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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Sep 06. 2019

자치법규시스템, 국가법령센터
건폐율, 용적률 확인하기

도시계획조례 건폐율, 용적률 확인하는 방법은?

자치법규시스템, 국가법령센터 도시계획조례 건폐율, 용적률 확인하는 법

지난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용도지역과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https://brunch.co.kr/@hausplanner-cm/118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알아야 하는 이유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 |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 지난 시간 용도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용도지역 제대로 이해하기 https://brunch.co.kr/@hausplanner-cm/108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위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결정되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 (면적과 높이)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brunch.co.kr/@hausplanner-cm/118

마지막에 주의사항으로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 조례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각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기 위해 각 시군구 조례 사이트는 알지만 정확한 내용을 찾는 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건폐율, 용적률이 나와있는 지자체 조례는 국가법령센터,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지자체의 건축과에 직접 문의를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자치법규시스템

http://www.elis.go.kr

지자체의 건축과에 직접 문의

직접 조회하는 것이 어렵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해당 땅의 정보를 확인할 때 우측 상단의 문의전화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https://brunch.co.kr/@hausplanner-cm/10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루리스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하는 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하는 법 이전 시간에 제주도 신화역사공원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를 통해 부동산 공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부동산 공법이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부동산의 개발 행위 제한을 하는 법을 말하는데 해당 토지가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루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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