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7. 05 화(중앙일보)
신문 읽어주는 개구리
1. 새누리 55% "법인세 인상"... 당론과 차이(4면과 5면, 사드와 대기업 규제 등의 설문조사 포함)
- 법인세 http://news.joins.com/article/20260578
- 국가보안법 http://news.joins.com/article/20260575
- 사드 배치 http://news.joins.com/article/20260576
- 대기업 규제 http://news.joins.com/article/20260574
이런 종류의 기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그렇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에, 기사 원문과 자료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저출산 문제 해결 국회 제 1 어젠다로"
http://news.joins.com/article/20260572
새누리당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4일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06년부터 10년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쏟아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문제는 심각하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는지, 단기적 미봉책이었는지,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등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1-3. SKT, CJ헬로비전 인수 불투명(연관기사 3면과 연결)
http://news.joins.com/article/20260573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의 인수합병(M&A)이 불투명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심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SKT와 CJ헬로비전 측에 전달했다. 그 보고서엔 '불허 같은 조건부 인가'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합병을 승인하지만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SKT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불허에 가까운 조건'으로는 특정 방송권역에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해당 지역의 사업권을 매각하는 내용이 유력하다. 즉, SKT는 인수합병을 통햇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없게 되는 것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7조에서는 시장점유율을 50% 이상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업권 매각'이라는 조건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SKT는 사업권 매각이라는 공정위의 명령을 '매각 공고'를 내는 것으로 완료할 수 있다. 팔려고 공고를 냈는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못 팔았다는 식이다. 실제로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SKT가 내놓은 매물을 인수할 수 없다. 인수하면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유선방송업계가 재정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수자가 없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시정조치로는 CJ 헬로비전의 알뜰폰(MVNO) 사업 포기가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을 인수 합병하면 시장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는 13.2%, SKT의 알뜰폰 사업의 자회사인 SKT텔링크는 12.9%로 각각 알뜰폰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밖에 5년간 요금 인상 금지,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사업자 누구나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동등결합 활성화도 시정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다. 공정위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만큼 인수절차는 인수의지를 가지고 있는 SKT가 감당할 문제라는 것이다.
공정위의 보고서 발송은 SKT와 CJ헬로비전이 최종 합병 승인을 받기까지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이다. 우선 공정위 내부 정차도 더 남아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도 남아있다.
2. "클린턴, 정적 라이언과 술잔 부딪치며 협치.. 내각 절반 여성"
http://news.joins.com/article/20260568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첫 100일은 '협치'. 뉴욕타임스가 민주당 후보인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화당과의 타협과 협력을 취임 초기 최우선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 당파주의는 미국 정치의 상징이 됐다. 버락 오바마 정부만 해도 공화, 민주 양당 간 대립의 연속이었다. 오바마의 대선 공약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에 번번이 발목 잡혔다. 전 국민 건강 보험을 의무화한 '오바마 케어'가 대표적 사례다.
클린턴의 협치는 정치적 지형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클린턴의 대선 승리 시 민주당은 빼앗긴 상원 지배력을 되찾고, 하원 영향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토화된 공화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민주, 공화 양당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국무장관 시절 권력을 남용했다고 여기는 클린턴에 대한 공화당의 뿌리 깊은 불신이 한 축이다. 클린턴이 오바마 대통령 못지않게 행정명령을 공화당 무력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란 의심도 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클린턴이 공화당과의 타협을 이해 진보 어젠다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클린턴 정부의 첫 내각은 절반이 여성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 기용할 인재는 윌스트리트가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찾을 것으로 전망됐다. 페이스북의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자나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에게 장관직을 제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6. 김종인, 기업 총수 견제 강화 '상법 개정안 발의'
http://news.joins.com/article/20260564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내용
-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할 것.(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모회사 발행 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는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이사들과는 분리해 주주총회에서 선임.
-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소액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것.(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 이사 선임시 1주당 1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한다는 집중투표제는 외국계 투기 펀드 등에 악용될 소지가 다 분하"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이 소송 대란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다중대표소소송에 대해 한국상장협의회는 "선진국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유일하게 도입한 일본도 100%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강제하는 것도 결국 감사위원(이사)에 대한 대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재계는 분석했다. 재계는 지난해 삼성과 외국계 투기자본인 엘리엇의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내 기업의 방어 수단이 미흡한 상황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1. 화성 1339억 고양 830억 과천 459억, 내년 교부금 줄인다.
http://news.joins.com/article/20260547
수원과 성남, 용인 등 경기도 3개 시의 재정 수입이 내년에 200억 원 이상씩 줄어든다. 행정자치부가 조정교부금 배분제도를 고쳐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하면서 수원 등 일부 지자체의 재정 삭감이 현실화됐다. 재정이 줄어들게 되는 지자체들은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조정교부금이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시, 군 사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선 시, 군에 배분하는 재원을 말한다. 6개 시(수원, 성남, 용인, 고양, 과천, 화성)는 현재 경기도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중 52.6%를 우선 배분받았다. 이들 시가 다른 시, 군과 달리 재정 수요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고 있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난해의 경우 경기도 조정교부금 2조 6000억 원 중 1조 4000억 원을 6개 시가 우선 가져가고 나머지 1조 2000억 원을 25개 시, 군이 나눠 가졌다"며 "이로 인해 지자체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등 6개 시는 즉각 반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회견에서 "행자부의 독단적인 정책 강행에 깊은 유감을 표현하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개편안을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행자부가 부실한 정책의 ㅕㅇ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 악화를 6개 시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12-3. 구인난에 무자격 기사 채용... '음주 택시' 비상
http://news.joins.com/article/20260549
만취 운전으로 승객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4년 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저임금과 구인난 와중에 택시업체들이 무자격 기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는 바람에 '달리는 시한폭탄 택시'가 늘어 승객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택시회사들은 기사를 채용할 때 자격증 보유 여부와 운전경력 증명서를 확인한다. 경찰서가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에는 10년 치의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면허 벌점, 과태료 처분 등 관련 기록이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 택시회사는 이런 기록을 참고만 할 뿐 채용 결격사유로는 활용하지 않는다.
청주의 모 택시회사 전 모 씨는 "저임금에 택시기사를 구하기도 어렵다"며 "운전경력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업체가 많다"라고 전했다.
15. 손님 껴안고 뺨 맞대고.. 절친 외교 나선 김정은
http://news.joins.com/article/20260542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와 정부의 북한 우방에 대한 외교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방북한 외빈들에 대한 예우와 관련, 언론 보도를 한층 강화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조선중앙 TV은 지난 1일 김정은이 메사 쿠바 국가평의회 부의장을 맞이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북한은 통상 김정은의 대외 활동을 기록영화로 제작해 한두 달 뒤 공개한다. 하루 만에 내보낸 사례는 드물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이 한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를 막기 적극 나선 것으로 그만큼 국제적 고립에 따른 악박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24. 시청률 1% 무시하지 마라, 계약 때마다 치솟는 중계권료
http://news.joins.com/article/20260505
국내 프로스포츠 콘텐츠의 가치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최고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는 지난해 지상파 3사 및 SPOTV, SKY 스포츠 등과 5년간 총 1800억 원의 중계권료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해 맺었다. 이전에 비해 중게권료가 딱 두 배 오른 연평균 360억 원의 초대형 계약이었다.
국내 스포츠 콘텐츠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방소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데다 TV 시청자들이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인터넷 TV(IPTV)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시청 패턴이 변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들은 시청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라이브로 펼쳐지는 '각본 없는 드라마'인 스포츠 콘텐츠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스포츠 콘텐츠의 중계권료도 5년마다 2배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프로농구(NBA)는 중계권료가 이전보다 1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스포츠 콘텐츠들의 가격이 너무 올라 중계권을 비싸게 사들인 방송사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승자의 저주'가 나올 거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추천글
28. '일당 400만 원 황제노역'에 관해 덧붙이고 싶은 것들(오피니언)
http://news.joins.com/article/20260494
물론 수십억, 수백억 원 벌금을 3년으로 대체하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형법이 유치기간 상한을 3년으로 정한 것에는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벌금형은 원래 징역형 등 자유형보다 체계상 더 가벼운 형벌이다. 본질적으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인 벌금을 내지 않는다 하여 무제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3년의 제한을 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분노하는 반응은 당연하다. 시민들이 이런 세세한 법규정까지 알아야 할 의무는 없다. 시민들은 당연히 직관적으로 큰 틀에 있어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고, 이 여론을 계기로 법 개정 또는 법 집행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31. 굿바이, 보리스 존슨(오피니언)
http://news.joins.com/article/20260484
글이 매우 재미있군요. 기자의 시선으로 기자였던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있는 칼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재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이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시, 군 사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선 시, 군에 배분하는 재원을 말한다.
다중대표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모회사 발행 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 이사 선임시 1주당 1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