article/2020825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앞으로 30년 뒤 초등생들은 자신들보다 두 배나 많은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현재 초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3대 혁명(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 추진을 위해 '미래일자리특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설에선 '미래'라는 단어가 22차례나 등장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됐던 '개헌'은 없었다.
안 대표는 "국회가 10년, 20년 아니 50년 뒤의 대한민국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현재의 과제로 격차 해소와 평화통일을 꼽았다. 또한, 이번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10-3. 신경민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발의
http://news.joins.com/article/20208262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22일 퇴근 후에 전화나 문자, SNS 등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이 법안에는 "사생활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선언적 내용만 포함돼 있고 구체적인 벌칙 조항은 없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선언적 규정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런 선언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데 불을 지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경각심을 울린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급하게 연락할 일도 있는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도 의문이다. 서강대 심재진(법학) 교수는 "선언적 수준의 내용만으로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시사 키워드
4년 연임제 : 4년 동안 대통령직을 맡아 수행하다 임기 말년 대통령 선거에 한번 더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다음 4년간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현 5년 단임제에서 개헌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원집정부제 :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수상으로 이원화되어 각각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데, 평상시에는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중간적인 형태임. 대통령은 수상 임명권과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있음.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은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 불신임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독재의 가능성과 여소야대의 경우 정치적 파국이 단점으로 꼽힘)
의원내각제 : 행정과 입법이 분리된 근현대 헌법 기관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내각(행정부)의 존립 근거가 전적으로 의회 신임 여부에 달려있는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의 내각 구성은 집권당 혹은 연정에 참여한 여러 정당의 의원들에 의해 구성되고 정당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이다.(민주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급 상황시 문제 해결이 느리다. 또한 독재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4년 중임제 : 4년 동안 대통령직을 맡아 수행하다. 다음 대선이 아닌 다다음 대선에서 한번 더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4년간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