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혐오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된 것은 최근 극우·보수단체들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명동거리에서 ‘혐중(중국 혐오)시위’를 벌이면서다.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부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까지. 한국 문화의 전 세계적 인기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혐중시위가 경제적 손실, 국가 이미지 훼손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명동 상인들은 정식으로 경찰에 시위 제한을 요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혐중시위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 상대로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물건도 좀 팔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혐중시위대가) 완전히 깽판을 친다”고 했다. 혐오가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경제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전부터 오랫동안 혐오의 비용을 치러왔다. 소수자 인권을 연구해온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혐중시위는 아주 작은 지표”라며 “그동안 한국사회가 갖고 있던 이방인, 비주류,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매년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때 그 옆에선 동성애 혐오 단체들이 맞불시위를 연다. 극우·보수단체들은 명동뿐 아니라 중국동포가 많이 사는 대림동에도 찾아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숫자로 매길 수 없지만 누군가의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이 모든 게 우리가 치르는 혐오의 비용이다.
극우·보수단체들은 자신들의 시위는 혐오시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구체적 근거 없이 중국인을 비난하는 모습이 보였다. 무대에 오른 한 발언자는 “이 나라는 이미 중국의 식민지”라며 “우리가 외친 것은 우리를 폭행하고, 정보를 해킹하고, 장기를 뜯어가려는 저 더러운 짱깨놈들이 나가라는 것이었다. 저 바퀴벌레 같은 놈들이 이 땅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느냐”고 했다. 이들은 중국인이 선거에 개입해 정치를 지배하고, 돈으로 부동산을 점령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는다고 주장한다.
혐오와 차별이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있다. 미국 경제학자 리 배짓은 책 <차별 비용>에서 “성소수자 차별의 경제적 손해는 막심하다”며 “차별을 지속하는 것은 영구적인 경기침체를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책엔 혐오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돼 있다. 리 배짓은 “호모포비아와 트랜스포비아가 극심한 국가는 잠재적 LGBT 시장을 놓칠 수 있다”며 “LGBT를 배제함으로써 한 국가의 산업이 감당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했다. 세계은행은 고용 부문의 성평등이 달성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한다고 예상하기도 한다. 다만 리 배짓은 책에서 “경제적 비용에 호소하는 전략은 인권 담론을 대체할 수 있는 만능열쇠가 아니다”라고 했다. 경제적 논리가 혐오와 차별을 막아야 하는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권 침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혐중시위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언급했다. 지난 8월 12일엔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9일엔 ‘깽판’ 단어를 쓰며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이날 이 대통령은 대책 관련해 “영업방해, 업무방해 아니냐”고 했다. 혐중시위를 경제적 피해의 관점에서 인식한 것이다.
박경태 교수는 이런 인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경제적 논리는) 지금은 장사가 안 되니까 혐오와 차별을 막아야 하는데, 만약 장사가 되면 더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된다”며 “인권이 배제된 경제 논리는 위험하다. 돈이 안 되더라도 지켜야 할 것, 그게 인권이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혐한시위 때문에 재일동포들이, 한국에서는 성소수자 혐오 때문에 성소수자가 많이 자살한다. 박 교수는 “모두 인격 살인 때문인데 이는 다수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우리가 치르고 있는 혐오의 비용”이라고 했다.
혐중시위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이 대통령은 “경고 정도로 안 될 것 같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경찰이 명동 관광거리와 대림역 10번 출구에서의 혐중시위를 금지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단체들은 그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명동 중앙우체국 일대, 대림역 4번 출구에서 혐중시위를 진행했다. 경찰 조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증상만 완화하는 대증요법인 셈이다.
현행법과 제도상 혐중시위를 막을 방법과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한국엔 차별금지법이 없어 무엇이 혐오이고, 국가가 혐오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제도(차별금지법)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극우·보수단체들이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돼야 한다며 자신들의 시위는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차별금지법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시민들이 20여 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도 별다른 움직임은 아직 없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해 지속적 성장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만 했다.
그런 점에서 지오 위원장은 최근 혐중시위 논란이 “예견됐던 일”이라고 했다. 여태까지 사회 곳곳에서 혐오표현과 선동이 있었지만 국가가 그 원인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에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다. 지오 위원장은 “결국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것이 이 사회에 혐오시위가 용인되게 만든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했다. 홍명교 활동가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혐오와 차별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혐오정서를 기반으로 삼아 극우운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민주당 정부에도 안 좋을 것”이라고 했다.
-주간경향, 2025.9.22, 기사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깽판”···우리가 치르는 ‘혐오의 비용’> 중에서
"현행법과 제도상 혐중시위를 막을 방법과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한국엔 차별금지법이 없어 무엇이 혐오이고, 국가가 혐오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제도(차별금지법)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지오 위원장은 최근 혐중시위 논란이 “예견됐던 일”이라고 했다. 여태까지 사회 곳곳에서 혐오표현과 선동이 있었지만 국가가 그 원인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에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다"
"지오 위원장은 “결국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것이 이 사회에 혐오시위가 용인되게 만든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했다"
2025. 9. 23.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깽판”···우리가 치르는 ‘혐오의 비용’ - 주간경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