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어주는 개구리
1-1. EU 떠난 영국, 신고립주의 방아쇠 당기다
http://news.joins.com/article/20219009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51.9%가 브렉시트에 찬성했다. 개표 전 열세란 전망을 뒤집은 것이다. 개방보단 새로운 고립을, 다자보단 자국우선주의를 택한 것이다. 영국 국민은 경제적 위험성 경고보다 반이민, 주권, 국가정체성에 더 끌렸다. 일각에서는 "반이민은 구실이고 진정한 이유는 웨스트민스터(정치권) 엘리트에 대한 봉기"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24일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사퇴의사를 밝혔다. 10월 보수당 내에서 다음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로 인해 EU 탈퇴를 원하는 국가가 탈퇴 의사를 밝히는 리스본조약50조를 언제 발동할지는 차기 총리의 몫으로 넘겨졌다. 일단 발동하면 2년 안에 회원국들과 협상을 마쳐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공론이다. 현재 탈퇴 진영 내에서도 EU 탈퇴 후 모델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계획도 없기 때문이다.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EU로 대표되는 '대통합시대'에도 종언을 고하게 됐다. 영국의 탈퇴가 영국만의 탈퇴로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각각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극우정당 당수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과 자유당의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이미 일각에서는 네덜란드의 탈퇴(넥시트), 오스트리아의 탈퇴(옥시트), 프랑스의 탈퇴(프렉시트) 등이 연일 오르고 있다. '넥시트' 국민투표를 원한다는 응답자가 53%를 기록했고, 최근 오스트리아의 '피터 하이젝 여론조사'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8%가 EU 탈퇴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입소스모리가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인의 58%, 헝가리인의 38%도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1-2. 일본 브렉시트 직격탄... 엔화 3.5% 급등 닛케이 7.9% 급락
http://news.joins.com/article/20219004
브렉시트가 확정된 24일 세계 금융시장은 '검은 금요일'을 맞았다. 이날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전 거래일에 비해 8.07% 급락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일본 시장이다. 엔화 값은 3.53% 급등한 102엔 선에서 거래됐다. 일본 닛케이 지수는 전날보다 7.9% 추락해 거래를 마쳤다.
한국 코스피는 한때 1900선 아래로 떨어지다가 3.09% 하락으로 마감됐다. 브렉시트 확정 후 처음 개장한 유럽 증시에선 독일(-5.7%), 영국(-1.9%), 프랑스(-6.7%)가 크게 하락했다. 미국 증시도 개장 초 2.5% 하락해 10개월래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2. 연합왕국 영국 쪼개지나
http://news.joins.com/article/20219003
브렉시트가 확정되면서 2세기 넘게 존속해온 '영국(United Kimgdom)'이 '리틀 잉글랜드'로 쪼그라들 위기에 처했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브렉시트에 반발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는 62%가 잔류를 택했다. 투표 결과가 나오자 스코틀랜드 SNP 자치정부 수반 니컬라 스터전은 "제2의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 투표를 안건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민 56%가 EU 잔류를 지지한 북아일랜드에서도 독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의 마틴 맥기네스 부수반은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주민의 이익 수호를 포기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을 떠나 아일랜드와 통일할지 여부를 결정할 주민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다. 지중해 연안의 영국령 지브롤터도 고민에 빠졌다. 국경을 맞댄 국가가 스페인밖에 없어, 이번 브렉시트로 인해 완전히 고립될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지브롤터에선 주민 96% 잔류를 지지했다.
4-1. "영국, 아무도 안 가본 길 선택"... 아베노믹스는 엔고에 휘청
http://news.joins.com/article/20218990
이번 브렉시트로 인한 글로벌 패닉을 톰슨로이터 등은 "B(브렉시트) 쇼크가 낳은 검은 금요일"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이번 패닉은 버블이 불괴해서가 아니라 기존 경제나 금융질서에서 이탈해 빚어졌다. 이런 현상을 두고 금융위기 전문가인 故 찰스 킨들버거 전 MIT 교수는 '현재 상태 파괴형 위기'라고 했다.
미국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71년 미국의 금태환 중지(브레튼우즈 체제 붕괴)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 영국의 금본위제 포기 등이 현상 파괴형 위기"라고 소개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파괴형 위기는 92년 9월 발생한 '검은 수요일'이었다.
브렉시트가 발생한 24일(한국시간) 글로벌 시장에서 영국 파운드 가치는 급락했다. 대신 금값이 5% 넘게 뛰었다. 브렉시트 충격은 런던의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될 수밖에 없다. 런던은 세계 최대 자금, 파생상품 시장이다. EU 외환 거래의 78%, 배출가스 거래량의 96%가 런던에서 거래된다. 런던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각종 자산만 해도 7조 달러일 정도다.
이번 글로벌 위기에도, 베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는 최근 칼럼 등에서 "현상 파괴형 위기는 버블 붕괴형 위기와는 달리 통제 가능한 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71년 8월 미 금태환 중단 선언(브레탄우즈 체제) 이후 글로벌 시장이 위기에 빠졌을 때 당시 주요 10개국(G10)이 새로운 환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시장하면서 시장은 빠르게 진정됐다. 그 결과 탄생한 게 스미스소니언 체제였다.
이미 다급한 대로 주요 중앙은행들이 대응에 나섰다. 마크 카니 영국 은행(BOE) 총재는 "2500억 파운드를 즉시 공급할 준비가 됐다.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브렉시트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 달러화 유동성을 지원할 준비가 돼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브렉시트 결정 직후 엔화 값이 달러와 견줘 2014년 9월 2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라 아베노믹스가 휘청거리고 있다. 패닉을 피해 돈이 몰려든 것이다. 이로 인해 통화 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4-2 영국과 새로운 FTA 채결 필요... 2년 내 못하면 특혜관세 사라져(국내 산업 시장)
http://news.joins.com/article/20218988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 모두 영국에는 생산거점이 없고, 동유럽에 공장을 두고 있다. 최악의 경우 유럽 내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영국에 제품을 판매할 땐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 2년 간간의 유예기간을 최대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기간 동안 한, 유럽연합(EU) 자유무역 협정(FTA)을 통해 맺은 특혜 관세가 영국과의 교역에서 유지된다. 이미, 영국 첼시 지역에 유럽본부를 둔 삼성전자의 경우 이를 생산거점이 있는 폴란드 등 EU 역내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 산업은 조금 더 셈법이 복잡하다. 한국은 현재 한, EU FTA를 통해 영국에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한다. 브렉시트로 인해 2년간의 유예기간 중 한, 영 FTA가 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영국에 차를 수출할 때 10% 관세를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년 안에 영국과 새로운 FTA 체결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5. 국내 증시에 36조 투자한 영국계 자금 움직임이 변수
http://news.joins.com/article/20218987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이 폭탄을 맞았다. 브렉시트는 '단발'이 아니라 '연쇄 폭탄'이 될 가능성이 커 추가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장 영국계 투자자금의 이탈이 우려된다. 지난 말 현재 영국계 자금은 36조여 원의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미국계 다음으로 큰 큰 규모다.
브렉시트로 이들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하면 국내 증시는 큰 버팀목을 읽게 된다. 영국계 자금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내 주식 보유 4~6위 국가인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도 영국에 대한 익스포져(위험에 대해 노출돼 있는 자금)가 큰 나라들이라 함께 자금을 뺄 가능성이 높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한국 금융시장에는 악재다. 브렉시트로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달러화, 엔화, 선진국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신흥시장으로 분류돼 있는 한국에선 주가와 채권값 하락, 원화 약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한국의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의 대EU 수출 비중은 43.7% 였고, EU의 대영국 수출 비중도 7.1%에 달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상호 간 수출과 투자 축소가 일어나 양측의 경제는 그만큼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증권가에선 브렉시트로 인해 코스피지수 1800포인트 하회,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의 1200원대 진입을 각오해야 한다는 예상도 나온다.
또한, 하반기 경제 방향 발표(28일)를 나흘 앞두고, '브렉시트 폭탄'을 맞은 정부로선 난감한 입장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1%에서 2.8%로 0.3% 하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브렉시트로 인해 이마저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브렉시트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추가경정예산 평성 압력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8. 2년간 탈퇴 협상... FT "역사상 가장 복잡한 이혼 절차"
http://news.joins.com/article/20218986
영국의 EU 탈퇴 절차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 EU 유럽이사회에 탈퇴 의사 통보 -> 영국과 유럽이사회 탈퇴 협상 -> 1번과 2번에 따라 상황이 달라짐.
1번 => 협상안에 합의 -> 유럽의회 승인 뒤 회원국 각료이사회 다수결 통과 -> 탈퇴
2번 => 협상안 합의 실패 -> 2년 후 EU 회원국 자격 상실(EU 회원국 동의 얻으면 협상 기한 연장)
8. 영국 빠진 EU, 러시아 견제 약화... 유럽 안보 지형도 흔들
http://news.joins.com/article/20218977
브렉시트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EU의 견제력도 약화될 전망이다.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EU 경제제재에서 독일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크림반도를 불법 병합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한 투자와 제품 수입을 제한한 경제제재는 영국이 주도했다. 러시아로선 EU의 옥죄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은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브렉시트로 전 세계 테러 위기가 고조될 거란 분석도 있다. 브렉시트가 IS의 본거지에서 가장 근접한 EU와의 테러 공조 약화를 불러 유럽 전반에 IS 리스크가 더 커켰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역할이 강화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 뒤 소련 등 공산권에 맞서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유럽 국가 등이 체결한 집단방어체계다.
추천 글
24. 나를 지키는 일이 아무리 어려울 지라도(오피니언)
http://news.joins.com/article/20218914
"Protect me from what I want"
우리는 저마다 '나는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정말 강하지 못해서'라기보다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적은 내 안에 있다. 타인을 원망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의 안쪽에는 '나는 결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나르시시즘이 도사리고 있다.
25. 냉, 온탕만 반복하는 해외자원개발 안 된다.(오피니언, 시론)
http://news.joins.com/article/20218910
지금의 해외자원개발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 참여와 철수가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다. 이미 자원개발은 공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자원개발 공기업이 무더기로 낙제 점수를 받아 국민의 골칫거리가 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자원개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같은 방식의 경영평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에너지 자원 확보는 중국, 일본, 인도 등 공룡들과의 경쟁에서 최소한의 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 가격이 낮을 때는 국내에 도입되는 에너지 수입액이 감소해 국가 경제에 좋고, 높을 땐 도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자원개발 수익을 늘릴 수 있다.
그럼에도 역대 정권은 내 임기에만 문제가 안되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자원개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겼다. 자원개발 공기업의 특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감사 및 평가,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대표적이다.
성공적인 자원개발은 자본이 탄탄한 대형 추진 기관이 철저한 공공성과 전문성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가능하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및 지원시스템 구축과 추진 주체인 공기업 스스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독립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원개발의 고위험 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체의 대형화는 당연하다. 전 세계 증시에 상장된 30대 대기업의 30~50%는 에너지 기업이다. 지금은 메이저 석유회사로 자리 잡은 프랑스의 토탈, 이탈리아 ENI, 스페인의 랩솔 등도 국영기업으로 시작해 대형화로 선순환 구조가 확립된 후 민영화가 이뤄진 경우다.
자원개발 공기업 구조 개편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치밀하게 해외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오늘의 키워드☆
리스본조약 50조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국민투표로 부결시킨 유럽연합(EU)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유럽연합 개정조약(EU Reform Treaty)이다. 유럽헌법 내용을 대폭 줄인 '미니 헌법'으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하여 같은 해 12월 공식 서명, 흔히 리스본조약으로 불린다. 유럽연합의 내부 통합을 다지고 정치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미니 헌법’ 성격을 띤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리스본조약 50조는 특정 국가가 EU를 탈퇴하는 절차를 담은 조항이다.
닛케이 지수
일본에서 1971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유동성이 높은 225개 종목을 대상으로 ＜니혼게이자이＞ 신문사가 산출하여 발표한다. 일본의 경제신문사가 지수를 산출한다고 하여 '닛케이'라고 부르며, 닛케이지수를 구성하는 주식들은 도쿄 증권거래소의 1부 시장에 상장된 주식들의 시가총액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브레튼우즈 체제
1944년 7월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1930년 이래의 각국 통화가치 불안정, 외환관리, 평가절하 경쟁, 무역거래제한 등을 시정하여 국제무역의 확대, 고용 및 실질소득증대, 외환의 안정과 자유화, 국제수지균형 등을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하여 발족한 국제통화체제를 말한다.
이 협약의 기본이념은 고정환율과 금본위 제도를 통하여 환율의 안정, 자유무역과 경제성장의 확대를 추구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체제는 1960년대 이후 지속된 국제 유동성 문제와 기축통화인 달러화 신용의 계속적인 실추로 붕괴의 과정에 들어섰고 마침내 1971년 미국이 달러화의 금 태환을 정지하자 와해되었다.
금본위제
화폐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 관계를 유지하는 본위제도
스미스소니언 체제
1971년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열린 선진 10개국 재무 장관 회의에서의 외환율에 관한 합의. 달러의 절하와 그에 대한 각국 통화의 조정 및 변동 폭을 정하여 통화 제도를 안정시키려 하였으나, 2년도 못 가서 붕괴되고 현재는 다시 자유 변동 환율제로 바뀌었다.
NATO(나토)
제2차 세계대전 뒤 소련 등 공산권에 맞서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유럽 국가 등이 체결한 집단방어체계다.
검은 수요일
검은 수요일(Black Wednesday)은 1992년 9월 16일 수요일,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 및 다른 헤지펀드가 영국 파운드화를 투매해 영국 정부가 유럽 환율 메커니즘(ERM)을 탈퇴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