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한 장에서 시작된 경제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쿠폰을 지급한다고 한다.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길 진심으로 바라는 한 사람으로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지급받는 쿠폰에 대해 궁금증을 풀고 이해해 보고 싶다.
정부가 쿠폰을 주는 이유는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 우리의 소비 즉 총 수요를 늘려고 나온것이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MPC)라는 숫자를 봐야 한다.
MPC는 한계소비성향으로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잘 쓰는 성향을 나타내는 수치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벌었을때, 8만원을 쓰고 2만원을 저축했다면 MPC는 0.8 (8/10) 이다.
그럼 정부가 돈을 풀었을때의 효과 계산은 재정 승수라고 하는데
재정승수=1/1-(MPC) -> 1 / ( 1 - 0.8 ) = 5
이 뜻은 정부가 10만원을 투입하면 10만원*5 해서 총 50만원의 GDP가 만들어질 수 있는거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모든 돈이 소비로 연결되야 하는 것. 그리고 쿠폰의 사용처가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쿠폰은 주로 음식이나 생필품이다. 이건 가격에 둔감한 물품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사야할 필수품
그 말은, 어차피 살 것이라서, 쿠폰으로 평소 사던 음식을 사고, 현금은 저축하게 된다면 승수 효과는 줄어든다.
예를 들어
쿠폰으로 시장에서 고기를 사고
고기 사려던 돈을 저축하면 실제 소비를 늘린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비가 활발해지면, 시장엔 돈이 돈다.
시장에서는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린다.
즉 총 생산과 총 수요가 같이 반응하는 현상이 경제적으로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공급도 늘어나고 투자가 활발해지면 총공급도 증가하게 되면 이를 물가 상승을 완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럼 쿠폰으로 단기적 총 수요만 반응하면?
쿠폰 사용은 단기적으로 총 수요만 증가시킨다.
장점은,
당장 시장의 숨통을 틔어주는 역할을 한다.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된다.
평소 소비가 어려웠던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된다.
단점은,
어차피 사야 할 물건에 쿠폰쓰고 현금을 저축하면 효과가 적다.
일자리 창출이나 인프라 개선 없이, 일시적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받는 그 쿠폰, 잠깐의 꽃길 일지 모른다.
그 가격에는 우리의 고민과 고통의 해소가 담겨 있을까?
코로나 때 처럼의 비상 사태도 지났고, 그렇게 치솟던 하이 인플레이션도 지나간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쿠폰이 풀리니까
갑자기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불안감이 커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상상황에 놓여 있구나 하고.
그리고 궁금했다.
쿠폰은 그저 일시적 위로일까, 구조적 회피일까?
쿠폰보다 더 효과있는 투자처가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더 필요한건 물론 너무나 많은 것이 있지만,
디지털문맹을 탈출이 떠올랐다.
물론 이런 인프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활성화 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현재는 모든 것이 디지털 화 되어 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오랜만에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아빠의 휴대폰과 컴퓨터 사용시 불편했던 환경설정을 바꾸는 일로 시작한다.
가격 비교가 어려워 인터넷 주문은 잘 하지 못하신다.
지나가던 어르신의 휴대폰 사용을 도와드린 일도 여러번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불편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이어진다.
고령층이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교육 인프라를 만들면?
그곳에서 함께 배우고 (사회성 증가)
말하기 힘든 외로움을 AI에 털어놓고 (치매예방)
가고 싶었던 여행 계획을 짜보고 (재미)
그리고 이수했을때 쿠폰을 지급하며 (돈)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면?
한국 세계 최강 IT라는 타이틀은
그저 "속도" 뿐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는" IT 강국 이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