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의 ISA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
ISA(소득공유후불제) 동향
Purdue 대학을 시작으로 ISA 지불 방식을 도입한 미국 대학의 케이스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에 힘입어 2019년 발의된 ISA Student Protection Act는 ISA(Income Sharing Agreements)의 가능성을 크게 세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감소
학생들이 노동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합니다. ISA(소득공유후불제)는 학생들은 등록금을 선불로 지불하지 않고, 교육 제공자(학교)에게만 상환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소득의 일정 비율로 지불합니다. 학생이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임금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상환의 의무가 없거나 일정 비율에 따른 상환 금액이 낮아집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학자금 부채가 발생하는 기존의 교육비 납부 방식에서는 소득이 낮을 경우 재정적 리스크가 가중되지만, ISA는 학생들의 재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즉, 학생들은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된 교육의 성과만큼 지불합니다.
2 학교 측의 재정적 인센티브
ISA는 학교와 학생간에 재정적 인센티브 조정을 만들어 줍니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을 선불로 지급하게 하는데, 이는 졸업 후 학생들이 겪을 재정적인 부담이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ISA를 도입한다면 졸업생의 소득이 곧 학교의 상환 금액 혹은 투자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학교와 졸업생의 운명이 동일선상에서 조정됩니다. 졸업생의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기관 측에서도 강력한 보상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SA 지불 방식을 도입한 학교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취업과 직접 관련된 교육을 하고, 학생들에게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리하면 기존의 학자금 대출 시스템은 교육 등록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반면, ISA는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이동에 대한 접근을 촉진합니다.
3 교육 기회 접근성 향상
전통적인 재정 지원 시스템의 범위를 벗어난 여러 분야에서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Colorado Mountain College는 서류가 미비한 DACA 학생들이 연방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ISA를 도입하여 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9년 11월 기사 중 'Colorado Mountain College, DACA 학생들을 위한 ISA 제도 강화') 이외에도 Lambda School 과 같은 ISA 부트캠프는 학비를 선불로 내지 못하는 학생들도 교육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San Diego Workforce Partnership은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Extension school과 함께 구직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ISA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영리 직업교육 재단에서도 ISA를 활용해 "재생 교육 펀드"를 제공하는 등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ISA(소득공유후불제)를 대학 교육에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의 재정 부담과 리스크를 낮추고, 학교 측에는 교육의 질과 가치를 높이도록 장려하며, 다양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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