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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1. 2021
세상을 읽는 기본 상식,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 글을 시작하기 전에 ]
조 바이든 님께서 미국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예전과는 다른 미국과 중국의 외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최근 신문의 국제 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쿼드라는 단어이다. 쿼드라는 단어를 보면 쿼드 정상들 중국 표현 없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니 뭔가 국제기구 같은데 중국과의 대척점이 있는 기구 같다는 느낌은 든다.
< 쿼드와 중국 관련 기사 2021년 3월 13일 > (출처 : 한겨레)쿼드가 최근에는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해서 중국이 문의하고 이에 따라서 중국이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과의 외교에 있어서는 사드에 따른 보복조치도 있었고 여러 모로 안 좋은 기억이 있지만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 많아서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 중국, 한국의 쿼드 참여 여부 문의 관련 기사 > (출처 : 동아닷컴)한국이 쿼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중국 안보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쿼드가 무엇인지 알아두면 앞으로 신문을 보는데 여러모로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특히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대 중국 조이기 일변도로 가고 있고 여기에 일본과 호주도 미국 편을 들고 있는데 이 기회에 쿼드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쿼드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그러면 쿼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 쿼드 관련 기사 이미지 2021년 4월 24일 자 > (출처 : 동아닷컴)Ⅰ. 쿼드란?
쿼드란 영어로 Quad로 4인실 4개짜리 물건이라는 뜻이다. 단어의 의미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4개 국가가 모인 기구를 말한다. 정식 명칭은 4개국 안보 회담으로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이며 약칭으로 쿼드(Quad)라고 불린다.
쿼드는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일본, 인도, 호주를 합한 4개국이다. 쿼드는 국제 안보를 주제로 가지는 정기적 정상 회담을 말하면 정상들이 모여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논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중국 견제 4개국 쿼드 정의 > (출처 : 조선 비즈)쿼드의 초기 형성 단계에는 외교장관급 정도의 회담이었으나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되었다. 이유는 미국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을 만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패권주의 야망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Ⅱ. 쿼드의 역사
쿼드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는 아니었다. 본래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대화 협의체는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의 구호 및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결성되었다.
이후 2007년 인도를 방문한 일본 아베 총리가 중국의 급부상에 대항할 경제·군사적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 인도의 만 모한 싱 총리가 참여하는 비공식적인 전략 안보 대화 모임으로 격상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네 나라 모두 정권이 교체되면서 2008년까지 두 번 모이고 중단되었다.
< 남중국해 미중 갈등 > (출처 : 한겨레)그러다가 2010년부터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중 간 분쟁이 격화하자,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지도자들은 2017년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4개국 간 협의체의 부활에 동의했다.
지속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2020년 8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을 통합한 쿼드를 출범시켰다. 그렇지만 일본과 인도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 때문에 중국 자극이 곤란하다며 극단적인 입장 표명은 거부했다.
이후 쿼드는 명목상으로 4개국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협조하면서 중국의 군사적인 행동을 제제하기 위해서 존재하고는 있었지만 실제 갈등이 고조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2021년 2월 17일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초로 쿼드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쿼드 회의를 최소 1년에 한 번씩 개최 하자는 데 4개국이 동의했고 중국 견제에 대한 입장도 확인했다. 이 회의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기후변화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은 쿼드 국가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아시아 국가들에 보급하는 계획을 세움으로써 지지세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Ⅲ. 쿼드 플러스
일단 쿼드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향의 국제기구임에는 분명해졌다. 이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쿼드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쿼드 플러스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 쿼드 플러스 관련 기사 > (출처 : 동아일보)2020년 3월 20일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기존 쿼드 4개국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의 고위급 대표가 참가하여 원격회의를 하면서 쿼드 플러스라는 말이 시작되었다. 쿼드 플러스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쿼드 4개국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3개국을 포함시켜 7개 국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안이다.
장기적으로는 3개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참여시켜 중국을 고립시키는 기구로 점점 확대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중국은 후보 국가인 한국과 베트남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인접한 호주와 이웃국가이면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한국과 베트남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베트남이나 뉴질랜드나 뭐 우리나라가 아니니 한국의 현재 상황에 집중해 보면 한국은 현재 서방 국가들과의 연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관련 발언 > (출처 : 이코노미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