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동아시아 최초 그린뉴딜 공약"
그린뉴딜, 집권여당 총선 승리의 숨은 공로자… "경기부양도 그린리커버리"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해부터 정치권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후참정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생당 등이 그린뉴딜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전세계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지난해 9월 한국에서도 4천여명의 시민들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파업에 동참했다.최근 대한민국이 전 세계 미디어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는 한국이 이제는 코로나 진단키트까지 수출하면서 전염병 위기 관리에서도 당당한 선진국임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해외에서 크게 조명을 받고 있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총선과 그린 뉴딜의 승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유럽식 그린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화를공약한 것은 동아시아 최초다." - 포브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당이 그린뉴딜은 공약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 가디언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순제로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 블룸버그
위 기사들처럼 세계 언론들은 대한민국 집권당이 그린 뉴딜을 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해외 언론은 큰 관심을 보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지구 생태계가 불가역적으로 파괴되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지금까지 기후위기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오며 국제적으로도 기후악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집권 여당이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2050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를 약속했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최초로 그린 뉴딜까지 공약한 것입니다.
한국이 경제 규모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데 그치지 않고 이제 전염병과 기후위기 대처에까지 세계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할 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그린피스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선 당시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하는 프로젝션 퍼포먼스를 벌였다.4.15 총선의 또다른 승리자는 그린 뉴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데에는 단지 정당들만의 의지가 아니라 환경단체와 청년들의 노력,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큰 몫을 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해부터 선거에 나선 주요 정당들(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미래통합당 등 정당 지지율 5% 이상인 정당)에게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도록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그린 뉴딜 아젠다를 담은 기후위기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정책질의를 하면서 대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단체들은 그린피스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그린 뉴딜 공약을 채택하도록 신문광고를 내면서 힘껏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정치권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린피스가 올해 2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응답자의 77%가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민생당도 10대 정책 공약으로 그린 뉴딜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린 뉴딜이 이미 시대정신이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린피스는 각 정당들의 유튜브 채널에 참가해 이들이 그린 뉴딜 정책을 공약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김성환 의원실 제공모든 것이 통제받는 위기시대, 그린 뉴딜이 해방구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통제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거대한 충격은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서 전 세계 경제성장에도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래 90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게는 너무나 암울한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른바 코로나 뉴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지구 환경과 인류 번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구 생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성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전염병이 또다시 창궐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그린 뉴딜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180석까지 차지한 만큼, 이제 정부 여당이 추진력을 갖고 그린 뉴딜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린피스는 그린 뉴딜 공약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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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상훈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