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안전규정 변화와 영향
글로벌 산업안전 트렌드 칼럼
최근 헝가리 정부는 산업안전보건(OHS) 규정을 개정하여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들이 더욱 엄격하게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벌금(Fine) 규정 조항을 법률에서 정부령으로 변경
OHS 당국은 고용주가 규정 미준수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에 노동자 보호법(1993. évi XCIII. törvény a munkavédelemről)에 규정된 벌금 액수가 별도의 정부령(25/2024. (II. 14.) Kormányrendelet)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a. 유연성 증가 : 한국과 같이 마찬가지로 헝가리도 법률에 비해 정부령 개정이 더 수월합니다.
* 참고로 미국도 OSH Act of 1970의 벌금조항 개정없이 The Federal Civil Penalties Inflation Adjustment Act Improvements Act of 2015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벌금액이 조정되어 Memo(고시) 됨
b. 집행력 강화: 정부령을 통해 벌금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집행 기관이 더욱 명확하고 일관되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헝가리 정부가 경제 상황이나 산업시장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규제를 조정해 나가며 대응하겠다는 헝가리 정부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또한 추후 벌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두어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정부가 벌금액 조정 Authority를 갖게됨에 따라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관련 벌금(Fine)액 변화
헝가리의 경우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부상자 1인당 벌금 하한액은 10만 포린트 (약 38만원)로, 상한액은 무려 1억 포린트 (약 3.8억 원)로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근거 조항>
3. § (1) A munkavédelmi bírság összege százezer forinttól – az 5. § (5) bekezdésében meghatározott kivétellel – százmillió forintig terjedhet.
(2) A munkavédelmi bírság alapösszege a súlyosan veszélyeztetett munkavállalónként százezer forint.
* 단, 헝가리의 중소기업 발전지원 법에 따른 영세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안전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벌금을 0.8~0.9배 줄여줄수 있음(고용주의 과실로 인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
* 참고로 미국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시 $16,131(약 2.2천만원). 고의적 또는 반복시에는 $161,323(약 2.2억원)
<원문 근거>
a. Serious / Other-Than-Serious / Posting Requirements / $16,131 per violation
b. Failure to Abate$16,131 per day beyond the abatement date
c. Willful or Repeated$161,323 per violation
이렇게 산업안전과 관련된 벌금액 규모가 한번에 높이 인상된 것은 아마 특이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인 최대 50억이하 벌금이 가능한 한국의 "중대재해법"은 빼고)
종합적으로, 이러한 벌금 인상은 기업들이 안전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헝가리 정부의 강한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사회안전에 대한 책음을 인식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사회적 책임" 유도)
3. 헝가리 소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벌금액의 증가추세를 고려해보면, 헝가리 정부의 산업안전 점검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확대, 실효성과 명분을 챙기기 위해 서라도)
따라서 기업들은 조금더 적극적이고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과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개선이 되진 않았더라도 최소 위험성 평가를 통해 Further Action으로 분류라고 해놓는 작업을 해놓는게 좋을 듯함)
저는 글로벌 안전 전문가가 목표이기때문에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산업안전 트렌드를 이해하고 숙지하기 위해 이러한 에세이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 글은 저의 지식 습득을 위한 목적으로 적성한 것이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려는 선한 의도인 만큼, 이를 양해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족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Reference>
a. 5/2024. (II. 14.) Korm. rendelet(https://lnkd.in/gTxrHjde )
b. Hungary adopts new regulation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fines and administration(https://lnkd.in/gmVgF3hi )
c. USA's OSHA Memo(2024.1.15) - OSHA Penalties(https://lnkd.in/grkzDpPg )
d. OSH Act of 1970(https://www.osha.gov/laws-regs/oshact/t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