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기본소득은 필수요소다.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라는 ’네이쥐안‘이슈를 보자. 짧게 설명하자면,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극한의 노력을 하는 바람에 모두가 힘들어지지만 결국 ‘파이 자체는 고정(성공의 루트)‘되어 있기에 점점 더 힘은 들지만, 얻는 것은 점점 적어진다.
한국에서 말하는 ‘헬조선’ 역시 같은 구조다.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는 이 무한 경쟁의 트랩에 갇혀 있다.
이 현상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특히 두드러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가 마주하게 될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역시 해결책은 기본소득의 지급으로 기초생존을 보장하는 것 밖에 없다.
기초 생존이 보장되면 경쟁은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된다.
그 순간, 모두가 좁은 길로 몰리는 구조 자체가 완화된다.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면 종종 이런 반론이 나온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몫을 빼앗아 나누는 것 아니냐.”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
삶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면,
그것보다 더 잘살고자 하는 ‘욕망’에 세금을 붙여야 마땅하다.
욕망은 꽤 강력한 동력이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유층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적어서
보다 쉽게 성공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나는 모두에게, 적어도 ‘실패했을 때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길 바란다.
경쟁에 대한 참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닌
일종의 게임이 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성공으로 가는 길 자체가 지금보다 넓어질 것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욕망의 충돌은 지금처럼 좁은 통로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경쟁보다 훨씬 부드러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스템은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부유층에게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
이게 아니면 결국 우리는 경쟁자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해야만 한다.
모두가 생존 걱정을 하지 않고 정말로 ‘욕망이 생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젊은 세대가 이 무한지옥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모든 인류가 번영하는 길이 될 것이다.
덧) 항상 이런 글에는 재원충당을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글은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기본적으로 방향이 정해진다면, 국가차원의 재원확보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해진다고 생각한다.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건지를 굳이 나에게 듣고 싶다면, 내가 정권을 잡는다면ㅋ 보여주겠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 과열될 경쟁사회속에서 청년층의 폐사와 빈곤층의 구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내가 들은 가장 어이없는 대답은 ‘방법이 없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