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대선후보들, 기후시민들이 지켜본다.”
기후시민들이 평가한 국회의원 1년 성적표-1편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그린뉴딜시민행동 1년의 노력을 소개합니다.
“현재 21대 국회의원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나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2030년에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안에 명시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나요?”
“화석연료 기반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하실 계획인가요?”
그린피스의 자원활동가 모임인 그린뉴딜 시민행동과 시민들은 지난 7월 29일 개최된 주요 정당 국회의원들과의 웨비나에서 기후 전문가들 못지않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날 웨비나는 그린뉴딜 시민행동 회원들이 우리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고 정치권의 더 나은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 힘 유의동 의원은 아쉽지만,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그린뉴딜 시민행동이 주관한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그린뉴딜 시민행동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 모임으로서 2020년 하반기 1기 활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기에 걸쳐 모두 200여 명의 자원활동가가 그린피스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그린뉴딜 시민행동 2기 회원들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동안 국회의원 300명의 법안 발의 횟수와 상임위 발언 내용, 기후위기 관련 토론회 개최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했습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 관련 법안 1만여 건을 일일이 점검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국회가 입법기관인 점을 고려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는 20점, 법안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에는 1점, 토론회 개최에는 5점, 상임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발언은 2점이 주어졌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어 김성환, 민형배, 이소영, 허영 의원 순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모니터링 결과는 블로그 2편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기후행동에 나선 이유>
그렇다면 시민들은 왜 그린피스와 함께 이 같은 국회 모니터링 활동에 나선 것일까요?
그린피스의 활동을 늘 지켜보기만 했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로운 경험일 것 같아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다른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이 그린뉴딜 시민행동에 참여하는 큰 계기가 되었어요.
-그린뉴딜 시민행동 2기 회원 장지혜
약 15년 전, 제가 중학생일 때 앨 고어의 ‘불편한 진실’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유엔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쯤이면 세상은 이미 지속 가능하고도 남을 모습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평온하고 고요한 듯했지만, 지금에 이르러 준비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현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개인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현재 상태는 패러다임 전환 급의 사회구조 전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스템이 바뀌려면 결국 법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린뉴딜 시민행동에 지원했습니다. 국회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국회를 압박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린뉴딜 시민행동 2기 회원 최은정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전례 없는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고 동시에 지구 반대편 유럽 등에서는 기록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이 좀 더 신속하게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도록 시민들의 감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회 모니터링에서 대선후보 검증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목표는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에 비해 24.4% 줄이겠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부터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이뤄지는 논의는 국제사회와 과학계가 권고한 50% 이상 감축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주자들의 약속과 기후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금 추세대로 우리가 탄소 배출을 계속하게 되면 기후위기가 점점 가속화되어서 6년 4개월 정도 뒤에는 탄소 배출량이 한계치에 이르게 되고 극단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이후 대한민국 5년을 책임질 차기 대통령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습니다.
정치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유권자이자 주권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와 행동입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행동만이 정치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시민들과 함께 정치권 특히 대선주자들이 야심 찬 기후정책을 마련하도록 시민들과 계속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