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6. 29 수(한겨레)
신문 읽어주는 개구리
1-1. 공장 미세먼지 배출기준 아예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50093.html?_fr=mt2
발전소와 시멘트 공장, 소각장 등을 포함한 전국 사업장들이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도 없이 관리되고 있다. 전국 발생량의 55%가 발전소와 사업장에서 발원한다는 환경부 설명을 고려하면,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에 큰 구멍이 나 있는 셈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환경부는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두지 않고, 시설별로 10mg/㎥ 이하에서 70mg/㎥ 이하까지의 먼지 배출허용기준만 운영해왔다.
환경부는 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먼지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모두 포집해 무게를 달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가린다. 현재 유리제품 제조 전기로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치 50mg/㎥는 5만㎍(마이크로그램·100만 분의 1g)이다. 이 전기로에서 내보내는 먼지의 절반이 미세먼지 PM2.5로 구성돼 있다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24시간 대기환경기준(50mg/㎥)의 500배가량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계속 배출해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측정 기술과 관리, 사업장 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선진국의 사례를 외면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배출 규제를 해오고 있다. 김동술 대기환경학회 고문(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먼지만 규제한다는 점은 무책임한 규제 관리의 살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1-2. '추경 10조' 포함 20조 풀어 경기 '부축'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0053.html
정부가 10조 원의 재정을 풀고 물건값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하반기 경기 부양에 나선다. 또 과열 양상을 빚는 분양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계 돈줄을 죄기로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공휴일 제도 개선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올 하반기에 10조 수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포함해 20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하기로 했다. 추경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사업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이번에 편성될 추경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임기를 시작한 이래 세 번째 추경을 하게 된다. 이례적인 잦은 추경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탓도 있지만 그만큼 정부가 경제 전망과 재정 운용을 임기응변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으로는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받은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 가격의 10%를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에서 돌려주기로 했다. 이런 물건값 할인 정책은 가계 소비를 늘려 경기를 떠받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을 빚는 분양시장 진정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사 등 비은행권 대출이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에서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4. 재탕 삼탕 부양책, 반짝 효과 있지만 부작용 논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0027.html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뼈대는 1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추경예산 편성'과 물건값 깎아주기를 통한 '소비 촉진'이다. 추경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이미 편성한 바 있고, 물건값 할인 정책도 지난해부터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정책을 또 꺼내 든 것은 깊은 병에 든 한국 경제를 치료하기에는 정부도 뾰족 수가 없음을 방증한다.
물론 이런 정책이 다소간의 경기부양 효과를 내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부작용 역시 만만찮다. 추경은 사업 편성 기간이 한 달이 채 안될 정도로 짧은 터라 재정 효과가 본예산에 견줘 떨어진다. 어느 정도의 세금낭비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또 추경 중 상당액은 다음 해에 쓸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꼴이라 내년 재정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경기의 하방 압력을 키운다.
물건값 할인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낳는다. 먼저 할인 기간이 종료 뒤 나타나는 소비 절벽이다. 또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특정 품목의 값을 깎아주는 방식이라 해당 품목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에 특헤를 준다는 논란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물건값 할인은 제품값이 비쌀수록 혜택도 커지는 터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수혜를 누리는 역진성을 갖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이나 소비 부양책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은 내년에 다시 검토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로선 (추경이나 소비 부양책 외에) 뾰족한 정책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올해 경제성장률(실질 GDP 증가율)이 2.8%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전망 값(3.1%)에서 0.3% 포인트를 끌어내린 것이다.
6-1. '엔조 기조'와르르... 무너진 아베노믹스, 탈출구가 안 보인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50089.html?_fr=mb2
브렉시트로 인해 시장의 충격은 잦아들었지만, 이번 사태가 중, 장기적으로 아베노믹스 등 일본의 실물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브렉시트 이후 안전자산을 찾아 몰려든 투자자금으로 빚어진 '엔고(엔화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전을 꾀하려면 통화당국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녹록지 않다. <아사히신문>은 28일 "엔저를 유도할 수 있는 외환시장 개입은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의 이해를 얻기가 어렵다"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일본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한 확산 효과다. 기업의 실적 악화는 주가 하가, 투자 위축,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아베노믹스를 둘러싼 고민이 대기업의 높은 실직이 임금 인상 등 사회 전체와 공유되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이젠 그 대전제인 기업 실적 자체부터 우려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는 아베노믹스의 정언을 고하는 셈이다.
6-4. 브렉시트 발 경제 위기, '정치'가 향배 좌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750052.html
국내외 증시는 진정되는 추세지만, 위기의 진앙지인 영국의 파운드화는 여전히 불안하다.
현재 시장에선 브렉시트 이행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호재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영국의 탈퇴 협상이 지연될 경우, 다른 회원국으로 동요가 확산되면서 이미 금융불안에 취약한 남유렵 국가들에 위기가 전염되거나 신흥국 위기로 불이 옮겨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결국 향후 정치 일정이 앞으로 글로벌 경기의 향배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 세월호 철근 410t '그날 밤 무리한 출항' 풀 열쇠 될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0085.html?_fr=mt1
쟁점
1. 당초 합수부 발표보다 재주해군기지용 철근 124t 더 많다. 즉, 세월호에 실린 화물 중 해군기지용이 얼마나 되는지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한다. 또 철근 과적이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인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2. '정부의 책임 : 검찰은 왜 밝혀내지 못했나'이다. 2014년 10월 검찰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수사를 발표하면서 철근 무게를 286t라고 했다. 이는 특조위가 발표한 410t에서 124t이 누락된 것이다. 그간 정부는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은 없다고 부인해온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철근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특조위가 해수부에 화물 운송장 등을 요청했지만 해수부는 전혀 응하지 않았었다.
3. 화물 과적과 출항 강행 이유였을 가능성이다. 2014년 4월 15일 밤 9시께 기상 악화로 발이 묶인 다른 배를 두고 세월호는 홀로 출항을 했는데, 이것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무리하게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조사되어야 한다.
13. 어린이집이 '생존율 1위' 자영업이 된 이유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50110.html?_fr=mb3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의 근본 원인이 정부가 보육을 민간 시장에 의존하면서, 어린이집 시설의 수급 조절과 질 관리에는 손을 놓은 데 있다고 지적한다. 학부모들이 민간보다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보육의 질'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건비 등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받는데다 시설도 우수한 편이다.
반면, 민간 어린이집의 여건은 지역에 따라 그야말로 '복불복'이다. 정부는 민간에 대해서는 영유아 수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이 국공립보다 적은데 아동 수까지 줄어들면 어린이집은 '생계형 자영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보육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16. 국제 지면
- 캐머런 총리 "브렉시트 재투표 안돼"
- 미 연방대법 '텍사스주 낙태 제한' 위헌 판결
17. 정부 "의무지출" 검토... 야 "의결권 제한"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9995.html
정부가 검토하는 '의무지출제도'가 재벌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상속,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총수 지배력을 강화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공익법인 주식 보유 규제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의무지출제도는 공익재단의 투자자산(고유동성 목적 자산 제외) 중 매년 일정 비율(미국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재벌이 산하 공익재단 보유 주식은 그대로 둔 채 다른 계열사로 하여금 현금을 기부하도록 해서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면 기부받은 주식을 팔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이 지닌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대신 상속, 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 기부 한도를 현행 개별 기업 지분의 5~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진성인 교수도 "의무지출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라며 제3의 대안으로 주식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는 금지하고, 현재 갖고 있거나 향후 출연받는 주식은 모두 국가가 설립하는 '공익법인 보유 주식 관리재단'으로 옮기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과 비슷하다"라고 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초 국회에 냈다.
18-2. 휴대폰 할부이자 1조 원대, 소비자에 덤터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0021.html?_fr=mt2
이동통신업체들이 눈속임까지 하며 휴대전화 할부이자를 떠넘기는 방법으로 최근 4년 동안에만 가계통신비 부담을 1조 원 이상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통 3사가 휴대전화 할부 구매 가입자들에게 받던 '채권보존료(보증보험료)를 '할부 수수료'로 전환하면서 자체 부담하던 할부이자까지 끼워 넣어 가입자들한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이통사가 국민을 속여 이득을 취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미래부와 이통사에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세부 구성 내역을 일률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통사가 할부이자를 떠넘기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19. 미국서 147억 달러 배상 폭스바겐, 한국선...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50046.html?_fr=mt2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에 147억 달러(약 17조 2천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배상액은 미국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2000cc급 디젤차 소유주 47만 5천 명에게 지급할 돈과 차량 환매, 수리 비용으로 주로 구성돼 있다. 또 폭스바겐이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 가치로 차량을 되팔거나, 배기가스 배출량이 환경 기준에 맞도록 수리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합의액에는 미국 환경당국에 배상할 27억 달러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 20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폭스바겐은 미국 정부에 거액의 벌금도 내야 한다.
이번 배상안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만 해당돼 다른 나라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도 남아있다. 국내에서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12만 5천여 대가 팔렸다. 그럼에도 폭스바겐은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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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차별의 종착점이 증오범죄다(오피니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99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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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피킹
이득만 취하는 행위. 원래는 고객이 기업의 특정 서비스나 제품만을 골라 구매한다는 마케팅 용어였으나 최근에는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떨어진 기업의 주식이나 상품을 골라 투자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도 사용된다.
의무지출제도
의무지출제도는 공익재단의 투자자산(고유동성 목적 자산 제외) 중 매년 일정 비율(미국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