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7. 11 월(중앙일보)
신문 읽어주는 개구리
1. 중국 거센 사드 반발, 국내 기업들 긴장(3면과 연계하여 정리)
http://news.joins.com/article/20288188
http://news.joins.com/article/20288181?cloc=joongang|article|tagnews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9일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위 수요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며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순방지인 스리랑카에서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나왔다. 즉, 방문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문제에 대해 작심하고 발언했다는 뜻이다.
앞서 중국 국방부도 전날 밤 양위쥔 대변인 명의로 긴급 담화를 내고 "한, 미 양국의 행위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전략적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조치'란 전략 미사일 부대의 이동 배치 등 군사적 대응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국내 경제,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않도록 정부가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내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반도체, LCD 같은 정보기술(IT) 부품과 휴대전화, 자동차 등은 중국이 한국 경제에 쉽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전 세계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50~60%를 생산하는 중국은 삼성전자와 LG 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최대 고객이다.
유통 관광업계는 중국 정부가 '한국 관강 제한'에 나서는 상황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전체 매출의 50~60%를 중국 관광객에 의존하는 면세점 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난 8일 주식 시장에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중국 매출이 많은 화장품 관련 기업의 주가가 4%가량 떨어졌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는'마을 파동' 당시 중국으로부터 휴대전화 수입 금지 조치를 당한 적이 있었다. 2000년 한국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마늘에 관세를 10배가량을 올리자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마늘의 전체 수입액은 1000만 달러 이하였지만, 중단 조치로 인한 손해는 5억 달러를 넘어섰었다.
<산업 피해 우려의 근거>
-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 올 1분기에만 생산량의 37%(2조 3000억 원)을 중국에 수출했다.
- 중국과 홍콩의 국내 투자 자본을 등에 엎은 게임, 인터넷 업계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 2조 9600억 원에 달한다.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국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의 비중은 43.2%였다.
- 면세점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60~70% 정도로 추산된다.
4. 내일 '남중국해 판결' 또 다른 시험대.. 정부, 미국과 중국 사이 등거리 외교 전략
http://news.joins.com/article/20288184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예정된 중국과 필리핀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 외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남중국해 이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은 '등거리 외교 전략이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책회의 등을 통해 PCA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자는 방침을 전했다고 한다. 남중국해 이슈에 정통한 외교 당국자는 "미국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이겠지만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한, 중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을 거들기는 어렵다. 미국도 이런 점을 양해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PCA가 필리핀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게 될 경우 '우리 정부의 중립적인 입장'이 향후 대중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기류다.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연구소장은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이 기존 원칙론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아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외교적 신호'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등거리 외교'가 한, 중 관계를 악화를 막는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위성락(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객원교수는 "우리가 상황을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주도의 대중 외교, 대미 외교를 펼쳐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8. AIIB 부총재 '홍기택 빈자리' 헛물켠 한국
http://news.joins.com/article/20288173
당초 정부는 홍기택 AIIB 부총재가 돌연 휴직을 하면서 비게 된 자리를 한국인이 맡게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8일 오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주었으나, 정부가 헛물켰다는 것은 이날 오후에 바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AIIB는 부총재 공모 일정과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홍 부총재가 맡았던 최고위험관리자(CRO)는 국장급으로 강등해 공모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신 기존 국장급이었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총재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CFO 자리에 있는 프랑스 출신의 티에리 드 롱구에마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가 사실상 내정된 상태인 것이다.
공교롭게도 AIIB가 CRO 공모 일정을 발표한 날은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AIIB의 결정과 '택일'이 사드와는 관련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애초 한국 정부가 홍 회장을 부총재 후보로 밀 때부터 중국은 그리 탐탁지 않았다는 것이 국제 금융계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다.
10-2. "리베이트 핵심 3인, 카톡 등 공모 증거 다량 확보'
http://news.joins.com/article/20288169
10-3. 새누리 조동원 본부장, '공짜 동영상' 혐의 수사
http://news.joins.com/article/20288170
국민의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20대 총선 홍보비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동원(59)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과 강모 전 홍보국장을 TV 광고제작사인 M사 오모 대표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선거 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지난 8일 고발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뛰어라 국회야' 시리즈를 39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홍보 영상으로 사용했다. M사의 오모 대표는 3억 8500만 원에 새누리당 TV 광고 4편의 제작을 맡았는데,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이 무상으로 4편의 온라인용(인터넷과 유튜브) 영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즉, TV 광고 편은 정상적으로 제작되었으나, 그에 대한 온라인용 편집된 4편의 영상이 무상 제공됐으며 이것이 8000만 원 상당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선관위 고발 내용에 대해 국민의당은 10일 "선관위의 부실, 편파 조사"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회 안전행정위 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선관위가 우리 당을 고발할 때는 '2억 원 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리베이트 요구'라며 보도자료를 냈으면서 비슷한 사건인 여당은 동영상 사건으로 축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는 오후 5시가 넘어 검찰에 고발하면서 늦어진 것"이라며 "금품이 오간 국민의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물품이어서 리베이트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14. 서울시 청년수당 강행 1500명 신청, 복지부 "계속하면 직권 취소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20288161
서울시 '청년활동수당' 사업 지원자가 10일 1500명을 넘어 섰다.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모집을 강행한 지 6일 만이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6개월간 매달 취, 창업 활동비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오는 15일까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이 이에 지원할 수 있다. 미취업 상태여야 하지만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취업자로 보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자는 가구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지원 동기, 활동 목표, 월별 활동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10일까지 신청서를 낸 지원자 대부분은 "수당을 이용해 구직에 필요한 '스펙'을 쌓겠다"라고 밝혔다. 수당을 받아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학원 수업이나 스터디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이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제동을 걸었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및 변경할 때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에 따라서다. 또한 복지부는 "현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니터링할 기구가 필요하고 활동비를 취업 관련 활동에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는 수정 협의안을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동의하지 않겠다'는 최종 결정을 통보했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시정명령을 한 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19. 길어진 여름휴가, 줄어든 휴가비
http://news.joins.com/article/20288157
31. 국민의 모든 선택은 다 이유가 있다.(오피니언)
http://news.joins.com/article/20288093
도널드 트럼프와 브렉시트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상반되는 대중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일부는 대중이 우둔하고 비이성적이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국인과 미국인들이 원래 그렇게 멍청하거나 비이성적 일리가 없다. 화나고 욱해서 순간적으로 실수했다고 보기에는 그 선택은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다.
어떤 선택을 했건 모든 사람은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사용하는 정보와 사고의 폭과 깊이다.
구성수준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는 시간/거리에서 가까운 것에 대해 피상적이고 즉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낮은 수준의 구체적 사고와, 시간/거리에서 먼 것에 대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높은 수준의 추상적 사고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추상적 사고가 바람직하지만 더 어렵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추상적 사고를 하지 못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추상적 사고를 하기가 힘들어지기도 한다. 현실적인 위협이나 가난과 같은 어려움이 추상적 사고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오늘의 키워드
남중국 해
남중국해는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과 인도차이나 반도, 보르네오 섬, 필리핀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말한다. 넓이는 3,500,000 km²로 오대양을 빼고는 가장 넓은 바다이다. 말레이 사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캄보디아, 타이, 필리핀이 접한다.
남중국해는 가장 붐비는 해로 중 하나이다. 세계 물동량의 50% 이상이 믈라카 해협, 순다 해협, 롬복 해협을 통해 옮겨지고 있다. 믈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양은 하루 천만 배럴에 달한다. 남중국해에는 77억 배럴의 석유가 확인되었으며 예상 매장량은 280억 배럴이다. 또한 천연가스 매장량도 7,500 km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풍부한 자원 때문에 주변의 나라 사이에 영토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이곳에 7개의 인공섬을 만들고,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국제 판결이 PCA에 의해 이뤄질 예정이다.
등거리 외교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각 나라에 같은 비중을 두면서 중립을 지향하는 외교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