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인구정책 전문부서 필요 '목소리'
정부가 막대한 국비를 쏟고도 매년 합계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분산된 인구 정책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천안시도 감소하는 출생아 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과 향후 대책 등을 세 차례 걸쳐 심층 분석했다.<편집자 주>
1. 천안, 인구정책 전문부서 필요 '목소리'
2. 천안, 남녀갈등 해결책 있나
3. 천안, 출산율 반등 '기대감'
천안시가 202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구정책 유공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만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구정책만을 위한 부서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팀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다.
30일 시에 따르면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1년 인구는 68만 5246명, 2022년 68만 7575명, 2023년 69만80명으로 증가 추세지만, 출생아 수는 같은 시기 4438명, 3978명, 3525명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사망자 수가 1일 평균 10명으로 9.6명인 출생아 수를 뛰어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은 올해 국도비를 포함해 115억 8716만원의 예산을 투입,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게다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으로 아빠들의 육아 참여와 성평등적인 양육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출생축하금, 충남 최초로 시행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 구축에 전력을 다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어 인구정책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여·야가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인구전담 부서 등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시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구성, 줄어드는 출생아 문제의 원인부터 파악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현재 시는 여성가족과에서 외국인 관련 시책을 펴고 있고 보건소 역시 출생 관련 업무를 하는 등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팀을 구상하고 있다.
박은주 정책기획과장은 "박상돈 시장이 인구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공무원 정원 동결과 인건비 감축 등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천안시에 12개 대학이 있음에도 많은 재학생의 주소가 타 지역으로 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등도 살펴보고 있다”며 "다행히 인구정책에 대한 팀이 있어 인력 강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천안=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