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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재호 Mar 27. 2018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개요

한국의 '노인의료복지복합체'의 나름 정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개요 


 후생노동성 ‘지역포괄케어연구회보고서’에 의하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5개의 구성요소가 있고, 30분 이내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일상생활권역(구체적으로는 중학교의 학생 범위)을 상정하여,  ⓵삶(住まい), ⓶의료(医療), ⓷개호(介護), ⓸개호예방(介護予防), ⓹생활지원이(生活支援) 상호 연대하면서 일체적으로 제공하는 모습을 이미지화하고 있다.


 

<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이미지, 환자(가족 포함)의 삶을 중심으로 오른쪽 상단에 개호(장기요양), 중앙의 하단에 생활지원과 개호예방을 제공하는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⓵ 삶(住ま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기초는 삶이다. 자택이나 집합주택(서비스 포함 고령자주택, 그룹홈)등이 있다. 삶이 익숙한 지역에서 사생활과 주민과의 연대감을 충분히 갖고 행복한 삶을 기본으로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⓶ 의료(医療)

 병에 걸리면 병원(급성기병원, 아급성기병원(회복기재활병원), 만성기병원(만성기재활병원)과 외래진료(주치의, 치과의사, 약국 등)등을 연계하여 통원, 입원 등을 통한 치료를 한다. 또한 재택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도 이용한다.

 

⓷ 개호(介護)

 개호가 필요하게 되면, 시설, 거주형서비스(생활시설을 의미함.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치매공동생활개호, 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 등), 재택서비스(방문개호, 방문간호, 통소개호, 단기입원생활개호, 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 24시간 대응 방문서비스, 복합형서비스(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방문간호))등을 이용한다.

 

⓸ 개호예방(介護予防)

 개호예방을 추진하며, 요지원 및 요개호상태에 되지 않도록 예방하여 개호상태를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한 예방 등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⓹ 생활지원

 생활지원은 다양한 전문직에 의해 공식적 지원으로부터 가족이나 이웃에 의한 비공식적 지원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정리하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삶’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존엄을 보존하며 자립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생활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개호예방’을 실시한다. 지원 체계로 노인클럽(경로당이나 노인회 등),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NPO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며 ‘의료’가 필요하게 되면 주치의나 지역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급성기병원, 아급성기(회복기재활)에 입원한다. 치료 후 퇴원(통원)을 하면서 지역에서 생활한다. 그리고 ‘개호’가 필요하면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삶, 의료, 개호, 개호예방, 생활지원의 연대와 협력」은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케어메니져’의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지역에 거점을 두고 '케어'에 대해 지역내에서 수요(혹은 필요)와 공급을 일원화하여 자기완결하는 시스템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 정책의 성공 키워드는 무엇일까?

 그건 다음에 책에서 정리....



 대상자의 수요(혹은 필요)에 따라 의료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복합화가 이뤄져 왔고, 한국도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이는 다음에 논문으로 증명 예정).  이러한 복합화의 사례가 한국에도 있고, 일본은 이미 오래전(1990년대 이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정의하고자 한다.


노인의료복지복합체

 노인의 장기요양문제에 있어서는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상호 긴밀히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하고, 그 제공은 같은 지역(반경 20km 이내)에 있는 시설들이 동일 법인 등에서 '병원'과 '복지(장기요양보험 상의 시설급여,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서비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는 '노인의료복지복합체'가 주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 핵심이 '병원, 요양시설, 재가서비스제공기관'이 될 것이라 본다.

 다만, 2018년 6월 혹은 7월에 공표될 '커뮤니티케어'에 따른 '중간시설'이 신설될 시, 일본과 같은 '병원, 중간시설, 요양시설(혹은 재가서비스)'를 이루는 3점 세트(二木立가 정의함)가 구성될 것이고, '노인의료복지복합체'의 정의는 조금 바뀔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곧 나올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보건, 의료, 복지복합체'에는 그 내용이 설명될 것이다. 2018년 4월에는 발간 예정~^^*


http://m.bookk.co.kr/book/view/5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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