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무서운 일들
인구구조와 통일
아래 아티클은 근래 읽은 글 중에서 제일 무섭다. 어제 이 글을 읽고 한국이 걱정이 되어서 새벽 세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601261055041&pt=nv
대학교 1학년때 88만원 세대를 읽고 어차피 이 사회에는 답이 없으니 젊은이들이여, 바리게이트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라는 말을 들었던게 8년전이다. 88만원이라도 밥은 먹고 살아야 했기에, 인간 구실은 해야했기에, 젊은이들은 여전히 자기 하나라도 먹고 살길을 파고 들 수 밖에 없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한 실수라면, 애초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화끈하게 갈게 아니었으면 공무원책을 폈으면 안되었던거... 그럴바에야, 코딩을 배우고 영어회화에 매진하라가 맞았겠지.
민주주의의 맹점은 다수가 옳고, 그러므로 다수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출산률 저하와 노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우리나라는 좋든 싫든, 나이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 정치인이 나와도 그 사람이 표를 얻어 당선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되는 노령인구의 표를 얻기위해 노력해야한다는 말이다. 즉, 20 - 30대의 목소리가 이 나라에서 힘을 갖기 어렵다는 얘기다. 내가 한국을 나왔던 4년 전까지만 해도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급속하게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익숙해 진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사람들은 20 - 30대에게 '우리는 이미 늙었으니, 젊은 너희가 분노하렴.'이라고 하여, 젊은 사람들은 신나게 감정 소진을 했다. 인터넷에서. 분노하고 분노했지만, 분노는 '나의 감정'일 뿐, 영향력과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분노는 그저 분노하는 상황에 항상 있는것을 당연하게, 체념하는 상태에 익숙해지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우리 세대를 두려워 하는 듯 했으나, 지금은 결국 인터넷 여론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것이 증명된 후라서 우리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긴 싸움을 할 때 감정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은 분노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이 상황을 냉정히 바라보고, 내 한몸 던지는 것이 아닌, 정부를 불편하게 할만한 어떤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냉정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예는 어떤게 있을까.
지금 필립이는 가족들 보러 아일랜드로 갔는데, 첫날 한 행동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수도세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간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금융위기때 무책임하게 운영을 한 아일랜드의 은행들이 파산을 하자, 국제적으로 그들이 진 빚을 세금으로 갚아주었다. 협상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아일랜드 정부의 병신같음에 화가났고, 그리고 그 돈을 또다시 새로운 세금을 걷어서(수도세) 재정을 충당하려한 정부에 동의할 수 없어서 많은 집들이 수도세를 안내는 방식으로 정부에 항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한 두 집이 안내는 것이 아니고 50%이상이 안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충당해야할 듯 보인다.
일본이나 한국은 미국, 유럽과 달리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부족한 노동인구를 채워가기 아주 어려운 이유가 있다. 바로 언어적 장벽. 그럼에도 이 노동인구를 충당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일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다. 바로 통일이다. 나는 항상 통일은 감성적 이유가 아닌 경제적 이유때문에 하게 될거라고 생각해왔는데, 정말 머지 않아 5년에서 10년안에 통일을 보게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특히 외교쪽에 있는 분에게 들은바에 의하면, 북한의 독재는 혁명이 아닌 장군들에 의한 쿠데타로 머지 않아 끝날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주변 측근들에게 불어넣고 있는 극도의 공포감과 긴장에 사람들이 오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기사 내용 중>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인재 영입경쟁을 보다 보면 이전과 뭔가 달라진 것을 못 느끼겠는가.”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이다. “정치적 이합집산이 벌어질 때마다 종전의 정치지도자들이 애용했던 방식은 소위 ‘젊은 피’의 수혈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이제 젊은이들은 연민과 동정의 대상일 뿐, 더 이상 젊은이들을 통해 뭔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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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글에서 ‘65살 이상 고령인구 추이’와 ‘1인당 국민소득의 변동’ 그래프를 계기로 한국 사회가 일본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우려한다. 일본 사회에서 ‘제론토크라시’가 확립되어 가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도성장이 종식되고 저성장에 접어들면서 지역에 있던 기업들은 해외 아웃소싱 전략을 택하게 된다. 공장이 떠난 지역경제는 피폐해진다. 지역경제 황폐화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인구유출을 막으려 한다. 그런데 이것은 악순환이다. 지역경제가 점점 공공일자리에 의존하게 되면서 공공일자리가 줄어들면 다시 사람들은 떠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 공동체 지배구조를 주도하던 나이 많은 지역 토호들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자원과 일자리를 배분하는 것까지 장악하게 된다. 젊은 층이나 사회적 약자는 그 과정에서 다시 배제되어 지역사회를 떠나게 된다. 중앙에서 지역까지 제론토크라시의 지배가 ‘30년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본 사회의 내밀한 속사정이라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목격되고 있는 ‘고령자 지배현상’이 이 ‘일본의 길’에 따라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이 소장의 주장이다. “사실 제 관점은 조금 조심스럽다. 노인계층의 지배가 아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노인빈곤율은 지금도 높다. 일본은 그래도 국가가 재정부담을 지면서 고령의 토호들에게 분배권을 준 셈이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떡고물’도 없다. 공공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먼저 들어가 지방을 해체하고 있다.” 이 소장의 결론은? 일본과 닮은 양상을 보이면서도 보다 극심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다.
PS. 나 개인적으로 반성했던 부분은 상황이 생각보다 딥쓋인데 브런치에 글을 쓸 때 "우리 매니저는 칭찬을 잘 안해줘요 뿌우뿌우", "여러분 삶은 모험이에요~ 인조이~ 떠나요 ~" 블링블링 긍정긍정 이렇게 썼던 것은, 마리 앙뚜아네뜨가 케익처먹으라고 할법한 소리 아니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글을 써야할지 고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