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7. 02 토(중앙일보)
신문 읽어주는 개구리
1-1. 북에 정세 보고 'PC방 간첩' 체포
http://news.joins.com/article/20251601
국가정보원이 최근 간첩 혐의로 2명의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인 사실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공공장소인 PC방에서 북한에 정보를 보내다가 붙잡혔다고 한다.
국정원은 또 최근 경기도 안산에서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또 다른 남성을 체포했으며 증거물로 USB 10여 개를 압수한 뒤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고, 당시 참석자들은 밝혔다.
정보위에선 국정원에 이어 업무보고에 나선 국가기무사 지난해 이후 간첩 8명을 검거한 사실을 공개했다.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이들은 모두 민간이었으나 성별이나 연령대는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2년 이후 4년 동안 무려 40kg가량 체중이 늘었다고도 밝혔다.(이게 뭣이 중하냐....?)
1-2.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중 첫 사망 사고
http://news.joins.com/article/20251592
미국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 스포츠 전기차인 모델 S가 대형 트레일러와 충동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했다. 자율주행자에서 발생한 첫 사망 사고다.
사고는 지난 5월 7일 미국 플로리다주 윌리스턴의 27-A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2015년 생산된 모델 S에 타고 있던 조슈아 데이비드 브라운(40)은 차량을 자율주행모드로 놓고 달리고 있었다.
테슬라 측은 "트레일러 옆면이 흰색이었는데 당시 하늘이 밝게 빛날 정도로 맑은 상황이라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운전자가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2. 물가 조사 때 꽁치, 케첩은 빼고 블루베리 낙지, 안마의자 추가
http://news.joins.com/article/20251588
우영제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소득이 올라가면서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이 많다 보니 크림이 들어간 커피나 짠맛이 나는 케첩도 찾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새로 도입된 도시락과 건강기기(안마의자) 랜털 비 품목은 1인 가구가 늘고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반형 됐다.
3-1. "북, 중국배 1500척에 조업권 팔아 3000만 달러 수입"
http://news.joins.com/article/20251585
북한이 중국에 어업 조업권을 판매해 올해 3000만 달러(약 35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중국 어선의 조업으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들고, 거름찌꺼기를 바다에 대거 버려 환경오염이 심회 되고 있어 북한이나 남한 어민들의 공통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덧붙여 보고했다.
북한은 매년 동해안의 오징어 어장과 서해 백령도, 연평도 인근 어장의 어업권을 중국 측에 팔아왔고, 2014년엔 북방한계선(NLL) 이남 한국 어장의 어업권까지 판매한 적이 있다고 한다. 북한 수역이 중국 어선의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이 어업권을 팔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북한이 올해 조업권을 예년보다 더 많이 파는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영향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3-2. 친환경차 보급에 3조 원... 2020년까지 신차의 30% 목표
http://news.joins.com/article/20251587
정부가 2020년까지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소 같은 충전 인프라를 늘리는 데 약 5조 원을 쓰기로 했다. (친환경차 보급이란 정부가 차량구입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친환경차 비중은 연간 신차 판매(160만 대)의 2.6%인데 정부는 2020년까지 이를 30%(48만 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2005년 말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104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아직 장착하지 않은 차가 대상이다. 또한 정부는 폐차 보조금(자동차당 10~700만 원)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이외에 수도권 이외의 시, 군으로 확대해 2019년까지 조기 폐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충전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7600억 원은 전기차 충전소를 3000개, 수소차 충전소를 100개로 확대하는 데 쓰인다.
정부는 이밖에도 가동한 지 30년 넘은 노후 화력발전소 10기의 처리 방안 등을 포함한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오는 5일 발표하기로 했다. 또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경유차가 2017년부터 서울시, 2018년 경기도, 인천시에 다니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걸 골자로 하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영제한(LEZ)'방안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따른 예산이 적기에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4. 경제 열공 김무성, 히말라야 문제인, 정책 내공 안철수
http://news.joins.com/article/20251581
3인의 대포 사퇴 이후 행보
김무성 -> 경제 열공 및 특장 참석
문재인 -> 히말라야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네팔에 방문해 지진 피해 복구 자원봉사자들 격려, 국민 총 행복지수를 국정지표로 삼는 부탄 방문
안철수 -> 공부모임에 참석
5-2. 이정현(전 홍보수석) '세월호 보도지침' 논란에, 이원종(대통령 비서실장) "그건 홍보수석 본연 임무"
http://news.joins.com/article/20251579
1. 이번 사건은 '대통령발 보도지침'이다. -> 이원종 "그 정도는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다"
2. 방송법에는 방송 편성에 대해 규제나 간섭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법 위반이다. -> 이원종 "우리나라 언론이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8-1. 면세점 입점 대가 의혹, 신영자 영장 청구키로
http://news.joins.com/article/20251571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2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월 검찰에 출석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및 매장 위치에 대한 위탁을 받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5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한때 롯데의 면세점사업부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정형적인 갑질을 해왔다고 판단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신 이사장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라고 밝혔다.
8-2. 과제 중 210건 미완.. 세월호 특조위 종료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1일 오전 12시까지 이상의 밤샘 회의를 갖고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진상 규명을 계속하자"고 했다.
8-3. 전재용(전두환 차남), 벌금 안 내 일당 400만 원 노역
http://news.joins.com/article/20251582
탈세로 대법원에서 벌금 40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 씨가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다. 전씨는 벌금 미남분(38억 6000만 원)을 하루 400만 원으로 환산해 2년 8개월(965일) 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전씨는 2005년 경기도 오산시의 455억 원 상당 필지를 매도하여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로 기소됐다. 차익 120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72억 원을 포탈한 혐의였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개정된 형법에 따라 노역 일수를 정했다. 2014년에 바뀐 법은 벌금 5~50억 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은 1000일 이상 유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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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차 대전 후 굳어진 미국 중심 자유주의 질서 붕괴되나
http://news.joins.com/article/20251549
프란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슈는 "규제 철폐와 자유시장 원칙에만 몰두한 결과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유로존(유료화를 쓰는 유럽 19개국) 위기가 발생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중사층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급격하게 진행된 중산층의 몰락으로 자유민주주의 종말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서구 언론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구축된 국제적 가치와 질서, 이른바 '포스트 1945' 질서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나 중국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서구 가치의 한 축이었던 영국이 민족주의와 같은 구질서의 가치에 끌려 EU를 이탈했다는데 충격을 받고 있다.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를 잇따라 물리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구축한 미국과 동맹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유럽이 EU를 결합해 정치 공동체가 되려 한 것은 1000년 간 유렵 역사 동안 숱한 전쟁을 겪었고 20세기에만 두 차례 세계대전의 전장이 됐던 유럽은 이상적인 사회와 항구적인 평화를 원했기 때문이다. 18세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주창한 '영구평화론'을 구현하려 한 것이다.
또한 윌트 교수는 "미국이 전 세계에 미국식 식민주주의를 전파하는 '하드파워'라면 통합된 유럽은 '소프트파워'로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게 유럽의 가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인들은 이상적 가치보다 자유로운 주권 행사, 국경 통제권 같은 구질서에 끌렸고, '위대했던 과거' 같은 향수에 현혹됐다"라고 분석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서구적 가치의 일방적 주입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헌법 제정이나 정당 설립, 자유선거와 같은 껍데기보다 중요한 건 이 같은 가치가 구성원에게 스며드는 것이지만, 빈부격차, 종교 갈등, 다원주이와 민족주의 발호 등을 간과한 결과 반세기 넘게 구축된 세계질서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브렉시트는 단순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게 아라 전후 질서 전반을 흔드는 신호탄이 됐다"라고 분석했다.
NYT 칼럼니스트 로저 코언은 "자유주의 질서가 아시아의 빈곤을 해결했지만 동시에 유럽 중산층에 일자리를 줄어들게 했다"며 "분배와 균형을 간과한 자유주의가 세계를 어떻게 분열시키는지 보여준 것"이람 지적했다. 또한 NYT는 "부유한 엘리트와 그렇지 못한 대다수 사이의 빈부 격차가 두 세대 넘게 지속되면서 각국의 정치를 지배하게 됐다"며 "국가 지도자들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할 때"라고 지적했다.
24. 불편한 인문학을 위하여(오피니언)
http://news.joins.com/article/20251511
인문학은 공리를 의심하므로 그것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삐딱하게 보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세상을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혼란'이 시작된다. 무비판적으로 믿어왔던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기 마련이다.
철학의 목표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타락시킨다는 것은 "기존의 의견들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전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독배를 마셨으며, 인문학도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질문을 억압하는 사회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회이며, 수많은 질문을 다 견뎌낸 명제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만한 것이다.
질문은 '성찰'과 '반성'의 다른 이름이다. 질문이 없고 닫힌 추론과 공리만 있는 사회는 사상누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