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건의료복지복합체
일본의 보건의료복지복합체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노인의료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복합화에 대해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제도의 변화에 따라 시장이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공공의 비율이 30%에 다다르지 못하면 시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박사논문에서 다루고자 할 예정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기록하고 정리할 시간이 많지 않았고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항상 해야지 하면서도 해오지 못했습니다.
40대에 10권의 책을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올해 초부터 달려오고 있습니다.
1권은 발간 되었고, 곧 2권도 나올 예정입니다. 3권은 '노인의료복지복합체'에 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경험과 학습한 내용을 브런치를 통해 기록하고, 그것을 책으로 엮어 내겠습니다.
1분기 안에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리하면서 나오는 부분은 논문으로 정리해서 투고도 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2010년 즈음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유 했지만, 석사논문을 일부 요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브런치에서 우선 공개합니다.
개호노인보건시설 'hinode-sakura'1. 일본의 보건・의료・복지복합체
이미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보건・의료・복지복합체(이하 '복합체')는, 1998년에 二木 立(니키 류)가 일본 전국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保健・医療・福祉複合体』(보건․의료․복지복합체, 1998, 医学書院)를 통해 일본에서의 전체상이 드러났다.
二木에 의하면 '복합체'란, 의료기관(병원, 진료소)의 개설자가 동일법인 혹은 연계 관련법인과 함께 각종의 보건・복지시설을 개설하여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일체적(자기완결적)으로 제공하는 그룹을 의미한다.
'복합체'는 의료기관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국립병원도 그 대상으로 포함이 되나 대부분의 민간중소병원과 진료소가 그 모체로써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재가・주간보호시설만을 갖고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로 의료와 복지(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니복합체’도 있다.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복합화는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다. ①종전의 병원확대 전략이 규모화였으나 1987년부터 병원의 신설이 제한되어 개원이 곤란해졌기 때문에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②후생노동성(한국의 보건복지가족부에 해당)이 1989년에 병원과 시설・재가의 중간시설인 노인보건시설을 창설하여 의료와 복지 분야의 연계정책을 도모하였다. ③1989년에 시작된 골드플랜(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전략)으로 공비를 통해 복지지설과 재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며 재가서비스 제공을 의료기관에도 개방하였다. ④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개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절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이어서 개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수가 증가하였다.
개호노인보건시설 로비2. 2000년 개호보험의 시행과 개혁이 '복합체'에 끼친 영향
二木에 의하면 2000년에 실시한 개호보험제도는 ‘복합체’에 4가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첫째, 이용자확보가 용이하다. 신규 이용자의 대부분 질병이나 사고가 원인이 되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이 먼저 파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고령자 의료부분에 있어서는 '의료의 출구에 복지의 입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안도감 제공이다. 일본의 노인들은 의료에 대한 의존도(신뢰도)가 강하기 때문에 독립형의 요양시설보다 의료기관이 모체인 시설이 조금 더 쉽게 의료에 접근 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 사회복지법인에 비해 경영능력과 인재가 훨씬 두텁다. '복합체'의 경우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다직종간에 정보공유가 독립형의 요양시설보다 유리함에 따라 경영능력이나 인재확보 및 서비스운영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있다.
넷째, 거래비용의 감소이다. '복합체'에서는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일체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공통된 형식의 정보교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에 걸친 거래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2005년의 개호보험의 개혁으로 '복합체'는 보다 유리한 입장이 되었다.
첫째, 신설된 신개호예방급여는 운동기능강화, 영양개선, 구강케어를 중심으로 의료적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복합체'가 유리하게 되었다.
둘째, 새로 신설된 '소규모다기능서비스'에서는 의료와 개호의 기능분담과 연계가 강조되어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연대와 복합회가 증진되었다.
셋째, 제공 가능한 서비스 종류(다직종 확보)에 따른 수가가산정책으로 의료 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복합체'가 유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호보험의 개정은 '복합체'에 유리하게 적용되어져 왔다. 그 이유는 후생노동성이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정책기조를 가져온 점과, 민간기업의 부정청구등의 이유로 영리법인보다 비영리법인의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에 빛이 잘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3. 정리하면
한국과 일본은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사회보험형태로 제공하며, 병원제도에 있어서도 어느나라보다 가장 비슷하다. 따라서 한국에 앞서 고령자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보는 것은 병원의 경영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일본의 '복합체'가 한국의 요양병원에게 주는 시사점을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환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급성기 치료 이후 만성기로의 전환이 많으며, 만성기 의료서비스의 제공 이후에도 장기요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만성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이 '복합체'를 형성할 경우, 이용자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 이후 요양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있어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둘째, '복합체'는 환자정보와 서비스 기술공유가 용이하다. 독립된 시설(병원)보다 다직종의 전문가들의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용이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개선을 쉽게 할 수 있고, 환자정보관리를 같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개별관리가 용이해진다. 이와 같은 환자관리 전산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본 협회는 요양병원 전용 EMR을 구축해 보다 효율적인 병원경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고령자요양서비스에 대한 예방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가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보험료부담이 큰 중도 요양대상자의 억제를 위하여 예방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신개호예방급여와 같이 운동기능과 영양개선 그리고 재활을 중심에 둔 서비스 확대가 예상되어지며,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복합체’가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
전체 GDP에서 보건의료비의 규모와 고령화율의 차이 그리고 개호보험의 시행 전 체계적으로 복지인프라를 구축한 일본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의료와 요양에 있어 같은 사회보험형태를 이루고 있는 점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문화적인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성향이 비슷하다. 따라서 정부정책 또한 일본의 정책을 많은 부분에서 참고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 또한 비슷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복합체'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일본의 개호보험과 보건의료복지복합체(청년의사, 2006)'를 검토해 보길 바란다.
참고문헌
(1) 二木立『保健・医療・福祉複合体』，1998，医学書院
(2) 니끼 류 지음, 정형선 편역『일본의 개호보험과 보건의료복지복합체』, 2006, 청년의사
(3) 増田雅暢『世界の介護保障』，2008，法律文化者
(4) 二木立『医療改革と財源選択』，2009，勁草書房
혹시 글의 인용 등을 할 때는 꼭 저에게 확인부탁 드립니다.
http://m.bookk.co.kr/book/view/5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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