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6. 30 목(한겨레)
1-1. 304명을 기억한다면... 진실규명 '시효는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0289.html
29일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특조위)에 통보한 조사활동 종료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참사 원인을 밝혀줄 가장 중요한 단서인 세월호 인양은 치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규정대로 하자"며 30일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특조위의 조사 대상 230여 건의 조사 진행률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국가적 참사의 진상 규명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스웨덴의 경우 1994년 에스토니아호 발트해 침몰 사건 뒤 20년이 넘게 참사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 대책을 만들어갔고, 영국에선 1989년 발생한 힐즈버러 축구장 참사가 20년 뒤 세 번째로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지난 4월 당국의 총체적 과실을 인정하는 배심원 평결이 나오기도 했다.
과연 세월호 조사도 못하는 무의미한 기구였는가? 정부는 세월호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글 참조)
https://brunch.co.kr/@gorhf011/4
1-2. 안철수, 천정배 동반사퇴... 비대위원장에 박지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50240.html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9일 당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책임을 지고 천정배 공동대표와 동반 사퇴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저녁 최고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결의한 뒤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에 추대했다.
안 대표 사퇴 결단에는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며 시간을 끌 경우 자칫 당의 앞날뿐 아니라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미래도 기약하기 어려워진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당의 내홍을 수습하지 않고 무작정 사퇴가 과연 옳은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1-3. "경기도 내 모든 고교 내년부터 '야자' 폐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50239.html
전국에서 처음으로 '9시 등교' 전면 시행에 나섰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2돌을 맞아 내년부터 경기도 내 모든 고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야자)을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9시 등교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아침을 돌려준 것이라면 야자 폐지는 저녁을 제대로 만들어주자는 취지란 설명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미래는 혁명적인 알파고 시대로 야자 대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야자 틀에서 해방되어 스스로 자신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체계적인 자기완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무작정 야간 자율학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매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인근 대학에서 진로 탐구와 인문학, 예술 등 '예비대학 교육과정(가칭)이나 학생 자체 동아리 또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대체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자 전면 폐지 방침을 놓고 '학원과 사설 독서실 이용이 늘어나 사교육비가 오를 것'이란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3. 총선 뒤 달라진 '두 얼굴의 종편'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50263.html
4.13 총선 뒤 종합편성 채널(종편)들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편파, 막말 시사토크쇼 진행자와 패널들을 '비박계'와 야당 낙선자들로 교체하는 한편, 막장, 엽기성이 농후한 프로그램의 황색 저널리즘으로 치달아 종편의 '두 얼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소야대 정국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극우 성향 패널을 배제하고 비교적 온건, 합리적인 패널을 등장시키는 흐름을 주도하는 건 TV조선이다. 여당 패배로 부수층 시청자들이 대거 이탈함에 따라 시청률이 크게 추락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편 제작진은 이런 변화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밝힌다. 패널 구성에서 여야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있지만, 아직 일대일의 구도는 아니다. 내용도 편파성이 남아있다.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나와 딸 부정입학 논란과 관련해 3분 넘게 혼자서 해명을 했는데, 진행자인 정두언 전 의원은 반박이나 질문 대신 "이번 기회에 잘 해명을 잘 하시라고 제가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불공정한 진행 태도를 보였다.
총선 이후 시사토크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지자, 종편은 시청자를 흡인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 나섰다.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는 막장, 패륜 등 선정적이고 폭력이 난무하는 프로그램으로 마약식 처방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의 있으나 마나 한 자체 심의와 지상파와 견줘 느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도 문제로 떠올랐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지상파처럼 종편도 종합편성을 하기 때문에 내용 규제도 동일한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편은 안방의 품격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기 위한 콘텐츠 투자에 안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편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보도, 시사토크쇼나 막장 재연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이유도 제작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다. 콘텐츠가 적다 보니 재방송 의존도가 높다. 종편 4사의 2014년 재방 비율은 평균 46.6%에 달한다. 20% 안팎인 지상파와 견주 하면 2배가 넘는 것이다.
6. '가족 채용' 불똥 튄 새누리 "8촌 이내 친인척 채용금지"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50139.html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보좌진 허위 임용 및 급여 유용 금지를 결정했다.
최근 서용교 더민주 의원이 친동생을 5급 비서관, 딸을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날 반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5촌 조카와 동서를 각각 5급 비서관과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0-1. 조희연 "공모사업 없애고 학교 자율사업"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50202.html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2년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해나갈 혁신 정책으로 '학교 선택사업'을 제시했다. '학교 선택사업'이란, 학교당 일정 금액의 자율예산을 자원해 자발적으로 혁신사업을 추진하게 한 뒤 평가를 거쳐 우수학교에 자율 예산을 더 주는 방식이다.
13-2. '올해만 6번째' 터기, 테러 타깃이 된 이유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750235.html
터키가 테러의 타깃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슬람 국가로서는 중동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을 누려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터키를 공격하는 게 테러 효과를 키울 수 있다.
또한 이슬람 국가와 쿠르드족 분리독립 세력에 대한 터키 정부의 모순된 정책도 배경이다. 터키는 시리아 내전에서 득세한 이슬람 국가를 쿠르드족 분리독립 세력을 견제하는 데 이용했다. 지난해 7월에는 쿠르드족과의 휴전협정을 깨고, 터키 동남부의 쿠르드족 지역을 공습했다. 쿠르드노동자당의 지도자 제밀 바이으크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에 대한 쿠르드족의 공격을 막아 주려고 이슬람 국가를 돕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 역시 자신에게 최대 위협인 쿠르드족 민병대 세력과 터키를 반목시키고 동시에 타격하려고 터키 내 테러 공격을 증대하고 있다.
15-1. 틈새 노린 카드사 "월세도 받아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750241.html
카드사들이 월세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지난 3월 서울의 전, 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50.1%)을 넘어섰고, 수도권도 46%에 이른다.
늘어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공략하는 특화카드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 4월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97만 명으로 하내 전보다 6.9%나 증가했다.
15-4. 부부 절반 가가이 맞벌이... 주말부부도 늘어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0165.html
전체의 44%가 부부 함께 돈을 버는 맞벌이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 1185만 8천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520만 6천 가구(43.9%)로 2014년과 비교해 2만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비율은 2013년 42.9%에서 2014년 43.9%로 오른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두드러지는 현상은 비동거 맞벌이의 증가 추세다. 2013년 44만 7천 가구였던 비동거 맞벌이 가구는 지난해 54만 3천 가구로 크게 늘었다.
한편, 1인 가구는 전체 가구(1877만 6천 가구)의 27.2%(511만 가구)를 차지했다.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56.6%로 남성 43.5%보다 많았다. 1인 가구의 고용률은 48.6%로 낮은 편이었다. 이는 1인 가구 가운데 60살 이상 노년층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16-3. 중국, 주력업종 기술, 품질 한국 턱밑까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0209.html
최근 한국 주력 산업의 수출 부진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12개 주력 업종 가운데 10개 업종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각한 상태여서 앞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새 주력 업종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력 산업의 수출 부진 원인과 구조조정 방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주력 산업에서 중국보다 기술과 품질이 앞서지만, 가격에는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6-4.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서울, 전국 평균 3배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6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1.13% 올라 같은 전국 평균 상승률 0.37%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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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언론은 무엇으로 소통하는가(시민 편집인의 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0310.html
취재성의 익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동사들이 가세하기도 한다. 증명되지 않은 정보를 제시할 때 애용되는 '솔솔' '새어나온다' '전했다'가 흔히 사용된다. 어떤 정보다 어디서 왜 새어나와 전해지며 그 관계자가 누구이고 그의 입지와 시각이 어떠한지에 따라 정치 지형이 상이하게 그려지는 상황에서 이 모호한 말들처럼 쓰기에 편리하면서 읽기에 무용한 단어도 없다.
익명 보도의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언론사의 신뢰도가 훼손된다. 또 한 가지가 있다. 이를테면, 취재원이 익명화될 때 빈 이름을 대체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파벌화 기법이 폐해의 한 유형을 이룬다. 더욱이 조잡한 파벌화 보도 방식은 발언 및 행동 주체를 흐려 정확한 상황 파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정치에 대한 피로와 냉소를 낳고 정치행위를 파벌 간 경쟁구도로 재현한다. 따라서 언론은 왜곡된 정치현실을 관습적으로 재생산하는 대신 각 파벌화의 주체가 누구이며 특정 발언을 어떤 관계에서 왜 하는지 규명함으로써, 정치가 행해지고 말해지는 방식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정보 폭증 시대에 '넓고도 얕은'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독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뉴스 슬림화 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유용한 큐레이션 뉴스의 맹점으로서, 정보의 정확한 출처와 배경이 제거된 채 탈맥화된 정보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영국 언론학자 내털리 팬턴이 지적하듯, 뉴스가 간식처럼 심지어 다이어트용으로 가볍게 소비되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 간식의 영양가와 신선도는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뉴스 양식에서도 정확성, 타당성,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의미적 장치가 충실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
26. 브렉시트 긍정적으로 보기(오피니언)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0304.html
브렉시트는 그 원인인 유럽연합의 확장과 긴축정책을 교정할 절호의 기회다.
브렉시트의 최대 동력인 영국 안의 이민 문제는 유럽연합의 급속한 확장 때문이다. 사실 영국은 섬나라라서 유럽 대륙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동 난민 유입이 거의 없는데도, 중동 난민들은 그 희생양이 됐다.
유럽연합의 확장은 두 가지 이유에서 추진됐다. 먼저, 옛 사회주의권 등 동유럽 나라들을 서방 체제에 편입시켜 전통적인 러시아 위협을 봉쇄하려는 의도다. 유럽 전체를 확고한 동맹 구도 묶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컸다. 둘째, 동유럽으로 시장을 확장하려는 자본의 이해다.
미국이 유럽에 개입하는 지렛대인 영국이 탈퇴함으로써, 유럽은 외교적 자율 공간을 더 넓힐 수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과 유럽 쪽의 자율 공간 증대는 시리아 내전 등 중동 분쟁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잡고 시리아의 정권 교체 집착하는 한 시리아 내전 등 중동분쟁은 해결될 수 없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은 "브렉시트 결과로 영국에서는 런던의 금융산업 비중이 줄고, 유럽 대륙은 긴축 고삐가 풀리며 5년 안에 성장과 고용의 증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늘의 키워드
TT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태평양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한 번에 여러 국가와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목적은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이다. 즉,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수출입 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도 낮춤으로써 투자·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내일은 예비군이라서 하루 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