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정치재개? 강제징용 재판 비밀회동 사과가 먼저다
朴정권 국무총리·권한대행으로서 국정농단 처절한 반성부터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피해자인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청와대, 관계부처, 그리고 대법원을 대표하는 대법관까지 모여서 ‘재판을 어떻게 해야한다’는 식의 논의를 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이 뿌리째 흔들리는 일입니다.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전범국의 전범기업을 위해서 피해국의 대통령 등 수뇌부들이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일을 도모한,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중략).
삼청동 비밀회동으로 불리는 이 자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고, 이후에 보고까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시민사회에 국가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밀 회동에 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바로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지난 16일 <뉴스룸> <청-외교부-대법관 회동…국가가 나서 ‘전범기업’ 손 들었나>와 관련 뉴스를 전하던 손석희 앵커가 꼭 짚어 주목한 인물은 황교안 전 총리였다. 청와대와 법무부, 외교부와 대법원이 한 자리에 모여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만드는 반국가적인 계획을 모의하고 실행했다는 이 놀라운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적지 않았는데도 그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차한성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장관,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 ‘비밀회동’에 참석했다. 그리고, 이 ‘비밀회동’의 비밀스런 멤버가 더 있었음이 드러났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그 추가된 멤버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이 비밀회동은 2014년 하반기에도 이뤄졌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당시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박병대 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자신의 삼청동 공관으로 불렀다. 강제징용 민사소송일 미루기 위한 세부 논의가 이뤄진 ‘1차 비밀회동’보다 더 많은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여들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 할 만 하다. 또 검찰은 당시 일본 전범 기업의 변호인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에 협의가 이뤄진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뉴스가 전해지는 사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인물도 포착됐다. 한가하게 자기 책 홍보에 몰두 중인 황교안 전 총리 말이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과가 먼저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 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황교안의 답>이란 제목에 '청년을 만나다'란 부제를 단 자신의 수필집에 친필로 적은 출판기념회 초대장 문구라고 한다. 도대체 전 법무부장관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황 전 총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드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최근 출간된 이 수필집은 청년과의 질문·응답을 통해 통해 황 전 총리의 전방위적인 의견을 담았다고 한다. 다음달 7일엔 출판기념회도 개최한다. 일각에서 황 총리가 정치 재개 혹은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헌데, 가관은 황 전 총리의 수필 내용이다. 황 전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기울인 노력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쓸려가고 있다”며 “‘4대 구조개혁’과 같은 국정운영 방향이 통째로 적폐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되물을 수 없다. 과연 그 4대 구조 개혁의 성과가 무엇이었느냐고. 아니, 그건 부차적인 문제다. 전 세계인에게 비웃음을 샀던, 국가 위신을 추락시켰던, 그리하여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 수감 중인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정부의 수많은 패착들에 대한 전직 총리이자 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당신의 책임은 무엇이냐고.
자성과 자숙도 모자랄 판에, 지금 책 홍보에 나설 때냐고. 그 책으로 촛불정부와 ‘적폐청산’에 흠집이나 내는 것이 정치인 황교안이 지향하는 “국가 리더십”과 “참된 보수”의 자세인 거냐고.
▲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제공=뉴시스>
박정희 소환하는 황교안의 ‘보수의 가치’
또 황 전 총리는 “전 정부의 많은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법처리 됐다고 모든 정책을 적폐로 모는 것은 특정 정부를 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100만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그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에 동원됐고, 최순실표 정책들에 동원됐다.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받는데, 실행한 공무원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중이다. 허나, 그 정도는 조족지혈 일 수 있다.
자, 사상초유의 ‘비밀회동’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 그건 ‘대통령 박근혜’의 뜻이었다고 김기춘 전 실장마냥 ‘폭탄 돌리기’라도 할 것인가.
“가난했던 우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해준 리더였다.”
황 전 총리는 수필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고 한다. 그가 지향하는 바를 압축하는 한 문장이 아닐 수 없다. 탄핵 정국 당시 여론조사 상에서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렸던 그가 지향하는 리더십과 ‘보수의 가치’ 말이다.
“이분 정치를 다시 하려고 하시는 모양이죠?”
21일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는 황 전 총리의 출판기념회 소식을 접한 뒤 이렇게 물었다. 정치, 마음대로 하시라. 기왕 자숙이 어렵다면, 사과부터 하시라. 전 국무총리로서, 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처절한 반성이 담겨진. 그도 아니라면, 최소한 ‘비밀회동’과 관련된 책임부터 지시라. 그게 순리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