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와 민주주의
한국에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살해한 대통령들이 있었다. 그들이 국민들을 살해했지만 정치를 잘했다거나 경제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을 찬양하는 국민들이 있다. 그 국민들은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을 살해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겠다.
나는 그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대통령이나 독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들을 권력을 위해서 국민들을 살해한 살인자들로 기억할 뿐이다. 그리고 나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잘했다거나 경제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국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 경제성장을 위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을 살해할 수도 있다.” 나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역사의식이나 윤리의식을 말하기 이전에 나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다. 나의 상식이 부족한 것인지 돌아보고 있다.
정치를 정말 잘 했느냐, 경제성장을 정말 이루었느냐,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된 역사인식일 뿐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을 살해해도 되는가”를 묻는 것이다. 그래도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을 살해해서라도 정치를 잘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면 찬양받아도 되는 것인지 돌아보고 있다.
나는 한국의 군부독재권력에 목숨 걸고 저항한 국민들이 없었다면 그들의 독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문구대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여 권리를 찾지 않으면 그리하여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권력은 독재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독재는 권력의 속성 중 하나라고 여긴다. 어떤 체제 어떤 사회에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독재를 경계하고 비판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독재는 가능할 것이다. 권력을 잡는 것이 곧 독재를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권력은 독재적이 될 수도 민주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주권자들의 요구와 참여에 의해서 때론 권력 투쟁을 통해서 권력의 성격은 결정될 것이다. 나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한다.
나는 그러한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따라 ‘부르주아 독재’, ‘부르주아 민주주의’, ‘자본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 ‘노동자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와 같은 표현들을 이해한다. 부르주아의 집권은 부르주아에게는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에게는 독재일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논의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잡아 계급 없는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없이 계급 없는 사회는 요원할 것이라고 여긴다. 현재의 지배 권력인 부르주아가 계급 없는 사회를 지향할 일은 없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프롤레타리아가 집권을 한다면 부르주아의 권력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부르주아의 투쟁을 제압하여 더 이상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상태가 지속되어야 계급이 사라지는 상태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부르주아가 그런 상태를 원할 리 없다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 내의 권력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겠다. 권력투쟁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라는 종의 본성을 이루는 것이 권력투쟁이기도 한 것이다. 상호 협력할 줄 아는 본성을 통해 상호 협력하여 다른 상호 협력하는 집단과 권력투쟁을 벌이는 것이 인간이라는 종이라는 것이다.
계급투쟁과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하여 계급이 사라지는 상태가 된다면 그제 서야 진정한 민주주의니,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와 같은 상태도 가능해질 것이다. 언제가 될지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상호 협력하는 가능한 민주적인 공동체를 이루려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독재와 민주주의’의 문제 이전에 ‘삶과 해방’의 문제로 이해한다. ‘자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 앞에서 삶의 정치를 통해 연대도 하고 단결 투쟁도 하면서 프롤레타리아가 자기 해방, 계급 해방, 인간 해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여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관계도 고정적일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형식적인 법과 제도를 넘어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장받는 만큼은 민주적일 것이다. 법과 제도 앞에서의 평등은 평등을 이루어낸 만큼의 평등일 수밖에 없다.
평등이 똑같이 동등하다거나 평준화하는 균등을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균등하다는 의미의 평등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권력의 주인인 주권자로서 국민들이 차별과 불평등을 줄여 나가는 평등의 지향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21. 1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