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7. 12 화(조선일보)
신문 읽어주는 개구리
1-2. 광복절 특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2/2016071200203.html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와 안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는 대통합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화합 분위기를 마련하고,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도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사면 실시는 2014년 1월 설 명절 특사, 작년 8월 광복절 특사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이 이날 사면 배경으로 ‘국민 역량 결집’과 ‘희망의 전기’ 등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면 대상에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인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게 없다”고 전했다.
일단 이번 사면은 박 대통령의 지난 두 차례 사면 때와 마찬가지로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 티구안, 아우디, 골프, 이르면 이달 말 판매 금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2/2016071200277.html
국내 외제차 판매 시장에서 인기를 끌던 폴크스바겐 차량들이 이달 안에 대부분 ‘판매 금지’ 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지난 2007년부터 시판된 폴크스바겐 79개 모델이 자동차 판매 전에 받아야 하는 ‘제작차 인증 시험’에서 배출 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 위조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환경부가 11일 밝혔다.
인증 취소가 결정이 내려진 차량은 파매 정지, 과장금(차종당 최대 10억 원) 부과 조치도 동시에 받게 된다. 2007년 이후 10년간 폴크스바겐 국내 판매 차량(약 30만 대)의 68%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7만 9000대에 달하는 서류 허위 조작 적발 차량이 모두 인증 취소되면 폴크스바겐이 2007년부터 10년간 팔아온 차량 대부분이 미인증 상태로 전락하게 되고, 인증 서류를 새로 제출해 승인될 때까지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해당 모델을 국내 시장에서 팔 수 없게 된다.
허위, 조작 인증 차종에 대한 리콜 조치는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리콜은 차량의 각종 장치에 실제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조치할 수 있다”면서 32개 차종에 대한 전체 결함 검사는 올해 말쯤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정식 통보 공문이 오면 어떻게 소명할지, 이의 제기나 소송 절차를 밟을지 등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3. 대구 도심서 50km 지역에 ‘새 공항’... 영천 군위 등 후보로(‘대구 숙원 풀어준 박 대통령’ 1면과 연계하여 정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2/2016071200329.html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대구 지역의 숙원 사업인 K-2 공군기지와 민간 공항의 통합 이전(이하 K-2 이전)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여권 핵심 지지 기반인 이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구 지역 국회의원과 K-2 기지 이전을 위해 요구해온 밀양 신공향이 무산되면서 이 지역 민심은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 임기 말 지지층 결집을 통한 국정 동력 확보와 차기 대선을 위한 ‘영남표 다지기’ 등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으로 구성될 K-2 이전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선 후보지 선정과 재원 마련 방안, 이전 스케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지와 관련해 대구시에선 ‘도심에서 50km, 차로 30분 이내 거리’에 해당하는 지역을 꼽고 있다. 또 군사 공항으로서 적합성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구 인근 경북 영천과 군위 등이 거론되고 있다.
K-2 이전 비용은 관련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비 지원 없이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해 얻는 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른바 ‘기부 대 양여’(맞바꾸기)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7조 5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대구시 등이 기부, 양여 방식으로 과연 이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대구시는 이전하는 대구공항 부지에 자연 친화형 미래 복합도시 ‘휴노 믹스 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경제적 면에선 기존 개발 수익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K-2 이전 방침을 밝혔지만 실질적인 K-2 이전 작업은 차기 정권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K-2 이전 사업을 두고는 민원이 많았다. K-2 비행장은 애초 도심 외곽에 조성됐다. 하지만 이후 도시가 팽창하면서 지금은 기지 외곽 담장에 민가가 붙어 있을 정도로 도심지역이 됐다. 때문에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는 전국에서 가장 심한 수준이었다. 25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2010년 12만 1625명에게 총 26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또한,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이 고도 제한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도 감수해야 했다. K-2 인근 일부 지역은 4층 이하의 건물만 신축이 가능했고, 아파트 층수도 20층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로 인해, 공항이 자리 잡은 대구 동북쪽 개발이 묶이면서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이 어려웠다.
6. 정부, 사드 정면돌파... "중, 러 반발에 좌우될 문제 아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2/2016071200349.html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이 설득되면 (사드를) 배치하고, 러시아가 설득되지 않으면 배치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이에 굴복한다면 나라도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어딘가에 배치될 텐데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프로세스가 없어 국민 갈등, 지역 갈등 사안이 됐다"며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군사적 판단권은 우리한테 있지만 주변국과 협의하지 않아 경제적 보복 조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국민 설득이 부족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드 정도의 파장을 낳을 정책이라면 청와대와 국방부가 긴밀하게 정무적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번엔) 정무적 협의가 결여됐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국회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를 들어 사드 배치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주한미군 평택 재배치 같은 대규모 사업이 아니다"며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기존 레이더가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는 기록은 없다"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 압승 첫날... 개헌 말 아끼고 경제 선물 풀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2/2016071200235.html
(참의원 선거 결과)
아베 총리의 목표는 '전쟁, 군대 보유, 교전권을 포기한다'고 돼 있는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를 포함한 일본 우익은 태평양전쟁 패전 후 승전국 미국이 패전국 일본에 평화헌법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고 본다. 자민당이 2012년에 내놓은 개헌안 초안도 9조를 없애고, '국방군을 보유한다'고 명기한 게 핵심이다. 문제는 이런 시각이 평화헌법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민의 여론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지난 5월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 그 자체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사람과 "필요 없다"는 사람이 똑같이 42%였다. 하지만 "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52%)이 "바꿔야 한다"는 응답(27%)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이대로 좋다"는 사람이 작년 44%에서 올해 50%로 늘었다. 이날 아베 총리가 경제 얘기를 부각하고 개헌 얘기는 신중하게 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긴 했지만 아직은 국민 여론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기를 살려서 민심을 잡은 뒤, 거기서 얻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차츰 개헌 논의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구체적인 개헌 논의 역시, 처음부터 9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한 조항으로 논의의 물꼬를 트 뒤 차차 9조 얘기로 논의를 넓혀갈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단계적 개헌론'이다.
10. 주택가 파고든 시위... 주민은 '소음 고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2/2016071200269.html
주택가로 파고든 소규모 시위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이 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시위는 광장이나 대로변처럼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2004년 91건이었던 대규모 불법, 폭력 시위는 2014년 35건으로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반면, 환경부에 접수된 소음 관련 민원은 2004년 2만 9576건에서 2014년에 8만 9827건으로 10년 새 3배가 됐다. 대규모 시위가 줄어든 빈자리를 소규모 주택가 시위가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시위와는 달리 소규모 시위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이나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다.
현행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 공관이나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주변이 아닌 한 48시간 전에만 신고하면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가에서 시위를 갖겠다고 신고해도 이를 금지할 만한 장치가 없는 것이다.
경찰은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집회 시위를 적극 제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2. '황우석 방식' 줄기세포 연구 7년 만에 재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2/2016071200146.html
국내에서 7년 만에 환자의 체세포를 기증된 난자로 복제하여 만드는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된다. 이른바 '황우석 방식' 배아줄기세포 제조법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의과학대가 제출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춤했던 배아복제 줄기세포 연구가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반면 제조 과정에서 난자와 복제 배아의 훼손이 필수적이어서 생명윤리 논쟁이 재점화될 여지를 낳았다.
배아줄기세포는 세포 분열이 왕성한 배아 단계에서 세포 덩어리를 추출하여 만든다. 줄기세포는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뼈·뇌·근육·피부·심장 등 거의 모든 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 공장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개발돼 있다. 우선은 황우석 방식의 체세포 복제 방식이 있고, 불임 시술하고 남은 수정란을 분화시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기도 한다. 이 외에 피부 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투입하여 역 분화시켜 마치 배아 단계로 되돌아간 상태처럼 유도하여 만드는 만능유도세포(iPS)도 있다. 세 번째는 탯줄혈액이나 골수, 지방 조직에서 남아 있는 줄기세포를 추출 배양해 환자에게 투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다 자란 상태의 줄기세포라서 다양한 세포를 키울 수는 없다.
만능유도세포는 난자가 필요 없어 생명윤리 논란을 비켜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유전자 투여로 인한 예상치 못한 문제, 줄기세포의 안정성이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환자에게 가장 효율성이 좋은 줄기세포는 생명 탄생과 가장 유사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는 게 의학계의 평가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복제 배아 제조에는 동결(凍結)된 난자만 사용토록 했다. 불임 시술을 하고 남은 난자를 환자 동의하에 쓸 수 있다. 불임 시술하고 남은 신선 난자는 실험 효율성을 알아보는 조건 연구에만 쓰인다. 즉 동결되기 전 단계의 신선 난자는 배아 복제에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