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에 일가족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층간소음 문제에 일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10일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가지고 있던 악감정이 표출돼 얼굴 등을 수회 때려 14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했다.

아울러 B씨의 부모를 찾아가 "내가 이 집 아들을 때렸다"며 B씨의 부모와 형제 등 일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해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701010008314

천안법원, 층간소음 문제에 일가족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