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공인중개사 30대 남성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자격 없이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13일부터 서북구 불당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임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20회에 걸쳐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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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무자격 공인중개사 30대 남성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