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도 무죄로 만드는 법기술
에서 나누기를 배운다. 이 글도 나누기의 연장선이다. 정치적으로 나뉜 카테고리는 최대한 안 쓰려고 한다. 이야기해 봐야 입만 아프기 때문이다.
다음은 수백만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어느 AI 제품의 판결문 전문들이다. 여기에 3000장이 넘는 내용을 더 추가해서 붙이면, 누가 감히 토를 달겠는가? 3000장이 안되면 30000장을 붙여도 된다. 왜냐면
https://youtu.be/I7 Hxn7 PEeMY? si=c0 d83 VoNw49 DXCgI
대한민국 **재판소
사건번호: 2025-XXX
판결문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계엄의 정당성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심판을 요청한 사건이다. 원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기 상황의 필요성: 당시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이 존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였다.
법적 절차 준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적법한 권한 내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국민 보호의 의도: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대통령의 의무에 해당한다.
법적 근거
비상계엄의 선포는 헌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계엄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시행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이며, 계엄을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본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다.
판결일자: 2025년 XX월 XX일
대한민국 **재판소 재판관
이 판결문은 상징적인 예시로, 실제 법적 판단이나 사건에 대한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법리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철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한** 법원
사건번호: 2025-XXX
판결문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여자친구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발적 사고: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들은 감정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으며, 의도적으로 여자친구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었다.
행위의 경위: 피고인들은 여자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서로 신체적으로 접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사랑의 관계: 피고인들은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애정이 깊었던 만큼, 고의적으로 해를 가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법적 판단
본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살해 의도가 없었던 점을 인정한다.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진술을 고려할 때, 이들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은 경미하게 하기로 결정한다. 피고인들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며, 본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판결일자: 2025년 XX월 XX일
대한민국 ** 재판장
이 판결문은 상징적인 예시로,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적 근거에 따라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사건번호: 2025-XXX
판결문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관련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 푸틴은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주장
피고인 푸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
국가의 안전 보장: 푸틴은 러시아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작전을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라고 설명한다.
협상 노력: 피고인은 전쟁을 피하기 위한 여러 협상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무시와 비협조로 인해 불가피하게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국제법 준수: 푸틴은 자신과 러시아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며 행동하고 있으며, 전쟁의 결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전쟁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법적 판단
본 재판소는 피고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푸틴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방어 행위로써의 군사 작전이 있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인명 피해의 규모와 그로 인한 고통은 국제 사회에서 중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
따라서,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와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쟁의 복잡한 상황을 감안할 때, 법적 판단은 추가적인 증거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본 사건에 대한 결론은 향후 계속해서 심리될 것이다.
판결일자: 2025년 XX월 XX일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이 판결문은 상징적인 예시로, 실제 법적 절차와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적 근거에 따라 철저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수백만이 죽더라도 자신을 이익을 위해 움직여도,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실제로 사람을 죽여도, 그런 사람을 수십만 명 죽여도,
힘 있는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시간 역시 힘 있는 자의 편이었다.
굳이 말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 살아 본 사람이고 관심 있게 뉴스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것이 바로 법 기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역할이며,
국민의 신뢰는 이번 정부 기관을 상대로 형성될 것이고,
아마 수십 년은 그 신뢰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무리들이 무려, 국가를 회사처럼 생각해서 본인들의 뱃속만 채우려고 할 때,
우리 국민이 힘을 합쳐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바로 잡아 나갔다.
법 기술자들이 포진한 정부에서 다양한 뉴스가 쏟아져 나올 때,
시간은 그들 편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 편이라는 것을
모르는 시대착오적 발상의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재미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도 재미있다.
법조문은 넘겨도 바뀌진 않는다.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문제고 신뢰도 법 자체보다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경호원이 유튜버가 되는데,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왕은 갑자기 아닌 척, 그리고 사법부를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몇몇은 정말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알 수가 없다.
정치 뉴스는 사실 제정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안 보고 살았는데, 근래 한국 사회는 정말 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 같다. 그냥 갓 고등학교 졸업자 중 똑똑한 아이가 대통령이 되고 정부 주요 인사가 되었을 때, 오히려 나라가 더 부강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물론, 정말 뛰어난 경험자들이 조언은 해야겠지만, 결정권은 이 나라를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쥐어주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다. 고생을 하면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피폐해지고 자기 이익만 찾게 되는 것 같고 그러지 말아야 하는 자리까지 가서 '조화' 보다는 '이익'을 쫓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덜 더러워졌을 대 정치를 시작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다. 이 생각이 젊은 층으로 퍼진다면 정말 젊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글을 쓰며 잠깐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다. 정치판이라는 용어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만들었다. 도박판, 정치판, 개판... 다 어울린다. 내 인생 나누기에서 정치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에 둘 생각이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정치인은 노무현과 유시민이고 지금은 유시민 작가가 좋다. 보수진영은 솔직한 홍준표. 능력은 미치지 못했지만 지지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박근혜가 좋았다. 지금의 보수가 예전에는 시위도 많이 했었다. 그래서 보수, 진보 나누기가 애매하고 좌, 우로 부르기에도 그렇다. 그러나 색상은 확실하니 청팀, 홍팀은 맞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기는 편 우리 편이 아니라 좀 더 다 같이 잘 살려고 노력하는. 또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난 윤석열이 탄핵되는 순간에도 그렇게까지 싫지 않았다. 그러나 끈이 딱 끊어지는 순간은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7IOsgagJuQw&ab_channel=YTN
말 한마디에 여러 사람의 인생 결과가 좌우되는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인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https://www.bbc.com/korean/news-50542284
사실, 이미 외신에서도 다룬 내용이라 굳이 내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람보다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 경험을 토대로 적어봤다. 아무도 믿지 말라는 비화 책을 프로그래밍 책과 함께 쓰기도 했는데
https://tumblbug.com/programmer
8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판을 보며 여전히 같은 생각이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나누기'라는 것을 안 이후부터 아예 기대를 안 한다.
선입견은 참 나쁜 것이겠지만. 더 이상 내 시간을 낭비하기는 싫어 전처리 해버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언젠가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오겠지 하며,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유시민이 출마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때는 5년 동안 뉴스 딱 끄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것을 직접 만드는데 시간을 쏟을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