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기본 상식

선과 약의 기준은 어디에?

자본주의는 선하고 사회주의는 악하다?

많은 미국 사람들과 한국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민주주의 혹은 자유와 연관 지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본주의는 무엇일까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반대되는 개념일까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것일까요?

자본주의의 정의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는 사유재산이 없는 것인가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도 사유재산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에게 땅을 나누어주었고 그 땅은 맘대로 팔지 못하지만 엄연히 개인의 소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에서는 물건을 맘대로 사고파는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시계를 사고 싶으면 살 수 있고, 자동차를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개인의 소유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은 영어로 real estate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스페인어의 '레알 에스따떼'에서 나온 말로 왕의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산 집과 땅이 결국은 왕의 것이라는 겁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살짝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집문서 땅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에 의무적으로 따라오는 세금을 안 낸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에서 빼앗아 갑니다. 결국 집과 땅은 내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문서나 땅문서는 단지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면허증과 같은 것입니다. 땅이나 건물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내것은 없는 것이죠.  

다시 자본주의의 본점으로 돌아가서 자본주의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자본주의란 개인의 재산을 허락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 그래로 '자본'이 개인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본이란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공장을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란 농업이 시작된 이후 쭈욱 존재했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상인들이 돈을 벌면서 회사를 차린 것을 시초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대 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큰 배를 지어서 오랫동안 항해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했습니다. 배 한 척과 그 안에 실린 물건의 가치는 국가의 일 년 예산과 맞먹었습니다. 이때 투자자들의 위험을 분산하는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생겨납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아담 스미스가 자본주의의 기본이 되는 개념을 세웠습니다. 자본주의란 말은 1850년도에 처음으로 생겨났는데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루이 블랑이 사용했습니다.

그럼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는 말 그대로 '공산: 같이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장주가 홀로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직원들이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 중개역할을 정부가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벌써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대충대충 일하는 데 같은 월급을 가지고 간다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손해 보는 느낌이죠. 그리고 정부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익을 다 챙겨가고 막상 노동자들은 수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불만이 생깁니다. 

사회주의는 무엇인가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뿌리가 되는 개념으로 공산주의보다 먼저 생겨났습니다. 원천적인 사회주의란 사회(Social) 다시 말해 공동체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의 재산이 없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거나 해탈한 성인군자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못하는 친구 3명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다고 가정합시다. 그들은 매일 저녁 5시에 만나서 같이 식당으로 갑니다. 하루는 친구 중 한 명이 지갑을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가 그날의 밥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명이 번갈아 가면서 밥 값을 내는 것이 어떨까? 어차피 그들이 가는 식당은 항상 정해져 있고 메뉴도 맨날 똑같은 것만 주문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밥값을 내면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4명이 번갈아 가면서 나흘에 한 번씩 밥값을 냅니다. 나중에는 모임이 점점 커져서 3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밥값을 내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도 단체손님에게 할인도 해주고 서비스도 제공을 해 줍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30명의 친구들은 예전의 3명처럼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돈을 내지 않는 날이면 은근히 좀 더 비싼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밥값을 내는 날에는 자신이 혼자 와서 먹었을 때의 밥값의 30배가 아니라 훨씬 부풀려진 밥값을 내게 됩니다. 그런 모임은 결국 와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도 이와 같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작은 욕심이 모이면서 큰 문제가 됩니다. 조그만 공동체에서는 별 문제없다가도 공동체가 커지면서 문제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카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쓰면서 공산주의가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소련의 레닌 철학과 중국의 마오쩌둥 철학의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쿠바, 미얀마, 베트남 등에도 각기 다른 형태로 공산주의가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우리들이 흔하게 오해하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주의를 옹호한다" 혹은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라는 주장은 레닌의 공산주의 아래 소련에서 행하던 공산주의를 마치 공산주의의 정의인 것으로 착각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하던 공산주의에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존재합니다. 일부만 요약해 보면 

1. 고아, 독거노인, 장애가 심한 사람 등 경제적으로 활동하기 힘든 자의 삶은 모두 국가가 책임지며 의무를 적게 부여한다.

2. 국가는 모든 인민이 경제, 문화, 지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3. 국민개병제에 입각하여 모든 인민이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군대에 복무하게 한다.

4.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5.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모두가 동등하게 법의 혜택은 물론, 구속력도 받게 한다.

6. 식량, 주거, 의료를 국가가 최대한 제공한다.

7. 일체의 신분 세습제와 노예제를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 등용한다. (또는 능력에 따라 계급이 정해진다)

8. 토지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 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며, 징세 제도를 폐지한다.

9. 현상 이면의 법칙을 통찰하는 데에 능한 현자가 통치한다. 현자는 국가 경영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곳에서만 머물 수 있으며, 급여를 받지 않고, 자녀와 재산을 가질 수 없다.

1800년도 중반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무척 획기적이었습니다. 일부 사항은 자본주의 국가인 현재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들의 힘이 많이 약해진 틈을 타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자신의 힘으로 독립을 이룬 국가도 있었습니다. 그때 독립군들은 대부분 이런 공산주의에 매료가 되어서 독립 이후 공산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경우는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긴 했지만 그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독립군 또한 공산주의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을 침공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미국이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었죠. 사실 북한이 먼저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 또한 북침을 통한 통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쁘다는 의식이 심겼습니다. 이것은 학술적 의미의 공산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데 있고, 한때 반공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던 파시즘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이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오랜 시간 동안 냉전 시기를 가진 미국의 역사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까지 덤으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죠.

파시즘이 사회주의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파시즘은 한 사상을 극단적으로 몰아붙여서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주입하는데 필연적으로 작용합니다. 공산주의도 파시즘이 있고 자본주의에도 파시즘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빨갱이라고 부르는 것도 파시즘의 산물입니다. 

한 예로,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이나 <1984>라는 소설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 오웰의 원래 목적은 파시즘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스페인 내전에 의용군으로 참여하면서 공산주의의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가 쓴 <카탈루냐 찬가>에는 그가 스페인 내전 중에 겪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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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에는 원본적인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와 결합된 사회민주주의가 성공적인 예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로 유명한 북유럽 4개국은 냉전시대에 한쪽 편을 들지 않음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쪽의 장점만을 따온 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인해 엄청난 복지를 자랑합니다. 병원, 학교는 무료이고 주택 보조금, 높은 최저임금(일부 국가는 최저임금이 없음), 실직 연금, 적은 노동시간 등이 존재합니다. 물론 자신이 번 돈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치의 투명성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의 경우 소득세는 25~33%이지만, 연금, 보험 등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고 거기에 VAT 나 다른 세금을 더하면 55%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유럽에 비해 그다지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는 세계 최고에 국민 의료보험 조차 없고, 학비 또한 세계에서 제일 비싼 편입니다. 결국 이것저것 다 계산 하면 북유럽에 비해 훨씬 질이 낮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미국의 풍요로운 삶은 사실 1980년도 이후 레이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채택하면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자유주의란 자본주의를 극대화하고 사회주의를 밀어내는 정책입니다. 

자본주의의 고삐가 풀리자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는데, 상위 1%의 부자들의 부는 상위 10%의 부자들보다 더욱 급속하게 상승하고, 상위 0.1%의 부자들은 상위 1%의 부자들보다 더욱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중하층의 부 마저도 긁어모으려고 합니다. 또 한 번의 대공황을 예방하기 위해 생긴 - 무분별한 투자를 금지하는 - 글라스 스티걸 법안을 폐기시킵니다. 결국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지면서 GDP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부자들이 파산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싫어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잠시나마 99%를 외치는 Occupy Movement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계획이나 목적이 없어서 금방 수그러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모든 것에 선이나 악은 없습니다. 단지 경제체제를 지칭하는 단어 일 뿐입니다. 100% 순수한 자본주의는 현대 시대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를 그대로 놓아두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경제가 날뛰게 됩니다. 부는 점점 상위 1%에게 몰리게 되고 90%의 시민들은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빈부격차가 역사상 최고에 다다렀던 1900년도 초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집에 포크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통조림을 뚜껑을 이용해 음식을 퍼 먹을 정도였습니다. 미국 탄광의 노동자 기록을 보면 3살 짜이 아이 조차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 공공도로, 가로등, 공원, 경찰,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직 연금, 최저임금, 아동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사회주의의 일부입니다. 현대의 사회에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섞여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일하다가 다친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1차로 직장에서 책임을 지고 또한 2차로 국가에서 일부 책임을 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로, 예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가족이 책임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줍니다. 대중교통이나 화장실 또한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순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는 농업이 산업으로 산업이 서비스업으로 변화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는 진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인공지능은 이 판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더 이상 옮겨 갈 일자리가 없습니다. 말과 마차가 자동차로 대체가 되었을 때 말은 더 이상 다른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인구는 20%가 늘었지만 일자리의 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 아마존 등의 회사들이 도약하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매출은 포드 자동차보다 10% 이상 높지만 고용자의 수는 10%에 불과합니다. 아디다스 또한 해외의 공장을 폐쇄하고 자국에서 모든 공정을 기계화해서 신발을 생산합니다. GDP가 성장해도 고용이 늘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2020년은 경제성장률이 -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19의 사태가 끝나면 지금까지의 자본주의는 판도가 바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줄어드는 일자리와 수출입의 감소로 인해 많은 나라들은 경제 둔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치렀던 것도 필연적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미래를 좀 더 일찍 우리에게 가져다주게 되었습니다. 노동이 미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카를 마르크스가 예언한 대로 자본주의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본주의는 완전히 무너지기보다는 원천적인 자본주의에서 다르게 진화되어서 명맥만 유지한 채로 겨우 이어갈 것으로 예상 됩니다. 확실한 것은 소비 중심의 문화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본주의의 기반이 되는 소비가 끝나면 자본주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기대가 되면서도 그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기본소득이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선과 악의 대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잘 융합을 해서 좀 더 나은 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