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든 물건, 팔지 못하면?
요즘 점점 일자리가 줄고, 인공지능이 우리 일 대신한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물건 조차도 팔 곳이 줄어들게 생겼다..
8월 1일 부터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 철강 및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 대상이다.
25%의 관세는 수출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을 잃는다. 즉 해외로 팔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대체 시장을 발굴해야 하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일이다.
팔 데가 줄면, 만들 이유도 줄고 결국 총 생산이 줄어든다.
기계가 멈추고 사람도 멈춘다.
물가 상승+경기 침체가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때 정부는 정책 수립이 쉽지 않다.
높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는 더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는 시장이 자동 조정 하도록 둔다.
하지만 그 사이 기업은 문닫고 일자리는 사라져간다.
물가가 오를때는 보통 사람들이 지갑을 활짝 열때다.
투자증가, 소비 폭발일때는 경제가 무럭무럭 자라는 중이다.
하지만 공급이 줄어서 생긴 물가 상승은 다르다.
물건이 없고, 부족해서 비싸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쿠폰을 뿌렸다.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한 작은 숨통이었다.
이 숨통이 오래 갈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관세 인상을 앞두고, 총생산이 위협받는 지금 상황에서
총수요를 늘리면, 물가는 더 상승 할 수 있다..
나라가 모든 생산기업을 살릴수는 없다.
그리고 어떤 기업을 지원해야 할지 선별하는 기간도 오래 걸린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본인 노동자를 더욱 지켜야 할 시기이다
얼마 전 SPC에서는 청년 노동자 한명을 또 잃었다.
노동자를 지키려면, 기업이 안전하게 고용을 계속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기업은 벌을 받는다.
안전을 확보한 기업에겐 더 눈에 띄는 보상이 필요해 보인다.
제도는 조용하고 예산은 작다.
안전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은 아무리 강력한 법을 세워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자리를 지원금과 정책을 더 강하게 세워 정부가 지켜줘야 할때다.
불꺼진 공장의 불을 다시 켜는 건 결국 사람일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