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우리 사회에 당면한 문제가 많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집중에 따른 불평등’이다. 정치권력은 대통령과 국회 등 중앙정치권에, 행정적·재정적 권한은 중앙정부에, 인구와 경제적 부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살고, 지역총생산 비중도 50%를 훌쩍 넘는다. 그리고, 전국 89개 시·군·구에서 인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분권’과 ‘균형발전’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는 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의심받아 왔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이 충분하지 못했던 탓이다. 애초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윤 대통령의 10대 공약에는 관련 공약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2월23일 각 가정에 발송된 책자형 선거공보에 균형발전 관련 공약이 갑작스럽게 들어갔다. 이는 공약에 지역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당선 이후에는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하는 등 뚜렷한 의지를 보여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 방향이 나왔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김병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와 함께,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3대 약속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고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전반적인 기조에 해당된다.
눈에 띄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인사권, 행정권, 계획권 등을 제한하는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또, 지방의회의 조직·인사 자율권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자치경찰도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하고 기초지방정부 단위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아울러, 5개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 설치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는 약속이다. 윤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세종을 행정수도에서 ‘행정’을 뺀 진짜 수도, 실질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행정수도 추진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관습헌법 상 수도이므로 행정수도 이전을 법률로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참에, 권력구조 개혁과 자치분권까지 포함하는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