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건의료복지복합체 4
노인의료복지복합체
관련, 계열법인
‘관련, 계열법인’은 법인의 장(이사장)이 설립주체 법인 이사장과 동일인물 또는 친인척이 구성한 법인, 기타 모체법인과 인사, 자금 등의 관계가 강한 법인을 의미한다.
그룹
모체법인과 관련, 계열법인을 합쳐서 ‘그룹’이라고 부른다. 보건, 의료, 복지 분야의 시설명부나 법인명부는 많이 간행되어 왔지만, ‘그룹’의 명부, 통계는 존재하지 않았다(’98. 11월 기준). 따라서 二木의 전체조사를 통해 나타낼 수 있었다.
‘3점세트’ 개설 그룹
병원, 노인보건시설, 특별양호노인홈, 이 세 종류의 입원, 입소시설을 개설하고 있는 그룹을 입원, 입소‘3점세트’개설그룹이라고 부른다. 二木는 이것이 ‘복합체’의 전형,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그룹은 의료시설(병원), 중간시설(노인보건시설), 생활시설(특별양호노인홈)을 통합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의료-재활(중간시설)-장기요양시설(혹은 재가서비스)을 일체적으로 제공하여 법인 내에서 자기완결을 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입원, 입소 3점세트’라는 표현은 二木가 정의한 표현으로 후생노동성의 ‘신골드플랜’에서, 가사지원제도, 데이서비스(주간보호), 단기보호가 ‘재가복지의 세 기둥’이라고 불린 것에 착안하여 고안한 것이다. 그 이유는 개호보험에서 이 세 종류의 시설(정확히 말하면, 병원 중에서도 요양형병상과 개호강화형태의 병동 등)이 시설서비스 급여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호보험이 ‘복합체’ 중에서도 특히 입원, 입소 3점 세트가 개설된 법인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설명하였다.
2018. 3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기술평가 – 가치기반 보건의료의 실현’ 연례학술회의에서 二木는 의료기관 특히 ‘복합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포괄케어를 추진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