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루리스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하는 법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하는 법
이전 시간에 제주도 신화역사공원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를 통해 부동산 공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부동산 공법이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부동산의 개발 행위 제한을 하는 법을 말하는데
해당 토지가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루리스 (luris.molit.go.kr)확인하는 것이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란?
모든 땅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존재하는데
이 서류를 열람하면 해당 토지가 어떤 공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루리스에 접속해보자.
열람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을 입력한다.
필지, 지번이란?
지난번에 검색한 제주도 기획부동산의 지번을 입력해보겠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25-25
지번을 입력하면 아래 화면 같이 해당 토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나온다.
해당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같은 정보가 나열되는데
여기서 5번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노란색)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녹색)
으로 구분되어 해당 토지가 어떤 공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지 모두 적혀있다.
해당 토지의 경우 보전관리지역과
제주도의 여러 가지 특별법에 의해
경관보전지구, 생태계 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 등 여러 가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서류를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볼 수 있어도 뭔가 개발하기에 제한이 많은 땅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루리스 사이트에 지번을 검색하여 토지이용계획원을 열람하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해당 관련 부서의 전화번호까지 친철하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문의해서 해당 지번의 개발 가능여부를 문의해보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간단하게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살펴봤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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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gogoa.co.kr/link/short/ZUyItGCX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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