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7. 18 월(조선일보)

신문 읽어주는 개구리

1-1. 우병우 민정수석의 妻家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 원에 사줬다.(2면과 연계하여 정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8/2016071800238.html

우병우 민정수석의 妻家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우 민정수석의 아내(48) 등은 2008년 7월 부친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 건설 회장이 사망하자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이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2년 넘게 팔리지 않으면서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고민했다고 한다. 이 부동산을 2011년 넥슨코리아가 사들였다는 것이다. 넥슨은 1년 4개월 뒤 이 부동산을 매각했다.

넥슨은 2011년 우 수석의 아내 등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서울 강남에 신사옥을 지어 일부 직원을 입주시키고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사무실 등으로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넥슨은 이 당시 이미 경기도 판교에 최신식 사옥을 건립 중이었다.

우 수석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우 수석과 아내 등은 넥슨 김정주 대표와 개인적 인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대표와 대학 떄부터 절친한 관계였던 진 검사장이 대학과 검찰 선배인 우 수석을 위해 중간에서 거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2. 성주 사드저지투쟁위원장, "15일 폭력사태에 외부인 개입"(3면과 연계하여 정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7/2016071700697.html

[영상]상주 사드배치저지 투쟁위원장 "폭력사태에 외부인 개입 의심…앞으로 물리력 없다"

이번 시위에는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불리는 민중연합당 조직원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안수 공동위워장은 "16일 투쟁위 발대식에선 외부의 데모꾼들이 와서 시위의 본질을 흐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영길 공동위원장은 "시위꾼들이 마이크를 잡고 선동을 하며 사드에 반대하는 군민들의 순수한 뜻을 왜곡했다"면서 "앞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투쟁은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중연합당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 용산참사 시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집회 등 대규모 반정부 집회, 시위에 꾸준히 참가했던 단체들이 중심이다.

4-1. 사드 반발 中, 러도 "북한 강력 규탄" 아셈(ASEM,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성명에 동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8/2016071800277.html

사드 반발 中·러도 "北核 강력 규탄" 아셈 성명에 동참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아셈)의장 성명이 16일 채택됐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정ㅂ상도 이번 성명에 동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7일 "사드 배치 결정이 중, 러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시킬 것이란 일부 우려는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셈은 아시아와 유럽 간 관계 강화를 위한 지역 간 협의체로, 51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 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사무국 등이 참여한다.

이번 성명은 아셈 역사상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규탄 내용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남중국해 갈등'이라는 태풍이 '사드 이슈'를 덮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의장 성명에는 해양 갈등 문제를 국제법, 유엔 헌장,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무력 위협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남중국해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핵 및 대부 제제 공조를 둘러싼 또 한 번의 시험대는 26일 라오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남, 북, 미, 중, 일, 러 등 6자회담 참가국의 외교장관이 모두 출동해 북핵 외교전을 벌이기 때문이다.

4-2. 北 핵실험장 수상한 움직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8/2016071800273.html

北 핵실험장 수상한 움직임

한, 미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여러대의 트럭과 인력 등을 동원해 모종의 활동을 벌이는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4. 中, 동남아行 하늘길 체증... 항공기 지연 속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8/2016071800207.html

中·동남아行 하늘길 체증… 항공기 지연 속출

도로 교통 체증처럼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길(항로)이 막히는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모든 비행기는 정해진 항로로만 다닐 수 있다"면서 "현재 하루 평균 950~970대인 인천 공항 출발, 도착 비행기가 곧 1000회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 올 여름휴가 성수기엔 지금보다 항로 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항로 혼잡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각국의 공군 훈련 구역 등을 피해 항로가 제한돼 있는 반면 교통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동일 항로에서 비행기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비행 고도를 4~6개 정도로 분리 운영하거나, 항공기 간 비행시간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항로 혼잡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한, 중 수교로 1994년 개설된 G597 항로와 Y711, Y712 항로의 경우 이 같은 기본적인 개선 대책만으로는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이다.

이 떄문에 우리 정부는 G597 항로의 경우 2005년부터 서해상 우리나라 영공 안에 Y644 항로를 신설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항로 혼잡 문제를 1차 개선했다. 단선 항로를 복선화한 것이다. 이후 항로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늘자 한, 중 당국은 지난 2014년 6~25분이던 항공기 운항 시간 간격을 4분으로 줄이는 2차 개선 대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이 대책마저 한계에 부딪히면서 '3차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처럼 중국 영공에서도 G597 항로를 복선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국 당국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33. 공직자의 눈높이와 번개탄(오피니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7/2016071701428.html

[법과 사회] 공직자의 눈높이와 번개탄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자살 방지를 위해 번개탄 규제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하반기부터 번개탄 구매를 제한하고 포장지에 자살 예방 문구를 넣겠다는 것이다. 번개탄을 사용한 자살 사망자가 2004년 50명에서 2014년 2125명으로 42배 이상 늘었고, 전체 자살자 중 비율도 0.4%에서 14.5%로 급증했으니 정책 취지는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번개탄 역시 판매 규제에 치중하기보다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춘 신형 번개탄 개발과 자살 방지 교육 강화 등의 근본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한강에 투신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한강을 메울 수 없고, 칼이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쓰인다고 해서 식칼을 금지할 수는 없다. 법은 만능이 아니다.

34. 격차는 惡인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7/2016071701410.html

[朝鮮칼럼 The Column] 격차는 惡인가?

OECD 소득격차에 대한 연구의 일반적 결론은 한국의 소득 격차는 미국보다 양호하지만, 유럽 국가들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소득 격차는 전 세계와 비교할 때 중간 수준이라는 결론이다. 이런 과학적 실증 연구 결과를 두고도, 우리 격차 수준이 심각하다고 과대 포장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책 오류를 일으킨다.

소득 격차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양극화'란 용어도 문제다. 이는 근본적으로 선동적 용어다. 우리보다 소득 격차가 훨씬 심각한 미국에서도 양극화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결국 양극화는 우리 소득 격차 수준을 평가하는 이성적 용어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대결 구도로 선동하는 기제일 뿐이다.

격차가 감성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더라도 경제 발전을 위한 순기능을 지녔다는 사실은 이성의 영역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열심히 일하는 동기는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선, 개인이나 기업은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다. 격차를 가지는 시장경제 체제는 개인의 경제 자유를 최대한 허용함으로써, 개인뿐 아니라 사회도 함께 발전한다. 만약 격차가 사회악으로 규정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빈곤의 평등을 얻게 된다.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대표적 정책인 '경제 민주화'는 서민을 위하다는 감성적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서민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는 정책 방향이다. 정치권은 정책 목표를 격차 해소가 아닌 '빈곤 해소'에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