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6. 28 화(중앙일보)
신문 읽어주는 개구리
1-1. 영국 국민 속인 브렉시트 공약
http://news.joins.com/article/20229046
브렉시트 충격에 빠진 영국이 탈퇴파의 사기성 공약 논란으로 또 다른 혼돈에 휩싸였다. 1700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탈퇴 공약이 거짓과 왜곡이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 서다. 탈퇴파 정치인들은 말을 바꿔 가며 발뺌하고 나섰다.
페라지와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 등은 브렉시트로 영국의 유럽연합 분담금을 영국인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존슨은 '우리는 매주 3주 5000만 파운드(약 5500억 원)를 EU로 보낸다. 그 돈을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지원하자'는 문구가 적힌 버스를 타고 유세를 다녔다. 그러나 패라지는 방송에서 "(공약 이행을) 보장할 수 없다.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라고 잡아 떗다. 탈퇴파인 이언 덩컨 스미스 전 고용연금장관도 "분담금의 큰 몫을 의료서비스에 쓰자는 얘기였다."고 물타기를 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이 실제로 분담금은 3억 5000만 팡ㄴ드가 아니라 1억 5000만 파운드(2380억)다.
탈퇴파의 핵심 공약인 이민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존슨은 "EU에 잔류하는 한 이민자를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도 "브렉스트로 2020년까지 이민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의회 의원이면서 브렉싵를 옹호한 대니얼 한난은 BBC에 "이민자가 0이 되기를 기대했다면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에는 "내가 원한 것은 이민 감소가 아니라 엄격한 관리였다"고 썼다. 즉, 노르웨이 등 비회원국도 EU 단일시장 접근을 위해 국경 통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마당에 무역 혜택을 원하는 영국이 이민자를 막을 도리는 없다.
뉴욕탐이스는 탈퇴파가 공약을 남발한 이유에 대해 "많은 이는 질거라 예상했고, 일부는 투표를 국가의 미래를 건 중대사가 아니라 보수당 알력 다툼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2. 박 대통령 "경제, 안보 위기 상황"(기사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229047
브렉시트로 인한 국가 경제 위기 ->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 위기 -> 월남 패망을 이야기하며 종북 세력에 대한 당부
박 대통령 曰 : "지금 우리의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한다."
3. 부장, 과장 떼고 "홍길동 님" "홍프로"... 삼성, 연공서열 깬다
http://news.joins.com/article/20229042
삼성전자에서 대리, 과장, 부장 직함이 사라진다. 서로를 '님' 또는 '프로' 같은 공통 호칭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 7단계로 나뉘던 직원의 직급은 4단계로 단순화된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제도 개편안을 27일 발표했다. 배경에는 연공 증심의 수직적 조직문화로는 획기적 성장이 어렵다는 절박함이 숨어 있다. 개편안을 관통하는 철학이 바로 이것이다. 또한, 연간 휴가 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해 충분하 재충전하라거나, 올여름부터 반바지를 입고 출근해도 된다는 등의 세부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기존 삼성전자를 최대 전자회사로 키운 건 수직적 조직에서 나오는 일사불란한 실행력이다. 이로 인해 패스트 팔로어 전략으로 1위에 등극했다. 그러나 문제는 급변하는 시장이다. 이병태 KIAST 경영대 교수는 "이제 삼성은 추진력보다는 아래로부터의 혁신과 창의성을 키워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예고에 비해 개편 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실망감도 나온다. 신동엽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수평적 문화를 도입하려는 실험을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호칭이나 직급 체계만으로 조직문화를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역할 중심으로 움직이는 등이 향후 분위기를 자위할 것이다"고 말했다.
3. 의원 특권, 갑질이 관행? "한 번에 훅간다"
http://news.joins.com/article/20229038
두 야당 대표가 한날한시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7일 오전 9시 당 회의에서 가족 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 문제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 문제로 고개를 숙였다.
두 야당은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논란이 잠잠해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은 악화일로가 됐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검찰 수사, 더민주 서영교 의원 당무감사 등을 보면서 과거 정치권 안에서 '관행'으로 묵인되었던 것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런 문제들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의원들의 '특권, 갑질'이 여론의 '감정선'을 건드렸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감정선의 바탕에는 사회 양극화의 청년 실업 문제가 구조적으로 깔려 있었다.
5. "각국 중앙은행 총재, 시장 정상작동 평가"
http://news.joins.com/article/20229032
- 한은은 이번 주 안으로 3조 원 이상을 시중에 풀기로 했다.
- 기재부는 브렉시트 이후 ▶수출 부진 만성화 ▶환율전쟁 확산 ▶내수 위축 등에 초점을 맞춰 대비책을 만들기로 했다. 추가경정 예산 등 재정 보강을 추진하는 동시에 통화스와프 확대 같은 '안전판' 구축도 저울질하고 있다.
6. AIIB에 하오 야마(일본 전 총리) 영입... 중국, 금융영토 확장 노린다.
http://news.joins.com/article/20229031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가 중국 정보가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이 약해지는 틈을 타 중국이 일본을 AIIB에 끌어들여 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항할 새로운 금융질서를 만들려고 한다"며 "브렉시트 때문에 돈을 풀어야 할 일본도 AIIB의 제안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하토야마 영입에 큰 의미를 두기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8.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합의, 내달 6일 특위 구성
http://news.joins.com/article/20229029
여야 3당이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 합의했다.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 등의 절차는 7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여야는 가습기 특위 외에 ▶민생경제 특위 ▶미래 일자리 특위 ▶정치발전 특위 ▶지방재정분권 특위 ▶규제개혁 특위 ▶평창 동계올림픽 특위 ▶남북관계 개선 특위 등 7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상임위 활동을 존중해 특위에는 입법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날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구의역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역 제안했다. 구의역 사고와 관련, 새누리당은 더민주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날 회동에선 가습기 특위를 제외하고 어버이연합 전경련 자금 지원 의혹과 같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청문회 개최 요루를 하진 않았다.
10. "농, 수, 축산물 판매 10조 감소 예상... 농식품부 너무 안일"
http://news.joins.com/article/2022902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 28일)을 앞두고 국회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입장이 명확히 엇갈렸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선물용 농, 수, 축산물 판매 손실이 연간 8000억~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장은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
원래 국민권익위의 시행령안은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미만이다. 지난 22일 농식품부가 제출한 김영란법 건의안에는 법 개정이 힘들 경우 식사, 선물비용 한도를 각각 최소 5만 원, 10만 원으로 올리고 시행 시기도 5년 후로 연기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가액 수정에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또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의 변화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될 수준이 된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4. 세월호 특조위 "새누리 의원과 전 KBS 간부 고발"
http://news.joins.com/article/202290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7일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A 씨와 전 KBS 고위 간부 B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들이 방송 편성에 간섭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A의원이 당시 KBS 간부였던 B 씨를 통해 제작진에게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뉴스 내용과 편성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법에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방송법 또는 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규정(4조 2항)이 있다.
16. 국제 지면
- 힐러리 후보 12% P로 트럼프 후보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는 당초 자신의 공약과 달리 '반무슬림 공약 수정'을 하기로 했다. 그는 "무슬림 입국 금지는 테러리스트와 연계된 국가들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 26일(현지시간) 당초 과반 의석 확보 정당이 없고, 다시 시행한 총선에서도 여전히 과반 의석 확보 정당이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향후 정부 구성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추천 글
28. 어느 키다리 아줌마의 반성문(오피니언)
http://news.joins.com/article/20228945
"적은 돈 달랑 보내준 걸로 내 몫의 이기적 노력을 다했다는 착각에 빠지진 않을 게다. 생리대와 테러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에"
29. 비례대표 취지 무시한 상임위 배정(오피니언, 시론)
http://news.joins.com/article/20228943
일하는 국회의 요체는 나라 안팎 현안에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적시에 대안을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상임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인원이 시시각각 돌변하는 국정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상임위가 입법의 일차적 기관이 돼야 마땅하다.
상임위는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탄생했다. 의회가 독자적으로 양질의 정책 정보를 생산하고, 이들 의원들 간에 공유하는 게 목적이다. 국회 스스로 전문성을 구축해 그 정책이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대 국회 상임위의 위원 배정 과정을 보면 상임위의 전문성 제고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례가 많아 논란을 빚어내고 있다.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는 지역구 의원들이 놓칠 수 있는 특정한 사회작 기능을 대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와 비례대표 취지가 잘 조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잘못된 상임위 배정은 원내에 120석 이상을 확보한 원내교섭단체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인기 상임위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국회 구조 때문이다. 그 결과 초선으로 입지가 약한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망자 미달인 비인기 상임위로 밀려나게 되기 마련이다.
오늘의 시사 키워드
통화스와프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통화를 교환(swap)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다. 기업은 물론 국가도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리스크)을 헤지 하거나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 간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한·중 양국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쓸 수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미국ㆍ일본 주도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 Asian Development Bank) 등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되는 은행으로, 2013년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시아를 순방하던 중 공식 제안하였다. 1년 후인 2014년 10월 24일 5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을 공식 선언한 후 2016년 1월 16일 베이징에서 개소식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하였다. 본부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하며, 총회ㆍ이사회ㆍ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중국은 출자비율(지분율)이 30.34%로 압도적으로 1대 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표권도 26.06%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주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어 지분율은 인도가 8.52%, 러시아가 6.66%, 독일이 4.57%로 높고 한국은 57개 창립회원국 중 3.81%로 5번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고민하며 참여를 미루다 2015년 3월 26일 참여를 결정하였다. 미국, 일본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63년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ECAFE: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전신) 각료회의에서 구상이 제안, 1965년 12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설립 협정에 조인, 1966년 12월 활동을 개시하였다. 주요 활동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대출, 기술원조, 실태 조사,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등이며, 1990년 후반에 이르러 석유 위기에 의한 회원국의 무역수지 악화를 줄이기 위한 긴급 융자가 늘어가고 있다. 참가국은 1999년 현재 한국을 비롯한 역내 41개 국, 역외 16개 국이다. 최고정책기관인 총회와 업무 운영 관리기구인 이사회 및 총회가 선출하는 총재와 그 지휘하의 업무부문으로 구성된다. 본부는 마닐라에 있으며, 도쿄, 프랑크푸르트암마인, 워싱턴 D.C.에 대표사무소가 있다.
연합정부
연합정부(연정)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 했을 때 다른 정당과 협력하여 구성한 정부를 이르며 연립정권 또는 연정이라고도 한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다당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립정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수대표제에 비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