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6. 24 금(한겨레)

신문 읽어주는 개구리

1-2. “태평양지대 미국놈들 공격능력 확보” 김정은, 중장거리 미사일 성공 선언(5면과 연결하여 정리)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9474.html

북한이 22일 발사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중장거리 전략탄도로게트 화성-10’로 처음으로 이름을 공개하며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한국, 미국, 일본, 유렵연합 등 국제사회는 일제히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2일 오전 시험발사를 지켜본 뒤 “태평양작전지대 안의 미국놈들을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등 국제사회는 강력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을 하며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강력한 제제와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각) 뉴욕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언론성명’채택 방안을 논의했다. 며칠 안에 언론서명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5면에서 추가적으로 ‘한국 MD 편입, 사드 배치 급류 탈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미-일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체제에 한국이 한층 더 깊숙이 포섭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발사를 명분 삼아 미국은 중국의 반대를 꺾고 배치를 본격 격으로 추진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1-3. 신고리 원전 5.6기 신규 건설 승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49473.html

우리나라 29, 30번째 원자력발전소인 신고리 5,6호기 신규 건설이 허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3일 한국 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제출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신규 건설 g가 시청을 세 차례에 걸쳐 심의한 끝에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 단지 반경 30km에만 부산, 경남 인구 350만 명이 밀집해 사는 상태에서 추가로 건설되는 것이어서,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원안위 규정에는 원전 부지를 정할 때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규정(TID 14844)을 중용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이 규제안에는 인구밀집지역과의 거리를 32~43km로 지정), 원안위가 심의할 때는 원안위 규정 안에도 없는 다른 규정(RG 1.195)을 준용했다(이 규제안은 인구밀집지역과의 거리를 불과 4km로 지정)”며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연합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최대 규모가 학계에서 7.5까지 추정되고 있다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내진설계 규모가 6.9에 맞춰져 있는데도 건설이 허가됐다고 비판했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부지는 활성단층이 집중된 곳”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 10년 전 혜성처럼 등장한 ‘박근혜 수호대’의 운명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9467.html

23일 서구 종로구 어버이연합 사무실에서 만난 추선희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을 “시민단체(어버이연합)가 시미단체(탈북자단체)를 지원한 것”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사안이 아닌 걸 왜 자꾸 정치적으로 몰고 가냐”고 항변했다.

이번에 검찰에 출석하는 추 총장은 각종 친정부 집회를 주최하면서 탈북자들을 동원하고, 그 과정에서 정경련으로부터 2012~2014년 자신의 계좌를 통해 수억 원대 자금을 지원받은 경위, 또 집회를 열 때마다 청와대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도 진술해야 한다.

추 총장이 검찰에 소환된 건,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지 두 달 만이다.

3-1. 홍만표 수차례 접촉에도 현직 검사 소환조사 ‘0’, 야 ‘특검 도입’ 만지작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9516.html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제기된 검찰 내부 인사들에 대해 ‘로비와 무관하다’는 입장만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홍만표 변호사와 만나거나, 수배 중인 정운호 씨의 브로커와 전화 상담을 한 사실이 확인된 고위직 검사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당시 최윤수 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를 두 차례 만나고, 최소 여섯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홍 변호사가 최 차장을 만난 시점은 지난해 정씨로부터 ‘최 전 차장과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직후였다. 부적절한 만남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데도 검찰은 최 차장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최 차장의 직속상관인 박성재 고검장에 대해서는 아예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홍 변호사가 박 전 지검장을 찾아가거나 통화한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올해 초 지명 수배돼 도피 중이던 브로커 이민희 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서울지역 감찰청의 ㅈ차장검사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다. 서면조사도 없이 전화로만 몇 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ㅈ검사와 이씨의 통화 횟수는 “프라이버시의 영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한 고위급 검사는 “도주 중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했다는 건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얘기다.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브로커가 현직 검사랑 통화를 했는데도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을 단순한 사생활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3-2. ‘정운호 쪽 뒷돈’ 검찰 수사관 체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9417.html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쪽 브로커 이민희 씨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김아무개 씨를 23일 체포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이씨 등에게서 금품을 받고 수사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금품 수수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나 이씨와 자주 접촉한 흔적이 있는 다른 검찰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6-1. 김부겸, 전대 불출마 선언... ‘대선 도전’ 시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9341.html

그렇다고 합니다... 다만 대권 도전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부겸 의원은 “남들이 하니 나도 한다는 안된다”고 답했다.

6-2. “휴대전화 안심번호로 여론조사... 이틀 전 결과도 공표”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9451.html

이 기사는 그림으로 대체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0. 교육부, 로스쿨 ‘불공정 자소서’ 축소 발표했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49415.html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불공정 입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25개 로스쿨의 합격자 자기소개서 6천여 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불공정 자소서’의 상당수를 최종 발표 단계에서 제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전국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당시 부모, 친인척의 직위, 직장명 등을 기재한 ‘불공정 자소서’가 24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6개 로스쿨의 ‘교육부 선발 실태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교육부가 1차 조사 결과 ‘부모 직업(직장명) 기재 사례’로 판단한 자소서가 모두 70건이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1차 조사 결과를 해당 로스쿨에 통보하고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5건으로 줄어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종 처분 대상 기준은 특정 가능성, 직위명 기재, 직장 명기재 3가지였고, 직장명이나 직위명이 없이 직업만 적은 ‘단순 기재’는 처분 대상이 아니었다”고 발혔다. 하지만 안 의원실이 입수한, 최종 처분에서 제외된 자소서들을 보면 ‘아버지가 00 지방법원 전담 법관’ 등과 같이 직장명이나 직위명을 밝힌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안 이원은 “28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로스쿨 봐주기인지 아닌지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15. 유 부총리 “조선 다음 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9428.html

조선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 재편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일호 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발문해 “민관 합동조사단 실사를 바탕으로 6월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업 종사자들 가운데 관련 분야 고급인력이 많은데, 관련 분야로 신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및 사업 재편 과정에 뒤따르는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17. 현대상선 ‘해운동맹 가입’ 암초 넘어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9424.html

용선료와 회사채 조정에 성공했으나 해운동맹 가입에 애를 먹던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머스크, MSC)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이 2M에 가입하게 된다면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2M 두 업체 모두 컨테이너 선복량(선박 수송 용량) 세계 1위(15.3%)와 2위(13.3%)의 컨테이너 선사들이며, 합계 선복량 점유율(28.6%) 또한 세계 1위의 해운 동맹이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은 2M이 보유한 초대형 컨테이너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절감과 서비스 영업력 강화가 가능하다. 2M은 현대상선을 통해 아시아와 북미 노선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24. 읽어보면 좋은 글(왜 선한 이들이 고통을 받는가?)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749507.html

자신의 Insight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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