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회계에 대하여.
“회계사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 결산 자리에서 서울의 한 의료재단으로 이직을 하게 된 실무자가 진지한 얼굴로 물어봤습니다. 재단은 환자 지원도 열심히 하고, 장학금도 주고 있는데, 일반 기업 회계만 하고 오신 담당자님은 정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던데…” 하는 막연한 정보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설명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번 돈 중 일부를, 나중에 재단의 본업(목적사업)에 쓰겠다고 약속하고 따로 적립해 두는 계정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회계랑 세무에서 인정받도록 처리해 두면, 그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의료재단이 카페·주차장 같은 수익사업으로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다시 환자지원비·연구비·장학금 같은 목적사업에 쓰겠다고 약속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흐름을 그려보면 더 쉽습니다.:
1단계, 수익사업에서 돈을 법니다. 재무제표에는 매출 100, 이익 100이 잡히죠.
2단계, 결산 때 “이 100은 나중에 목적사업에 쓸게요”라고 선언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합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당기순이익은 0이 됩니다. 법인세는 이 ‘0’을 기준으로 계산되니 세금이 줄어드는 거고요. 재무상태표에는 현금은 그대로인데, 부채처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이름의 계정이 하나 생기는 셈입니다.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 비영리법인은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적립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신고하는 '신고조정 특례'가 허용됩니다)
그런데 수익사업 통장에 쌓아두기만 하고 “언젠가 쓰겠지” 하면 안 됩니다. 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실제로 목적사업 계정(예를 들어 재단의 목적사업 회계)으로 이체해 줘야 됩니다. 수익사업 쪽에서 번 돈을 이전하고, 목적사업 쪽에서는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이 들어왔다”고 잡은 뒤, 실제로 환자 지원, 연구비, 장학금 같은 목적사업비로 쓰면서 동시에 준비금을 환입해 없애 줍니다. 세무서에 약속한 대로 정말 목적사업에 써야하고 회계처리 까지 해야 완성이죠.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세법상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장부 이익만 보고 ‘대충 50%쯤?’ 하고 잡았다가 나중에 세무조정과 안 맞아서 고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둘째, 손금으로 넣은 뒤에는 원칙적으로 5년 안에 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준비금이 다시 과세소득으로 올라와서, “세금 아끼려고 했다가 뒤늦게 더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의료재단,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들은 대부분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아직도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실무자가 이 구조만 이해하고 있어도, 매년 결산 때 “올해 수익사업 이익이 이 정도인데, 얼마까지 준비금 설정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요?”라고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의 세금 절약과 예산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따른 설정률(100%, 80%, 50% 구분 등), 기한, 한도, 특례 같은 디테일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정리해 둔 글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영리법인 세무 가이드] 시리즈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완전정리
[비영리법인 세무 가이드] 시리즈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대상 정리
[비영리법인 세무 가이드] 시리즈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완전 정리
[비영리법인 세무 가이드] 시리즈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용도·환입까지 한 번에 정리
[비영리법인 세무 가이드] 시리즈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비영리법인 세무 가이드] 시리즈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규정 완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