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억 달러 입장료
우리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서로 물건을 주고 받을 때,
세금 대신 신뢰를 주고 받자 는 약속이었다.
한국 기업들은 그 신뢰를 믿고 물건을 실어 날랐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은 말했다.
우리는 당황했다.
미국은 미국 산업 보호, 국가 안보 등 이라는 이유로
"예 외 사 항" 이 붙어 있다.
하지만 받아칠 수는 없다. 보복 관세로 걸고 넘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온갖 노력 끝에
미국에 3500억달러와 1000억 달러 천연가스 등 에너지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관세 15%를 만날수 있는 입장료.
하지만 미국의 예 외 사 항이 생기면 바뀔수도 있다는 뜻이다.
국가 간 무역 구조는 실행 가능한건 5단계인데 그 마지막 단계가 유로존이다.
우리는 미국과 두 번째 단계, FTA 이다
하지만,
미국은 규칙을 만들 수도,
그리고 필요할 땐 그 규칙을
미국 편리한 쪽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수출이 줄어들면, 달러는 덜 들어오고,
우리는 더 많은 원화를 내고 달러를 사야 한다.
그럼 우리에겐 모든 수입품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물가는 더 상승한다.
고환율이 되면 양면성이 있어서 수출에는 유리해진다.
달러에 비해 원화가 저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사람들은 1달러를 내고도
2달러 가치의 한국 물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수출기업만 어느정도 유리해진다.
대부분은 대기업 , 그것도 일부 업종에만 한계가 있다.
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은 우리 모두가 받는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남을 전략을 가져야 한다.
1. 미국 외 시장 넓히기
2. 환율 리스크에 강해지기
3. 한국만의 기술과 브랜드를 키우기
하지만 이건 당장 할수 없는,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하다.
자유무역은 자유롭지 않다.
그건 결국,
힘의 균형 위에 비틀어지게 놓인 약속일 뿐.
물론 비틀어진 힘의 균형 앞에서 쉽진 않겠지만,
우리는 빠른 적응력과 훌륭한 교육받은 인재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경험을 지난 수십년간 여러번 증명해왔다
IMF도 금융위기도 코로나도.
우리는 그 15%의 문턱 앞에서 우리만의 기술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서 기어코 걸어 나아갈 것이라 응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