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7. 04 월(한겨레)

신문 읽어주는 개구리

1-1. 청 서별관 회의, 대우조선 '분식'(회계조작) 알고도 눈 감았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0729.html?_fr=mb3

[단독] 청와대·정부,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쉬쉬

3일 <한겨레>는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관련 문건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했다.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대우조선에 5조 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되어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언급과 함께 대우조선 분식 의혹에 관련된 그간의 경과가 담겨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문건에는 "금융감독원이 그간 자발적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회사(대우조선)는 소명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고 적혀있다. 상장회사가 금융감독당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이런 행태는 대우조선이 힘 있는 권력기관에서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들의 영향력을 뒷배경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대우조선의 수조 원대 분식 혐의에 대한 뚜렷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의려 "산은의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진생 상황을 감안해 금감원이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해 추진한다"고만돼 있었다.

1-2. 미 민주당 "무역협정 재검토해 개정"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50681.html

민주당 “무역협정 재검토 개정”…보호무역 강화 천명

미국 민주당이 7월 말 전당대회와 11월 8일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당의 정강정책 초안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현 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이러한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초안에서는 "이런 무역협정들은 종종 대기업의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기준, 환경,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진단했다.

3. 동진하는 IS '테러 벨트' 지구촌 소프트 타깃 공포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750690.html?_fr=mt2

IS 테러 무차별 확산, 왜?

2014년 6월 이라크 제2도시 모술에서 칼리프 국가 수립을 선포한 이슬람국가는 시리아 내전을 틈타 급속히 세력을 넓혀왔다. 그러나 이슬람국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방 연합군의 적극적인 무력 개입으로 세력이 급속히 위축됐다.

이에 따라 이슬람국가는 중동지역 바깥에서 무장공격에 취약한 '소프트 타깃'을 겨냥한 무차별 테러를 확산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또 유럽에서 무차별 테러를 벌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이슬람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는 외국인만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번 방글라데시 테러가 중동 바깥 지역에서 이슬람국가가 벌이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 유형으로 자리 잡을지 유려되고 있다.

4. "회의록 없는 서별관회의 법률 위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0731.html

[단독] 서별관회의 회의록 미작성은 법률 위반

비공개로 이뤄져 온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아 '공공기관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록물 전문가들(누구??)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22일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서별관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사로 분류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는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사전적으로, 비공개 협의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비공식 회의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게 대개 관행이지 않냐"고도했다. 하지만 당시 최경환 부총리나 임 위원장이 서별관회의에 참석해 구조조정에 관련한 의사를 나눴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문건 역시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기 때문에 회의록과 함께 등록돼야 한다.

기록물 전문가인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은 "임 위원장의 말대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나 국정기록원의 현장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6. 샌더스의 힘... 미 민주당 '1시간 15달러 최저임금' 강령 채택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50679.html?_fr=mt2

미 민주당 생활임금 도입 ‘샌더스의 힘’

민주당이 1일(현지시각) 발표한 당 정강정책 초안을 보면, '소득 인상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적 보상 회복'이라는 항목에서 "현행 최저임금은 사실상 '기아 임금' 수준으로, 생활임금(Living wage)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명시했다.

초안은 이를 위해 "미국인들은 시간당 최소 15달러의 임금을 받아야 하며,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고 적시했다.

또한, 이른바 월가 개혁에 관련해서도 초안은 "일반인을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금융기관 규모를 줄이거나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제기관에 부여하거나 당국의 기준 규모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활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초안은 "월가와 연방 정부 간의 '회전문 인사'를 엄중하게 단속할 것'이라고도 명시했다.

이밖에도 사형제 폐지,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법 집행 시정도 담았다.

12. 국회의원 면책특권 다시 논란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50707.html?_fr=mt2

야 “면책특권 폐지 포기하면 안돼”, 여 “면책특권 제한 필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헌법상 권리다.

야당은 대통령 등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면책특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 여당은 무분별한 폭로 등 남용 방지를 위해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학계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오, 남용을 방지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조지만 덕성여대 교수는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권력을 상대로 발언할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나 비방적 발언 등은 국회 윤리특위에서 징계 등 자정노력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13. 대졸자 10명 중 1명만 '대기업 정규직' 첫 취업(기사 원문을 찾을 수 없네요)

대학 졸업자 중 10명 중 1명만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첫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직장생활을 이어가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2년 안에 30% 이상이 퇴사했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 청년층의 첫 직장 진입 및 이탈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4년 대졸 청년층의 71.2%가 평균 4.05개월 만에 첫 직장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의 첫 월급은 평균 188만 6천 원이었다.

고용형태를 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한 사람은 10.4%에 그쳤다. 중소기업 정규직이 34.3%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21.2%, 대기업 비정규직이 6.1%로 뒤를 이었다.

첫 직장 퇴사율은 대기업 정규직의 퇴사율(2년 이내)은 12.3%였지만, 중소기업 정규직 27.9%, 대기업 비정규직은 29.3%였다.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퇴사율은 40.8%에 이르렀다. 퇴사 이유도 고용형태별로 달랐다. 정규직은 "보다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려고"라고 주로 답변한 반면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끝나서"라고 밝혔다.

2013년 대졸 청년층 3만 1364명(20~29살)을 조서해보니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 등을 준비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가 51.2%나 됐다.

14. "마법도, 그날도 아니에요"(개인 의견 덧붙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0678.html

‘마법’이 아니라 ‘생리’다!…서울 한복판에 붙은 생리대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서 '피(붉은색 물감) 묻은 생리대를 내걸고 퍼포먼스성 시위를 했다.(밑에는 개인 의견 및 자료 조사입니다.)

국가별 생리대 1개당 가격은 한국(331원), 일본(181원), 미국(181원), 캐나다(202원), 덴마크(156원)이다. 이처럼 생리대가 유독 한국에서 비싼 이유는 생리대 제조기업의 독과점에 기인한다. 국내 시장 기준 생리대 시장 점유율은 '화이트와 좋은 느낌'을 판매하는 유한킴벌리가 55%(업계 추정치), '바디피트'를 판매하는 LG유니참이 23%, '위스퍼'를 판매하는 한국 P&G는 1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 세 업계를 합치면 무려 93%에 달한다. 이러한 독과점이 생래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인 것이다.

추천글(한겨레는 딱히 없어서, 구독 중인 중앙일보에 뽑았습니다.)

30. 엉터리 경영평가가 부른 산은, 수은 성과급 파문(사설)

http://news.joins.com/article/20256098

[사설] 엉터리 경영평가가 부른 산은·수은 성과급 파문

기관의 성격과는 맞지 않게 정책에 맞는 성과를 거둔 업체가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은 애초에 잘못된 경영평가다.

30. 패배를 통한 성장도 가치 있고 소중하다(노특북을 열며)

http://news.joins.com/article/20256097

[노트북을 열며] 패배를 통한 성장도 가치 있고 소중하다

"학생들은 지금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메시의 은퇴 선언)을 보고 있는데, 정말 이대로 은퇴할 경우 '승리만 가치 있게 여기고 패배를 통한 성장의 가치는 무시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

31. '정의'로는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분수대)

http://news.joins.com/article/20256094

[분수대] ‘정의’로는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

오늘의 키워드

면책특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