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전쟁 승리를 위한 군사력은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I)로 기후테크와 기후행동가를 양성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가장 시급하게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다.
기후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기후전쟁을 승리로 이끌 군사력은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가?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4도 상승하여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우리는 자연재해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 한다. 극심한 폭염, 기록적인 홍수, 극지방의 빙하 감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인류는 기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은 ‘기후위험’을 기업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1.5도가 아닌 지구온도 3도 상승을 감안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기업 활동에 있어 적응, 완화 등 다양한 기후위험 회피 전략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기후 위험"을 헤처나가 위한 CEO 가이드 - WEF 리포트"
탄소중립을 위한 각국의 동향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들의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위한 정책과 투자는 빠르게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우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급선무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성장 산업을 이끌어 미래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당분간 기후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 예상된다. 각국은 자국의 경제 구조와 기술 역량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며.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각기 다른 접근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 보면,
1. 미국: 대규모 투자와 기술 혁신 중심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기후 기술과 청정에너지에 약 3,690억 달러(약 480조 원)를 투자하며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핵심 정책으로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 탄소포집(CCUS) 기술 지원이 있으며, 탄소 배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주로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통해 기업들이 기후기술 혁신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2. 유럽연합(EU): 규제와 시장 메커니즘 주도
유럽연합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는 탄소배출량을 55% 감축(1990년 대비)하는 중간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배출권 거래제(ETS), 혁신기금 등이 있다. 특히 CBAM은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 제품에 국경세를 부과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EU는 규제와 시장 메커니즘을 결합해 탄소 감축을 주도하며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
3. 일본: 민간 투자와 국제 협력 강화
일본은 GX2040 비전을 발표하며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73%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10년간 20조 엔(약 200조 원)의 공공자금을 투입하고, 민간 자본 150조 엔(약 1,500조 원) 유치를 목표로 한다. 일본은 수소 및 암모니아 에너지 확산, 탄소 가격제 도입, 산업 구조 전환에 주력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탄소 가격제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린전환(GX)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계획에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4. 한국: 정책금융과 기후기술 혁신
한국은 2030년까지 총 43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9조 원 규모의 에너지 전환 펀드와 3조 원 규모의 기후기술 펀드를 조성해 기술 혁신과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다.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미래 신성장 산업을 주도하고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보니 시장에서의 반응도 적극적이지 않다.
중국의 경우도 매우 빠르게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수소산업을 육성하는 등 이 분야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아세안이라 남미, 아프리카도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뛰고 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21년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매년 약 5조 달러(약 6,000조 원)의 에너지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는 현재 투자 수준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한다. 어찌 되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리라 예상된다.
우리가 기후테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처럼 전 세계가 탄소중립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수 십년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 초반 5% 대에서 2%대로 주저않았다. 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회복력이 그만큼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 한국은행은 혁신 생태계 조성, 노동정책 개선 등 구조개혁을 주문한다. 즉 기존의 노동, 자본 투입의 전통적인 성장방식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창조적 파괴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구적인 변수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나 인공지능과 같은 대전환에 제대로 대처하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한다. 이런 와중에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고, 세계 정세도 만만치 않아 2025년 전망은 매우 안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수록 과감한 혁신을 통해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분야를 꼽으라면 기후산업과 기후금융을 선택하겠다. 그 이유는 기후위기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전 세계는 이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후산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산업이다. 이는 다양한 기후테크가 필요하며, 전 세계가 모두 필요로 하는 압축된 시장이 형성되는 산업이다.
기후금융은 이러한 기후산업을 뒷받침하는 자금 흐름으로, 친환경 프로젝트, 녹색 채권, ESG 투자 등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다. 낙후된 우리 금융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고탄소산업이 오히려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다양한 고탄소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저탄소화는 필수적인 과업이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가운데 전 세계가 필요한 기후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지 모른다. 기후테크는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 과정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사업이 집적된 산업구조는 기후테크를 키우는 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첨단 기술력과 디지털 인프라
또한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력이 뒷받침하고 있어 기후테크 혁신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디지털전환을 통한 스마트 그리드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기후 플랫폼 등 기존의 기후테크와 다른 형태의 기후테크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 밖에도 R&D 역량이나 인재 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뒷받침되고 낙후된 금융산업이 기후금융 쪽에 특화해서 기후산업을 키운다면 우리 미래의 신성장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중립 계획, 대전환이 필요성
이와 같은 기후산업에 최적화된 입지를 잘 활용하여 기후산업과 기후금융을 빠르게 육성하는 것이 인류를 위해서 또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체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나 기후테크가 활성화되는 데 그다지 적합한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이런 점을 고찰하여 개선된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보다 빠른 기후테크 육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가 제시한 탄소중립 목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도 고탄소 산업의 경제적 이익 등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탄소중립 활동 메카니즘은 국가가 배출량을 통제하는 ‘규제시장’과 민간이 자발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는 ‘자발적 시장’으로 나뉜다. 규제시장은 국가나 산업별로 정해진 배출 상한선 안에서 초과 감축량을 거래하는 방식이고, 자발적 시장은 프로젝트 단위로 탄소 감축량을 산출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프로젝트 성과를 통해 목표관리를 하다 보니,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정 프로젝트의 성과를 확장하기가 쉽지 않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보다 월등한 군사력이 필수적이다. 부족한 군사력으로는 일부 전장에서의 승리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전쟁에서의 승리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을 기후전쟁이라고 비유 한다면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기후테크 제품 및 서비스그리고 병력이라 할 수 있는 기후행동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무기 성능의 획기적인 개선과 병사들의 사기 진작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군사력이 탄소중립 목표 이상으로 확보가 된다면 인류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대전환은 국제사회의 합의를 도출하기가 매우 힘든 과제이고, 지난 수 십년간 추진되어오던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환을 위한 제안을 해 보자면,
우선 기후테크 제품 및 서비스의 정확한 성능과 규모를 파악하고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 기후테크 제품 및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탄소감축 성능을 평가받고 이를 통해 탄소감축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행동가들의 기후행동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측정과 평가가 이루어져 일상에서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기후행동으로 전화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지구시민 모두가 기후행동에 나서 매년 1톤 이상의 탄소를 감축한다면 수 십억톤의 탄소감축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가장 경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측정,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수 십억대가 보급된 상황에서 정확하게 탄소감축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후테크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기후행동가들에게 탄소크레딧의 혜택에 제공되는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현재는 프로젝트 단위로 탄소크레딧이 만들어지고 이를 정부나 기업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테크 나 기후행동가들은 접근이 매우 어렵다. 만약 기후테크의 탄소감축 성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장에서의 확장성 등이 평가되어 이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기후테크 투자는 더욱 활성화되고 기후테크의 혁신이 촉진되어, 빠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이러한 보상 체계를 비롯한 보급 계획, 성과 측정, 평가, 검증, 인증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조각탄소이니셔티브(Mini Carbon Initiative, MCI)의 등장
SDX재단은 정부, 지자체, 기후테크 기업, 컨설팅 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기후테크 제품이 감축하는 탄소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 성과를 인증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시스템인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I)’를 제안했다. MCI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탄소 감축량을 정확하게 측정·평가·검증·인증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후 발행된 탄소크레딧을 기후테크 기업과 고객 등 관계자에게 새로운 인센티브로 제공하려는 시스템이다.
MCI 메카니즘은 기후테크 제품 및 서비스를 전과정평가(LCA)를 통해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한 탄소감축량을 산출한 조각탄소감축계획(MCRD; Mini Carbon Reduction Plan)을 평가, 검증, 인증을 받아 조각탄소크레딧(MCC; Mini Carbon Credit)를 받을 수 있는 기후테크(MCT; Mini Carbon Tech))인지를 인증받고, 이들의 사용실적에 따라 조각탄소크레딧(MCC)를 발행하여 이 크레딧을 기후테크 기업과 기후행동가 등 관계자들과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기후테크 제품 및 서비스 단위의 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탄소감축량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나 인증이 비교적 용이해 지고 확장에 따른 이익을 기후테크가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써 성능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측정 및 평가가 이루어져 아주 소량의 탄소감축 실적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 진다. 조각탄소크레딧(MCC)의 유통이 활발해지면 기후테크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에서의 평가도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조각탄소이니셔티브는 프로젝트 단위의 평가와 다르게 시스템은 탄소감축량뿐만 아니라 기술의 성능, 확산 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까지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확장성 또한 뛰어나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기후테크의 성능이 개선되고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기후테크의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정부나 투자자도 이 같은 객관적 평가 시스템에 의해 기후산업 육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행동가의 역할
기후위기 해결은 정부와 기업만의 몫이 아니다. 일반 시민과 개인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I)는 개인이 소규모 탄소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인이 저탄소 제품을 소비하거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활동이 디지털 플랫폼에 기록되어 탄소크레딧으로 환산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각탄소에 대한 인식전환과 이를 측정 평가 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이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조각탄소크레딧(MCC)을 적극 매수하여 기후행동가와 기후테크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에 이르는 길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자동차 한 대에서 1년에 온실가스를 1톤을 감축하는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이를 크레딧화 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자동차에 이 장치를 달고 평가하면 순식간에 수 천만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탄소감축을 하자는 것이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I)의 핵심 목표다.
단계적 실행 로드맵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기후금융, 기후테크, 기후행동가들이 함께 조각탄소이니셔티브에 동참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I)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과 공신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주기를 희망한다. 그보다 앞서 소규모의 조각탄소펀드(MCF)라도 우선적으로 조성하여 조각탄소크레딧의 시장을 형성하여 실증 작업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도발적인 실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후산업의 향후 전망으로 볼 때 조각탄소크레딧(MCC)가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주는 투자자나 기업들은 향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단계: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기후테크 성능 측정 체계 마련
2단계: 초기 참여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 확대
3단계: 탄소크레딧 인증 및 거래 시장 활성화
4단계: 글로벌 표준화 및 국제 인증 체계 도입
아무쪼록 우리 나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제안인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I)를 통해 기후테크 제품 및 서비스와 기후행동가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대로 만들어서 탄소중립 실현에 이니셔티브를 잡아서 앞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 해 본다.
맺음말
지금까지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I)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다.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는 매우 미온적이며, 이를 과감하게 혁신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 서는 모습을 보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기후테크와 기후행동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체계와 보상을 통해 기후위기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은 강력한 ‘기후 군사력’을 확보하고 명확한 전략과 작전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최첨단 성능을 갖춘 기후테크 기술과 열정과 사기가 충만한 기후행동가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이 위기를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시기에, 아직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조각탄소이니셔티브를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기후태크와 기후금융을 육성한다면, 기후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동시에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후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SDX재단은 이러한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I)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자, 재능후원자, 기업후원자 등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인류의 문제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돌파구로서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I)를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hajin@hajin.com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