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어주는 개구리
1. 1%만 살찌운 세계화 '역풍' 맞다(5면과 연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49766.html?_fr=mt2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뒤 자신의 공식석상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 세계화의 역류 현상이라고 인정했다. 그가 지적한 '세계화가 야기하는 계속되는 변화와 도전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정치적 현상으로 표출하고 있다. 기성 정치세력과 체제에 도전하는 좌우파를 망라한 비주류, 아웃사이더 세력들의 부상이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센더스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극우 또는 유파민족주의 정당인 독립당 등이 있다.
포퓰리즘으로 통칭되는 이들 세력과 정당들은 극좌에서 극우까지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 세계화와 그 현상에 대한 반대이다. 이들은 현재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직업 안정성이 파괴되는 것은 세계화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브렉시트 투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번 브렉시트의 근원은 현재 영국 중하류층들이 겪는 경제적 불평등과 직업 불안정성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최상위층 1% 평균 소득은 1980년 미국 전후 30만 달러에서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에는 약 1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반면, 중산층은 약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저속득층은 줄곧 2만 달러 내외에서 머물렀다.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 1980년 전후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2차 세계화'가 시작된 해이다.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외교국방정책연구 분야 선임부소장 대니엘 플렛키는 "브렉시트는 1933년의 전면적 재현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1933년은 독일에서 나치의 득세 등 '분열된 정치 분노, 위협스런 결정, 고립주의' 등으로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1차 세계대전과 1930년대 대공황은 독일 등에서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나치 정권의 탄생을 낳고, 이는 2차 대전으로 이어졌다.
지금 세계는 1차 세계화의 역류인 2차 대전의 전야를 방불케 하는 2차 세계화의 역류 분출을 보고 있다.
3. '죽기 전까지는...' 산재를 숨겨라(읽으면 좋은 글!)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9774.html?_fr=mt2
우리처럼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산재율은 2.65%(2011년 기준)다. 우리나라는 같은 해 0.65%였다. 반면 산재로 인한 사망률은 보면 독일은 10만 명당 1.7명(사망 인비율 0.17)이었다. 우리나라는 10만 명 당 7.9명이었다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는 독일의 4분의 1 수준인데, 죽는 노동자는 4배가 더 많은 것이다. OECD 평균과 비교햐봐도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산재율은 0.59%로 전체 평균(2.7%)에 한참 못 미치지만, 산재사망률은 10만 명 당 6.8명으로 압도적 1위다.(안 좋은 건 다 1위네..) 이 격차의 비밀은 바로 '산재의 은폐'다.
은수미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1~2013년 사내 하청 노동자의 건강보험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추정 산업재해율은 공식 재해율의 평균 23배에 이른다. 사내 하청 노동자 38만 8475명(이상 3년 치 합계)이 3년 동안 병의원을 찾아 에스티(S-T) 상병 관련 질병으로 진단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급여비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직장이 앓는 에스티 상병(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가운데 머리, 목, 가슴, 배, 허리, 어깨, 눈 등이 외부 요인에 의해 다치거나 중독된 경우)은 대부분 직업성 질병으로 본다.
이렇게 산재 은폐율이 높은 것은 산재 은폐를 부추기는 여러 제도적 허점과 고질적인 원, 하청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먼저, 불합리한 산재보험료 선정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과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보험료 개발실적 요율제(개별 요율제)를 적용한다. 산재가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임준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개별 요율제는 사회보험의 연대적 원리와 보편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형공사 입찰을 할 때 시행하는 입찰참가자자격 사전심사제도(PQ)에서 재해율이 낮은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것도, 경쟁이 치열한 건설 현장에선 산재 은폐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하청업체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12월 발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일터에서 다친 조선, 철강, 건설플랜트 하청노동자 343명 중 산재 처리가 된 사람은 36명(10.5%)에 그쳤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아예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람도 122명(35.6%)이나 됐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원, 하청업체의 불이익을 우려해서"라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았고, "원, 하청업체가 산재보험 처리를 못하게 해서(29.4%)와 "산재보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9.5%)"기 뒤를 따랐다.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원청업체는 산재 발생으로 고용부의 특별감독을 받게 된다. 하청업체서 산재가 나면 벌점을 부여하고 반복되면 계약을 끊는다"고 말했다. 또한 해결책으로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재해율 수치 낮추기'에서 산재를 많이 발굴해 보상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산재 은폐를 없애려면, 정부의 처벌 강화만으로 안 된다. 먼저 산재보험 제도를 수술해 별도 절차가 없어도 노동자가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는 노동자가 회사의 산재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산재 판정을 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반면, 독일의 경우 원, 하청 노동자가 모두 참여하는 노동자평의회가 산재 예방 등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공동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4. EU "빨리 나가라" 동요 막기-영 "서두를 일 아냐" 시간 벌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49750.html?_fr=mt2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하자 유럽연합 쪽은 "빨리 나가"라며 탈퇴 협상의 신속한 개시를 촉구했다. 브렉시트의 현실화에 따른 후폭풍을 서둘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은 "서두를 필요 없다"라며 오는 10월 새 총리 정부가 들어선 다음 탈퇴 협상을 시도하면 된다는 태도다.
영국 내부에서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대한 영국 내부의 반발 움직임도 커지는 등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5. 이민자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49731.html
현재 유럽 연합 출신 외국인은 영국에서 석 달만 일하면 영국인과 똑같은 사회보장 대우를 받는다.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자녀 양욱 집세 등의 보조금 혜택도 누린다. 이는 상대적으로 기존 영국인들의 박탈감을 불러왔다.
브렉시트 진영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이주자 유입을 막고 체류 중인 외국인들 상당수도 돌려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300만 명에 이르는 영국 내 유럽 이주자들이 영국 전체 노동력의 6.6%를 차지하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 중 71%는 영국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영국의 외국인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영주권 신청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영국 정부가 이들을 막을 '법적 근거'도 없다. 탈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원국의 권리와 책임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6-1. "올 3% 성장도 어렵다"... 세계경제 2009년 뒤 최악일 듯(13면과 연계해서 정리)
신흥국 침체와 중국의 성장 둔화로 가뜩이나 세계경제가 '브렉시트 악재'까지 맞으면서 올해 3%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도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한 미국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국제금융센터 자료 등을 보면, 모건스탠리는 브렉시트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0.2~03.% 포인트 내려가면서 3%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는 "영국이 적어도 2년은 유럽연합의 회원으로 남겠지만, 불확실성의 증가로 민간부문의 수요, 특히 투자 감소가 두드러지고 기업들도 고용을 줄여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교역조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영국 2.0%-> 1.5%, 유로존은 1.5% -> 1.3%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브렉시트의 유탄은 유럽을 넘어 미국, 일본 등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과 일본은 자국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수출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특히,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직격탄을 맞았다. 엔화 값이 달러 대비 99엔대로 치솟는 등 아베 정부가 돈을 푸는 양적안화를 시작한 첫해(2013년)의 연말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상대적 안전자산인 엔화로 돈의 도피가 너무 급속히 이뤄질 경우 경ㄱ와 물가의 하방 압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엔 환율은 미, 일의 첨예한 이해가 달린 문제라 개입엔 미국의 사전 양해가 있는 게 원칙이지만, 일본의 단독으로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6-3. 정부 추경 규모 늘리고, 한은 금리 더 내릴까
경기 활력 제고를 우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정부가 추경 규모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현대 경제연구원은 2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추경예산이 11조 5000억~26조 6000억 원 규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 들지도 관심거리다. 한은은 이달 초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1.25%로 낮춘 바 있다.
한편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이 한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금융시장에 들어온 영국 자본의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엔화 강세'의 반사이익으로 수출 경쟁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근거에서다.
17-1. 정신질환자는 예비 범죄자?... 경찰, 명단 수집 나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9741.html?_fr=mt2
일선 경찰서에서 관할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명단 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뚜렷한 법적 근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것인데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선 경찰서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 명단 수집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의 후속 조처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 서울청 등 상급기관에선 일선 경찰서에 "정신질환자 명단 수집을 공식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관리는 복지 영역이지, 경찰의 업무가 아니다. 사전에 명단을 파악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경찰의 정신질환자 명단 수집에 대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2. 복지부는 자살 고위험군 정보 수집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49738.html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군 한다는 취지로 '자살 고위험군'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1월부터 자살이나 자혜 시도했던 이들의 정보로 복지 대상자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담, 조사를 통해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에 따른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당사자에게 고지도 안 한 채 자살 고위험군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살에 경제적 원인이 50%라는 분석도 있어 자살 고위험군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유의미한 변수"라며 "개인정보를 그대로 받지 않고 성씨와 주소만으로 당사자를 추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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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머신러닝의 일종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면서 스스로 특징을 발견해 분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스윙 바이
우주 공간의 별과 행성들은 모두 물체를 자신 쪽으로 끌어들이는 중력을 발휘한다. 스윙 바이란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 우주선을 가속하는 요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