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한 남고생에 벌금 600만원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2025년 6월 18일 천안시 한 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성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나 이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60310010002298

천안법원, 경찰관 폭행한 남고생에 벌금 600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