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국 예산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6년 미국 회계연도 예산안은 강한 안보와 정부 효율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2025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방 예산의 파격적인 증액과 비국방 분야의 대대적인 삭감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첫 번째 본격적인 예산안으로서 나타난 주요 특징들을 정리해 보자.
1. 2025년 대비 주요 수치 변화
2026년 예산안은 전체적인 지출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내부 구성(Allocation)을 완전히 재편했다.
국방 예산은 26년 $1조 100억으로 25년 대비 +13%~+19%이다.
비국방 재량 지출은 $5,570억으로 전년 대비 -22.6% 삭감되었다.
국토 안보 (국경)에는 $1,750억 달러로 역대 최대로 편성되었다.
2. 2026년 예산안의 특이점 3가지
① 국방 예산 1조 달러 시대의 개막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방 예산이 1조 달러($1 Trillion) 선을 넘겼다.
차세대 전력 확보 : 6세대 전투기(F/A-XX), 콜롬비아/버지니아급 잠수함 등 첨단 무기 체계에 집중 투자한다.
미사일 방어 : 미국 전역을 방어하는 이른바 골든 돔(Golden Dome)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예산이 반영되었다.
② America First 외교·원조 정책의 현실화
전통적인 대외 원조와 국제기구 분담금을 대폭 줄이고, 미국의 이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곳에만 돈을 쓰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
국무부 예산 삭감 : 국무부 및 USAID(국제개발처) 예산이 2025년 대비 약 80% 이상 삭감되는 파격적인 조정이 제안되었다.
전략적 펀드 신설 : America First Opportunity(A1OF) 펀드를 신설($29억)하여, 인도와 같은 전략적 파트너 국가에 집중 투자한다.
③ 기후와 다양성 예산의 실종
2025년 예산안에서 강조되었던 기후 변화 대응 및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예산이 거의 전면 폐지되거나 대폭 삭감되었다.
EPA 및 NASA 삭감 : 환경보호청(EPA)과 NASA의 예산이 각각 수십억 달러씩 줄어들며, 과학 연구보다는 실용적인 인프라와 안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교육 및 주거 복지 축소 : 연방 정부의 교육 및 임대 지원 예산을 주(State) 정부로 이관하며 연방 지출을 줄였다.
3. 요약 및 시사점
2026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강한 군대와 철저한 국경 봉쇄를 위해 나머지는 다 줄인다는 선택과 집중의 결과물이다.
병목현상 해소 타깃 : 국방 부문에서는 반도체 및 방산 공급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강화되었다.
정치적 쟁점 : 비국방 분야(보건, 교육, 환경)의 극단적인 삭감으로 인해 의회 승인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되는 전투적 예산안이라 할 수 있다.
작년(2025년)이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소폭의 조정을 거쳤다면, 2026년은 미국의 국가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꾼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미국 예산안에서 반도체와 AI 관련 예산은 정부 직접 지출 축소와 민간·외국 자본 유치라는 트럼프 행정부 2기 특유의 전략적 변화를 보여준다.
바이든 정부가 보조금(Subsidies)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첫 번째 반도체(Semiconductor) 예산 : 보조금에서 인프라로
이전 정부의 칩스법(CHIPS Act)이 직접적인 현금 보조금을 살포하는 방식이었다면, 2026년 예산안은 이를 유지하면서도 신규 지출보다는 실행 효율성에 집중한다.
직접 보조금의 유지 및 전환 : 기존에 책정된 칩스법 예산($527억)은 집행을 계속하되, 신규 예산안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Tax Credit, 25%)과 대출 보증형식을 강화했다.
해외 자본 유치 강제 : 특징적인 점은 미국 정부가 직접 돈을 쓰기보다, 관세 위협 등을 카드로 활용해 외국 기업(TSMC, 삼성 등)의 직접 투자($5조 규모의 America First 투자 협약)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 한다는 것이다.
R&D 예산 삭감 논란 : 기초 과학 및 공공 R&D 예산은 전 정부 대비 삭감된 부분이 많아, 민간 주도의 상용화 기술 개발에 더 치중하는 모습이다.
두 번째 인공지능(AI) 예산: 규제 철폐와 인프라 결합
AI 관련 예산은 단순 연구비를 넘어 AI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인프라 지원 :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부지 허가 규제 완화 및 전력망 확충예산이 대폭 반영되었다.
이는 칩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돌리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 효율화에 AI 도입 : 정부 효율성 위원회(DOGE) 등과 연계하여, 공무원 감축으로 생기는 공백을 AI로 대체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 현대화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되었다.
$425억 규모의 조건부 기금 : 주(State) 정부에 지급되는 광대역 통신망 구축 기금(BEAD)을 AI 규제 완화와 연계하여, 규제를 푸는 주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세 번째 이전 정부와의 비교 및 비중
바이든 정부의 주요 동력은 정부 보조금과 공급망 회복,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었으며 예산 비중은 비국방 재량 지출 내 연구 개발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AI 규제는 안전성 및 윤리 강조로 행정 명령을 진행했다.
트럼프 정부는 민간 투자와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하며 국가 안보와 기술 패권, 정부 효율화가 핵심이다.
국방 예산 내 첨단 기술 (AI/드론) 비중을 급증시켰으며 AI는 규제를 철폐하고 자율 규제 및 시장 주도 성장을 내걸었다.
특이점은 국방 속으로 들어간 AI로 2026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 변화는 AI와 반도체 예산이 국방 예산($1조) 내부로 흡수되었다는 점이다.
일반 과학 기술 예산은 줄었지만, 미사일 방어 체계(Golden Dome)나 무인 전투 체계 개발 등 국방 R&D 내 AI/반도체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에서 반도체와 AI는 복지나 산업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군사력과 국가 경쟁력 그 자체로 취급받고 있다.
직접적인 정부 지출 규모 자체는 기초 과학 분야에서 줄었을지 몰라도, 실전 배치와 민간 투자 유발 효과를 고려한 경제적 영향력은 이전 정부보다 더 공격적으로 설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