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 무역 협정의 미래는?
트럼프가 인도 관세를 50%에서 18%로 내려줬다. 인도가 러시아 원유 사는 것을 그만둔다는 가정하에서 말이다. 또한 "강력한 미국산 제품 구매 정책"을 채택하기로 했다. 인도가 이렇게 미국에만 지나치게 유리한 협정을 체결할리 없을 것 같아서 알아보니
이 내용이 뉴스에 숨겨져 있었다.
인도는 중립외교를 잘하는 "중립국"이다. 지금은 미국과 노는 척하겠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러시아와 쉽게 친구 사이를 끊을 나라가 아니다. 러시아와 인도는 "불알친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71년 전쟁 당시 미 제7함대가 인도를 압박하자 소련이 연해주에서 핵잠수함을 급파해 미 7함대를 저지해 줘서 인도인에게 "믿을만한 친구"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현재 인도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을 견제하는 대삼각의 축이지만 중국 러시아 인도 아시아 역내 강대국의 소삼각 구조의 핵심으로 미국을 완벽하게 견제한다. 인도가 러시아에 등 돌리면 애초에 중국과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기에 아시아 내에서 중국 러시아 두 나라와 등 돌리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러시아 군사 무기, 원유 규제해도 인도에 러시아 물건이 원천 차단될 수 없는 이유다. 또 인도 정유사는 원가에 민감해서 러시아산이 주던 할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유혹은 남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실익을 챙기면서도 러시아와는 실무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고도의 줄타기일 가능성이 크다.
인도는 "메이크 인 인도"를 통해 제조업과 IT강국을 꿈꾸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고급 인력의 해외 송출과 그들의 송금이 국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트럼프는 작년 겨울 H-1B 비자 65,000개로 제한하고 고용주가 비자 발급 조건으로 비자당 10만 달러 추가 납부하도록 바꿨다. IT 인재 유출국 인도로서 "그럼 인재가 자국으로 돌아오면 좋은 게 아닌가?" 싶겠지만 이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
https://www.bbc.com/news/articles/cvg4eeerzrwo
중국이 웃돈을 주고 인재들을 영입하기 시작한다.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 인도로서 기분 나쁜 상황이다.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한 인도라서 눈뜨고 코 베여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에서 H-1B 비자 규제 완화가 되는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 그때 인도가 진정으로 원하는 협정이 이뤄진 것이다.
참고논문-강봉구. (2017). 모디 총리 시기 인도-러시아 전략적 파트너십의 진로. 대한정치학회보, 25(1), 8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