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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Sep 17. 2019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규제완화와 개발을 통해 공공, 민간임대 주택을 건립하여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 같으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입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서울시에서 청년주택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행복주택등 주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실패사례를 통해 지하철 역세권의 토지의 개발 제한을 완화시켜서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입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사업대상지 조건은?

①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 철도, 도시철도(예정지) 2개이상 교차역세권
-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세권
- 25m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
※ 전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이내
(모두 만족하는 and 규정이 아니라 셋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or 규정)

② 도시관리계획 사항
-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외
-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부는 제외

③ 사업대상지 규모
- 용도지역 상향시 : 상업지역 1,000㎡(303평)이상 준주거지역 500㎡(152평)이상

참여자 (토지주, 시행자)의 혜택은?

역 주변 350m 반경 이내의 토지를 보유한 토지주라면 역세권 청년주택을 추진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세금 감면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역세권 주변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정부 정책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추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공실을 걱정할 필요없는 도심 역세권의 토지가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종상향된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미 롯데, 이랜드, 미래에셋등 기업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의무임대기간 8년만 지나면 분양도 가능하고 처분에 대해서도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개인들의 토지에 비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큰 면적의 땅이 청년주택으로 개발되면 한 번에 수백가구가 공급되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반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9/2018061902247.html

저변 넓히는 역세권 청년주택…롯데·이랜드·미래에셋도 사업 나서

서울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2030 역세권 청년주택’에 기업 참여가 잇따르고 속속 착공이 이뤄지면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서울시로서는 청년..

biz.chosun.com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추진현황

역세권 청년주택 해당 지역은?

오는 2022년까지 2030역세권 청년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74가구), 서대문구 충정로역(499가구), 마포구 합정역(913가구), 성동구 장한평역(170가구), 강서구 화곡역 화곡동(57가구) 등지에 총 1,713가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강남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해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280가구)가 서초구에서 첫 번째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440가구)도 올해 하반기 착공예정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현황과 앞으로 서울시 계획

서울시가 전체 물량의 10~25%를 공공임대 물량으로 확보하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임대할 예정인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서울시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 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이고, 30곳이 사업인가를 진행 중입니다.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도 21곳으로 총 31,960실 규모입니다. 올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첫 입주가 예정된 만큼 앞으로 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예정인데요. 개정안 변경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역세권 청년주택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60개 사업장이 용도지역 상향을 거쳐 사업시행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지도 있지만 개인 소유의 부지를 서울시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종상향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정책입니다. 역세권 토지를 보유하신 분 또는 어느정도 자금여력이 있어 투자가 가능한분들이라면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