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7. 07 목(한겨레)
신문 읽어주는 개구리
1-1. 김시곤 "길 사장이 대통령 뜻이라며 사퇴 압박"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51267.html?_fr=mt2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 첫날,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보도국장을 사퇴하게 된 과정에 대해 "당일 예정된 14시(보도 개입을 폭로하려 한) 기자회견을 35분 남기고 길 전 사장이 날 호출했다"며 "기자회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청와대 지시가 내려왔다, 사표 내라, 3개월 동안 있으라' 대통령 뜻이니 거절하면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한국방송 쪽을 대리해 나온 김현근 변호사는 재판장에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과연 길환영 전 사장의 부당한 보도 개입에 항거하려고 이 사건 관련 발언했는지 의문이다.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김 전 보도국장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친밀한 관계에서 협조하는 내용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국장은 보도 개입이 시작된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다"고 밝혔다.
1-2. '최대 원전 벨트'에 닥친 지진 공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1278.html
5일 밤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 지진의 진앙지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고리, 신고리 원전 부지와 월성 원전 부지에서 50~6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최대 규모가 7.5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이 가장 잦고 활성 단층이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의 원전 내진 설계 기준이 규모 6.5~6.9로 맞줘져 있어 최대 예상 규모 7.5에 비해 지진에너지로는 20~30배 낮은 크기로 돼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석진 한국수력원자력 언론홍보팀장은 "원전의 내진설계 값은 원자로 부지 아래 10km에서 지진이 났을 때 견딜 수 있는 리히터 규모를 가정한 것이다. 원전 아래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현재의 내진설계 기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6기 이상 집중된 원전 부지는 세계에서 11곳(6%)에 불과하며 한국은 모든 원전이 여기 속해있다.
1-3. 법원, 대선 댓글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판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1144.html
2012년 대선 직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정치 개입 댓글을 남긴 국가정보원 직원의 오피스텔 문 앞을 통제해 김씨(감금됐던 직원)와 새누리당 이 의원 등의 고소로, 감금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국정원 직원)로서는 언제든지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으나 피고인들과 민주통합당(현 더민주) 관계자 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집 안에 있는 업무용 노트북 등을 빼앗길 위허이 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여성 감금, 인권 침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고, 야당은 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대대적 철도 민영화, '위험한 질주' 시작되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1226.html?_fr=mt2
정부는 6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민자 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10년 동안 새로 확대할 철도 노선 36개 중 14개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간 철도의 철도망은 공공철도인 코레일의 철도망과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했던 민자 철도 사업을 지역 간 연결 철도 등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밝혔다. 정부는 민자 철도를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토로한다.
정부는 사업 방식을 다양화해서 민자 철도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금은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다. 수익을 낼 만큼 구조를 만들어 요금이 안정화되도록 하는 대신에 요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의 개입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자 철도가 전국적으로 대거 확대되면서 요금 인상이나 안전 문제, 적자 등 민자 철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자 사업이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로 일정 수준의 운영수익이 나오지 않자 사전계약에 따라 재정으로 이를 보전받거나 공공철도에 견줘 높은 요금을 징수하는 일이 잇따른 전례가 있다. 대표적 민자 철도인 인천공항철도는 수요 예측 실패 탓에 2008~2014년 1조 3천억 원의 재정이 들어가는 등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결국 철도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정환 철도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공공기관을 맡아야 할 가능을 수익이 중요한 민간에 넘기는 것도 민영화"라며 "요금이 올라가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철도 업무의 상당 부분을 외주 화해서 안전 부분도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6.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프랑스 베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51210.html?_fr=mb3
손혜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홍보위원장)은 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새 국가브랜드 로고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프랑스 무역투자 진흥청의 국가산업브랜드 '크리에이티브 프랑스'를 표절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표절 부분은, 문구뿐 아니라 두 로고의 색상이 같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프랑스 쪽 로고와는 성격과 내용이 모두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색상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태극의 '빨강과 파랑'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9. 가파르게 심화된 노인빈곤율, 고령화와 독립가구화가 주원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51149.html
6일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논문 '노인빈곤의 악화 요인 분석'을 보면,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조사한 결과, 성인가구 빈곤율은 6.2%에서 8.2%로 소폭 올랐는데 그쳤고, 성인 및 자녀동거가구는 6.3%에서 5.9%로 오히려 낮아졌다. 하지만 노인 포함 가구는 17.8%에서 31%로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빈곤율은 8.7%에서 13.3%로 올랐다.
구 교수팀은 "노인들이 자녀들과 떨어져 따로 사는 노인들만의 독립가구화와 고령화 흐름 등 인구 특성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음을 보여준다"며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런 시대 추세에 맞는 공적 노후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9-2. 공장 발암물질 취급량 3% 떨어지고, 배출은 13% 늘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51177.html
화학물질안전원이 6일 발표한 '2104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보면, 유해화학물질을 종류애 따라 1t 또는 10t 이상 취급하는 전국 3524개 사업장이 배출한 벤젠과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주요 발암물질 12종은 전년보다 122t 늘어난 1064t(전녀대비 13% 증가)으로 파악됐다.
이 배출량 증가는 같은 기간 전국 공장들의 취급량이 2만 299t에서 1만 9693t으로 3%가량 감소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발암물질 취급 과정의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같은 행태에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안전원은 밝혔다.
15. 공정위, '은행 CD 금리 담합' 4년 조사하고 면죄부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751126.html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 6곳이 양도성예금증서(CD, 시디) 금리를 짬짜미(담합)해 정해왔는지를 두고 4년 동안 조사를 벌이고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놨다. '한국판 리보 조작 사건(런던 금융시장 초단기 금리 조작 파문)으로 불렸던 것이 용두사미가 된 것이다.
시디는 2009년께까지 금융상품 금리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돼왔다. 은행에서 이자를 붙여 시디를 발행하면 증권사가 이를 사들여 시장에 유통하는데, 이때 적용한 이자율이 시디 금리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점을 내세워 시디 금리를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출 기준으로 삼아왔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시디 금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점을 의심하면서 은행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단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2007년~2008년 46%에 머물던 은행 6곳의 시디 금리 액면가 발행 비율이 2009년 이후 8%로 높아진 점이 근거였다. 또한 은행의 채권 담당자들이 '발행시장협의회' 메신저를 통해 담당자들이 시디 발행 금리와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정황도 파악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디 금리 짬짜미가 성립하려면 발행 시점이 비슷해야 하는데 은행별 발행 시점이 최대 3년 9개월까지 차이가 나고,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 담합 행위를 확인하는 게 어려었다고 설명했다. 또 '발행시장협의회' 메신저 참여자들 중 시디 발행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도 포함돼 있었다"라고 했다.
공정위가 오락가락 판단을 내리면서 무리한 조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09년 이후 시디 발행이 줄어 금리 변동폭이 줄어든 상황을 모르고 담합을 의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시디 금리가 실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0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에 코픽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17. 아베 '전쟁하는 일본' 야망 이루나, 참의원 선거 개헌선 확보 가능성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51161.html
10일 치러지는 참의원(상원의 개념) 선거는 전후 일본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선거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하면 2차 대전에서 패한 뒤 일본이 소중하게 지켜온 평화헌법은 개헌 위협에 노출된다.
현실은 개헌 쪽으로 기우는 편이다.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도쿄신문> 등은 6일 나란히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 확보는 물론 개헌을 지지하는 다른 우파 정당 의석까지 합쳐 3분의 2 의석 확보에 육박해 있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오늘의 키워드
CD
현금 지불기(cash dispenser:CD)와 구별하기 위하여 NCD라고도 한다.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예금자는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CD 금리는 CD(양도성예금증서)가 발행되어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금리.
리보 조작 사건
리보는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의 은행 등 금융기관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로, 유로달러 시장이 국제금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어 이 금리는 세계 각국의 금리 결정에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영국은행연합회(BBA)가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 간 차입금리 정보를 수집, 평균해 매일 전 세계 10개 통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리보는 전 세계 350조 달러 규모의 금융거래에 기준금리로 활용되며, 금융자금이 외화자금을 들여올 때 기준이 된다. 리보 조작 사건은 바클레이즈 UBS 등 12개 글로벌 대형은행들은 2005~2009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리보(LIBOR)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말한다.
코픽스
코픽스란 예금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하여 산출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말한다. 코픽스에는 조달자금 잔액에 적용된 금리의 가중평균인 ‘잔액기준 코픽스’와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금리의 가중평균인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