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자본은 노동보다 빠르게 성장한다.
[ 글을 시작하기 전에 ]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성장은 노동의 성장을 앞지르고 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켜져나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자본이 노동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Ⅰ. 자본주의의 제1기본 법칙
피케티가 관찰한 격차 확대의 기본요인은 자본수익률은 경제성장률보다 크다는 것이다.
자본은 경제학상으로는 토지, 건물, 기계 및 설비 등, 생산 활동에 필요한 요소의 하나다.
다만, 피케티가 말하는 자본은 소유가 가능하고 어떤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인 시장 가치로부터 부채를 뺀 개념이다.
특징은 주택이 자본에 포함되어 있는 점과 거래가 불가능한 인적자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본수익률에 기초하여 격차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피케티가 자본주의 제1기본 법칙으로 제시한 것이 자본 소득 분배율은 자본수익률과 자본소득 비율을 곱한 것이다.
이 수식은 특별한 법칙이라기보다 세 가지 요소의 관계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즉 자본 수익률과 자본/소득 비율이 증가하면 자본소득 분배율이 늘어나며 그 결과 소득 전체에서 노동에 의한 소득 비율의 중요성은 점점 낮아진다.
Ⅱ. 선진국은 더 이상 고도성장을 원치 않는다.
일본의 에도 시대부터 현대까지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전기 제품, 비행기와 고층 빌딩 등 인류의 발명과 기술 혁신 덕분에 당시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생활은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피케티에 의하면 최근 300년 동안 세계의 경제 성장은 연평균 1.6%에 지나지 않고 더구나 그 가운데 절반이 인구 증가로 인해 노동자의 인구 자체가 늘어난 덕분이며 기술 진보에 의해서 생긴 경제 성장률은 불과 0.8% 밖에 안 된다고 한다.
3~4%의 성장률은 역사적, 이론적으로도 환상에 불과
많은 사람이 경제가 성장하면 누구나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했다.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고용이 증가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식으로 믿었다.
그러나 피케티는 거기에도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이러한 견해와 보고에 대해서, 경제 성장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오해다.
피케티 스스로가 경제 성장률은 충분히 높으며 경제 성장이 격차를 줄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빈번하게 3%나 4%를 목표로 하는 성장률은 역사적 이론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인다.
과거 300년간 평균 성장률은 1.6%였다. 고도성장기의 높은 성장률은 이례적이었다.
더구나 그 값의 대부분은 인구 증가에서 비롯되었으며,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경제 정책은 상당히 높은 성장률은 상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부를 축적한 사람과 축적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격차가 더 벌어진다.
따라서 고도성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피케티다.
경제 성장률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세계의 전체 규모로 본 GDP 성장률은 1950~1990년에는 4%를 넘었지만, 그 후로를 감소 경향을 나타낸다.
2020년에는 2% 이하로 내려갈 거라고 예측된다. 이는 노동에 따른 생산성을 높여서 부를 축적하는 일이 어려워짐을 뜻한다.
Ⅲ. 자본 축적으로 국가는 부자가 된다.
자본 축적의 역사는 국가별로 다르다.
격차는 이미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그 초점은 노동소득이었다.
이에 대해서 피케티가 착안한 것은 자본이다. 자본의 규모는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자본을 국민소득과 비교했을 때 규모는 18~19세기 경의 영국과 프랑스에서 7년분, 미국에서는 3~5년분이었다.
당시의 영국, 프랑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식민지가 있으며, 대외 자산이 많은 점, 귀족과 지주가 자본을 축적하고 있었던 점 등이 커다란 요인이었다.
그 후 세계 1,2차 대전에 의해 양국의 자본/소득 비율은 3년분까지 떨어지지만 전쟁의 영향이 적은 미국은 4년분 정도를 유지했으며 1970년경부터 영국 프랑스에서는 상승 경향이 계속됐고 현재는 영국 프랑스가 5~6년분, 미국은 안정적으로 4~5년분이라는 상황이 되었다.
18~19세기경에 자본이라면 농지와 국채가 중심이었다.
그러던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과 금융 자산 등도 포함해 다양해졌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소득 비율은 과거의 수준까지 되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상황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피케티는 밝혔다.
앞으로도 자본/소득 비율은 상승할 전망
부자 국가의 자본/소득 비율은 1970년경부터 2010년에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현상은 피케티가 자본주의의 제2원칙이라고 부르는 자본/소득 비율 = 저축률 / 성장률의 관계로 설명된다.
즉 선진국에서는 높은 저축률과 낮은 성장률이 자본/소득 비율을 끌어올렸다
과거의 축적이 매년 성장률을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증대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률의 둔화 현상이 예고된다.
그러면 법칙에 따라 자본/소득 비율은 다시 상승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모두가 평등하게 자본을 가지고 있을 경우의 이야기이다.
예를 들면 1950~1960년대 출생자는 대부분이 상속 재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전쟁으로 자본이 격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역사상 이례적인 현상이다.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옛날처럼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소득 비율의 확대 경향이 문제라는 게 피케티가 지적하는 점이다.
세계 전체 시각에서 볼 때 자본/소득 비율은 21세기말에는 7년분 가까이 상승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하고 있다. 즉 그만큼 과거의 축적이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Ⅳ. 인적 자원의 시대는 당분간 오지 않는다.
제1기본 법칙, 말하자면 자본소득분배율 = 자본수익률 X 소득 비율이다. 여기에서의 열쇠는 자본 수익률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이 과잉되면 자본 수익률은 떨어진다.
예를 들면 트랙터를 한 대 가지고 있는 농가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또 한대를 투입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만 다섯 대, 여섯대로 증가시켜도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생산량은 하락한다.
즉 노동 비율이 점점 내려감을 의미한다.
포인트는 노동 자본을 얼마만큼 간단하게 대체할 수 있는가이다.
이것을 자본과 노동의 대체 탄력성이라고 하며 대체탄력성이 높은, 즉 노동을 기계 등의 자본으로 치환하기 용이한 사회에서는 자본 투입으로 수익을 올리기 쉬우며 자본 수익률의 하락이 일어나기 어렵다.
Ⅴ. 자본 소유 격차는 노동 소유 격차보다도 매우 크다.
앞으로 인구 감소 경향을 고려하면 3~4%의 경제 성장률은 환상에 불과하다.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자본/소득 비율이 상승하고 과거 축적(자본)의 존재감이 높아진다.
자본이 증대하면서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소득 전체에 있어서 자본소득의 비율은 점점 상승한다.
이렇게 해서 부유층은 자본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을 재투자로 돌릴 뿐이며, 경제 성장을 웃도는 소득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회 정의를 위협하는 사태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피케티의 판단이다.
[ 글을 마치며 ]
21세기 자본론을 요약해 보면 자본의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을 웃돈다는 것이다.
그 말은 자본이 향후에도 중요해질 것이며 노동보다 더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더 중요한 특징은 과거 300년간 20개의 국가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오히려 자본의 증식 속도가 노동을 통한 증식 속도보다 적었는데 현재는 자본을 통한 증식속도가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자본을 활용해서 더 많은 부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과 유사해 보인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예전보다 크게 일어나기 어렵다는 말로도 해석이 된다.
즉 기계를 갖는 일은 어렵지 않고 기계를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와 비례해서 생산성이 늘어나지는 못한다는 말과 동일하다.
반면에 자본은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중요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 때문에 자본을 소득으로 나누었을 때 예전에는 4~5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던 것이 향후에는 7년 이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이 나오게 된다.
그 답은 국가적으로는 자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자본의 활용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보인다.
참고 도서 : 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야마가타 히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