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비판
자산기반복지의 한계
#비판 1
청년희망적금이 인기라는데...
내용을 약간 살펴보았다.
제도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
저축금액이 최대 월 50만원이고 은행이자와 저축장려금은 납입액에 따라 이자율로 지급이 된다. 비과세 혜택도 마찮가지고,
이 상품은 무조건 50만원 불입해야 최대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50만원을 하지 못하는 계층은 그 만큼 손해라는 소리.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50만원을 채우겠지만,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단순한 은행예금 상품이 아니라 정부의 저축장려금이 투여되는데 돈을 많이 저축할 수 있는 계층에게 더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리고 저축금액 50만원... 뭐 50만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이는 저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돈은 쌓이겠지만,
무리하게 저축을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저축 때문에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 (저축은 하는데 생활이 쪼들리는..현상)
최저임금 받아 수도권에서 월세, 교통비, 식대, 통신비 등 내고 나면 ...50만원 저축 대단한 일인데.....
마지막으로 기간 최대 2년이 만기인데. 만기시에 4% 저축장려금이 추가된다.
장기저축을 할 수록 혜택이 더 많아진다는 소리.
그런데 이도 차별적 요소가 있다. 2년 안에 써야 할 돈이 있다면... 장기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추가 혜택을 탈 수 있다는 소리..
왜 청년들에게 이렇게 저축을 강요하는가. 시중은행 저축이라면 상관없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면 이렇게 설계 해서는 안 된다.
자산축적(능력)에 따른 장려금지원제도.....?
안 먹고, 안 쓰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특히 청년기에는 자신의 미래설계를 위해 돈을 써서 경험을 쌓는 일이 더 중요하다.
자산기반복지...
과거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자산형성프로그램과 지금 범람하는 저축장려 현상은 목적과 취지가 조금 다른데.. 그럼에도 이런 기조를 나는 반대한다.
엉뚱한 소리겠지만 나는 우리 최소한 삶의 필요는 개인의 (노--력)저축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리하게 저축 안해도 인간 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비판 2
다양한 꺽기의 온상...
우대금리를 해준다는 목적으로 은행은 신규고객 확보와 신규 서비스 가입 권유하고 있다.
왜 금융당국은 이를 그냥 넘어가는 것인가.
이자만 많이 주면 땡큐라는 것인가?
도대체 왜 정부가 나서서 은행 마케팅을 하는가...
속지말자...
그리고 은행들...볼맨 소리하지 마라...너희들 대출로 돈 많~~~이 벌었다아이가...이거 좀 낸다고..절대 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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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대 기회로 삼는 은행권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청년희망적금 유치에 나서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품 영업과 신규 사업 확대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다.
신한은행은 이번 적금 판매를 신한인증서 발급(연 0.2%포인트), 머니버스 가입 및 자산 연결 등(0.3%포인트) 등 디지털 서비스 보급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경쟁사인 국민은행이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비해 자체 개발한 KB모바일인증서를 2019년 7월 출시하며 가입자 1000만명을 확보한 가운데 신한은행도 지난해 11월 자체 인증서 ‘신한인증서’를 내놨다. 지난해 12월에는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머니버스’를 선보였다.
하나은행은 신용카드 결제실적(0.2%포인트)을 포함해 우대금리(0.7%포인트)를 제시했다. 카드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신규고객 창출,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첫 거래(0.5%포인트)에 높은 우대금리를 배정하며 이번 상품 판매를 신규 고객 확보 기회로 활용했다. 국민은행은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엠 가입 시 통신비 추가할인 혜택을 내세우며 비금융 서비스 홍보에도 나섰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상품을 판매할 때도 상당한 마케팅·인건비가 소요된다”며 “좋은 취지의 정부 사업에 참여하면서 신규 서비스를 보급할 수 있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품이 최소 12개월 유지해야 기본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다. 예컨대 50만원씩 8개월 납입한 후 중도해지할 경우 적용되는 금리는 1.18%에 불과하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높아 상품 취급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의 호실적을 사회에 환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올해 대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돼 청년희망적금의 역마진 수준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 : 인사이트코리아(http://www.insightkorea.co.kr)
#비판 3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와 안일함.
(주식투자, 비트코인이 인기라서 적금은 인기가 없을 거라나....
주식투자, 비트코인과 청년희망적금 수요층이 같을 거라 판단하는 건가)
청년에 대한 인식도 빵점이요. 현실을 보는 눈도 빵점이다.
이 따위로 정책설계 할거냐..
나는 청년희망적금 성공(?)이 매우 우울하다. 그 만큼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것이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하는 생존.. 일단 닥치고 저축...
데이터가 없어서 분석은 안해 보았지만. 청년이 저축하는 목적은 주택구입 아니 주거비 마련이 가장 많은 비중일 듯 하다...
청소년과 청년에게 저축을 강요하는 것은 과거의 문법이다.
선진국이라면서... 생존에 필요한 것은 사회가 보장하자. 사회보장체계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이 된다면 꼭 가입하시길 권유한다.
#비판4
청년기본적금으로 청년층 경제불평등 해결 할 수 없다.
저축할 수 없는 계층은 이런 정책 모두 사각지대이다.
보편정책으로 청년기본적금을 활동하겠다면 부가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가사에서 거론한 것 처럼 집값이 폭등 되어서 미래가 불안하니 저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은 앞뒤가 안맞는 말이다.
국가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나? (이건 국민의 힘 윤석렬도 마찮가지다.)
자산취약계층에게는 기본자산이 더 필요하다.
이재명, 윤석렬 후보님들 정말로 청년층 경제불평등을 해결 하고 있다면.
기본자산을 도입합시다.
#기본자산 #자산불평등 #저축프로그램한계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집값 폭등으로 청년층의 좌절감이 크다.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바로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후보는 ‘청년기본적금’에 대해 “보통 청년 누구나 가입해 5년 동안 5000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청년기본적금에는 약 10% 수준의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다. 소득 제한을 없애고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이 후보 발언의 취지로 해석된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고소득 청년도 받게 된다. 청년희망적금이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인기를 끌자, 확대개편과 명칭 변경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